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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 연합뉴스
- 2023-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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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작년 화재 사망자 ‘노년층’ 절반 넘어
화재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소방청이 피난약자 대응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만 1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1년 3만 6267건보다 10.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화재로 2662명(사망 341명·부상 2321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재산 피해는 1조2천 40억 원에 이른다. 2021년에 비해 사상자가 24.9%(479명) 증가했고, 재산 피해는 9.5%(1049억 원) 늘었다. 사망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0.8%(105명)이며 60~69세 25.2%(86명), 50~59세 22.3%(76명)으로 노인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0~69세 사망자는 86명으로 전년(35명) 대비 68.6%(51명) 늘었다. 또 화재 건수는 비주거시설이 가장 많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63%는 주거시설에서 나왔다. 소방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 화재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화재 패턴과 피해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화재통계
- 박진석 기자
- 2023-0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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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마스크 벗기 어색해요” 코끝까지 마스크 올린 시민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30일 오전 11시, 수원역은 기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분주했다.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이용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다. 기차에서 내린 후에도 마스크를 벗는 이용객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수원역 대합실도 마찬가지. 이용객과 수원역 직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코 끝까지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 마스크없는 생활이 어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수원역에서 만난 이창모 씨(31)는 “오늘 마스크없이 생활하려 했으나 결국 다시 착용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몸처럼 마스크를 이용하다 보니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시의 한 백화점. 한두 명의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을 방문했다.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직원들과 이용객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였지만, 이날 백화점의 어느 직원들도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식당 이용을 제외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장을 이용했다. 정인해 씨(48)는 “드디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착
- 박진석 기자
- 2023-0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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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해제] 엔데믹 전환 시작…"완전한 일상 회복은 10∼11월쯤"(종합)
30일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마스크 벗기에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 속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한층 가까워졌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없이 단상에 오른 뒤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돼서 참 좋은 날"이라며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3곳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겠다"며 다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착용을 권고했다. 2단계 조정 시점과 관련해 그는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대중교통, 병원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팬데믹 3년의 마스크 습관이
- 연합뉴스
- 2023-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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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관내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시청에서 가진 ‘기업유치 상호 협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가진 설명회을 통해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지정 추진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수원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설명 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은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 이동헌 담당, 코웰패션㈜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
- 김영철 기자
- 2023-01-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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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사업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서 경제적·심리·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그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 5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11개 교육지원청이 운영했다. 올해는 6억 2500만 원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 확대 영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정책수요 지방공무원 정원 19명을 확보해 하반기에 사회복지직렬 임기제 공무원을 최초로 채용,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없는 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지자체·교육복지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기반을 마련, 전문인력 배치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연계·지원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복지 자원 발굴 ▲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기훈 도교육청 교육복지
- 정해림 기자
- 2023-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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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긴급조치 1·4호 피해 입은 국민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와 4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했던 B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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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늘봄학교 선정 만전 기해달라”
교육부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에 앞서 시범 교육청들에게 관내 운영학교 선정과 입학 초 에듀케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 도시와 농어촌 등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모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범학교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과 부교육감들은 다음 달 초까지 5개 시도교육청에서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 3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대상 학교는 앞서 알려진 대로 경기 80곳, 경북과 전남 각 40곳, 대전과 인천 각 20곳이다.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를 운영한다. 장 차관은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방과후·늘봄센터 인력 배치와 현장 지원에 힘써달라”면서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관련 주체와 지속적 소통·현장 지원 강화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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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소방헬기 인명 구조 증가…겨울철 등산 낙상사고 주의할 것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방청이 겨울철 등산 낙상사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등산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해 산악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일 경북 문경 조령산 추락사고, 24일 충북 옥천 장령산 조난사고, 25일 강원 횡성 봉복산 조난사고 및 강원 태백산 사진촬영 중 부상사고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실제 소방헬기 출동 건수와 소방헬기로 구조한 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6493차례로 2021년 5669건보다 14.6% 증가했고, 구조한 인원도 2239명으로 2021년 2191명보다 2.2% 늘었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출동이 2610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2026건(31.2%), 정비시험 873건(13.4%), 산불 진화 799건(12.3%), 화재 출동 124건(1.9%), 순찰 등 61건(1%) 순이다. 이 중 구조·구급 출동은 등산 등 야외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10월과 9월 5월 순으로 자주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7번 출동해 6명, 총 2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 박진석 기자
- 2023-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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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지역 연달아 천장 배관 파손 사고…승강기 사람 갇히는 등 피해 발생
경기 지역에서 천장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28일 오후 6시 9분 광명시 일직동의 이케아 광명점 매장에서 천장 누수로 영업장 내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차장 일부가 침수되고 승강기 2대가 멈추면서 매장을 방문한 13명이 갇히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구조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7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동안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오후 8시 44분 마무리 후 철수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의정부에서도 천장 배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했다. 오후 9시 35분쯤 의정부시 경전철 회룡역사 환승 통로에서 추운 날씨에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하면서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서 일부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운행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사고가 발생한 후 1시간 동안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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