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비록 대리점주 개인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갑의 횡포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어서 판결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대리점주들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소송을 제기한 박모(33)씨는 2011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해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천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해 폐기했고, 결국 지난해 7월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박씨는 여기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천286만원을 더해 2천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번에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사원의 욕설 녹취 공개로 불거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
오산시 수청동 소재 물향기수목원은 수도권 전철 오산대역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6년 5월 경기도가 개원, 운영하는 시설이다. 10만평 부지 규모로 조성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자생식물원으로서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 호습성식물원 등의 주제원이 있다. 또 한국의 소나무원, 단풍나무원, 토피어리원, 만경원, 유실수원, 중부지역자생원 등 다양한 20개 주제원과 1천700종의 식물로 조성돼 있다. 이젠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나들이 쉼터로 정착됐다. 원래 수목원은 학습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이다. 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다르다. 다양한 식물유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와 전시하고 자연·생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젠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의 청정휴식 장소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의 지난 한해 관람객수는 55만4천여명이라고 수목원 측은 밝혔다. 이 정도면 운영 면에서 괜찮은 수준이다. 그런데 물향기수목원 입장료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도가 ‘인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도의원들은 이에 맞서 ‘인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도는 최근 청소년·군인 입장료를 700원에서 1천50
고향생각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의 고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수많은 덤프트럭이 거대한 굉음을 울리며 새로 길을 닦고 어릴 적 놀이터인 앞바다에 커다란 시멘트 덩이와 돌무더기, 흙을 쏟아 부으며 긴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덧 물막이 공사가 끝나자 갇힌 바닷물을 빼고 인근 작은 산을 서너 개 허물더니 갯벌을 메워 넓은 매립지를 만들어 냈다. 고향 어르신들 일부는 이제 우리도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며 좋아하신 분들과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셨다. 새로 만들어진 매립지에 농사 지을 땅이 생길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그 넓은 땅에는 먼저 양옥집이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조선소가, 일부는 물고기 양식을 위해 시멘트로 물고기 집을 만드는 곳으로 황량하게 변했다.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서 학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집은 겨울농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여름농사인 밭과 논농사보다 훨씬 더 소득을 보장해 주었던 겨울농사인 김 양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소한 맛과 향, 빛깔이 좋아 전량 수출되던 김이 언젠가부터 잘 자라지 않았고, 그나마 자라던 원초가…
劉向(유향)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이 내용이 있는데 ‘낚시로 유명한 전략가 강태공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의 집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하며(愛其人者 兼愛及屋上之烏) 사람을 미워하면 그 집 종까지도 미워한다(憎其人者 憎其儲庶)’라는 말을 했다. 우리 속담에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하였는데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의 물건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애수(愛樹)라 하기도 한다. 詩人(시인) 두보도 그의 詩에 ‘장인 댁 지붕 위에 까마귀, 사람이 좋으니 까마귀도 좋구나(丈人屋上烏 人好烏亦好)’며 읊었다. 옛글에 너무 지나치게 아끼는 것이나 엄청나게 간직하려는 것은 분에 넘치게 애걸하는 것과 같다. 명성을 애걸하면 할수록 추해지고, 재물을 탐하면 탐할수록 더러워지며, 이득만 노리면 노릴수록 사납게 되고 만다. 그래서 살아서 명성을 누리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고, 죽어서 얻은 명성은 영원하다 했다. 그러므로 명성을 甚愛(심애)하지도 얻으려 애쓰지도 말라 했다. 생쥐가 꿀단지 있는 곳을 알면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사랑이건 재물이건 너무 치우치지 말 일이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음식의 종을 모아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맛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이 슬로푸드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Asio Gusto)가 지난 6일 성황리에 일정을 마쳤다. 첫 슬로푸드국제대회였지만 조직위가 당초 예상한 관람객수 30여만명보다 월등히 많은 53만여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이는 조직위와 남양주시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6일간 열린 이번 대회가 방문관람객수로는 대성공이다. 그러나 첫회였지만 이 행사의 주요 포인트인 ‘맛의 방주’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비롯해 슬로푸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야외 음식점 등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불평이 쏟아지는 등 지적사항도 많았다. 조직위 관계자의 말대로 첫 대회인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첫 대회치고 이 정도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대회에서 ‘맛의 방주’에 전시됐던 67개국에서 온 소멸위기의 종자와 음식 등 220여종은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에 영구 전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우리는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을 많이 쓴다. 그만큼 교육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천탄생 600년을 맞은 우리시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대 시정전략에 ‘지속가능한 명품 교육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각종 교육 분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 서서히 그간의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천은 교육의 불모지라 불릴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습 인프라 및 교육 분야 투자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관내 우수한 자원들은 인근 지역의 좋은 교육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본의 아닌 유학을 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하고자 포천교육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2020 평생학습 & 교육도시 비전선포식’을 2010년 범시민적 참여하에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또 2012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출신 인재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이 외에 미래지향 핵심인재육성사업, 학습부진 ZERO 지원사업(학력 향상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초등학교 영
지난 토요일 밤 행궁동에서 참 벗 몇 사람과 노닐었다. 초가을 밤공기는 온화했고, 하늘엔 성근 별 가물거렸다. 수원사람의 특권이다. 수원살이 별미는 아무 때나 도심을 거닐며 정조임금님 빙의 놀이를 즐겨도 좋다는 거다. 행궁동 레지던시에서 출발한 발걸음은 시드 갤러리 카페 <다담>으로 이어졌다. <다담> 뜰에서 차 한 잔 마시는 동안 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술가들의 삶에서 인문학의 정신과 인문학 도시로, 생태교통 페스티벌로 아저씨 수다가 늘어졌다. 인문학 강의가 꽤 많아졌어. 강의라는 형식이 인문학 정신과 맞나?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고. 그런데, 인문학 강의 후기가 “강의 너~~무 좋았어요” 일색이면 곤란하다는 거지? “강의 듣고 났더니 이노무 세상 고마 확!”도 있고, “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강의한 당신과 한 번 겨뤄보겠다”도 있고, “강의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혼났다”도 있고, 뭐 그래야 제대로 된 인문학 아니겠어? 이른바 ‘시민인문학’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아. 명실상부한 인문학 도시가 되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학을 가기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중국은 가오카오(高考), 미국은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ACT(American College Test), 프랑스는 Baccalaur at, 일본은 대학입시센터시험 등이 그것이다. 이중 우리의 수능과 중국의 가오카오는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탈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의 SAT와 ACT는 대학 입학을 위한 전국 공통 시험이긴 하지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 지망한 대학이 요구할 때 치러야 하는 약간은 제한 적이다. 프랑스는 고교졸업인증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일본은 수능격인 센터시험보다 대학본고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요란하지 않다. 해서 모두가 대학 관문이긴 하지만 해마다 전국적으로 학생 학부모 모두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미국 SAT는 대학입시위원회(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가 관장하는 시험으로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유명 사립대학과 주립대학 800여곳이 이 시험을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경쟁과 열기는 매우 뜨겁다. 이 시험은 우리의
경기도의 재정난에 따른 여파가 도내 각 부분으로 파급되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의 내년 세수결함 예상액은 무려 1조원. 도의 재정에 비상이 걸려 전반적인 예산감축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도 구조 조정한다. 거론되는 통합 대상은 연구 업무가 중복되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이며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도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성적자 상태의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 등은 매각한다는 소식이다. 건설본부, 축산위생연구소, 문화재단, 가족여성개발원, 농림재단, 보건환경연구원 등도 매각 대상이라고 한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곳은 도 산하기관뿐 아니다. 내년 도내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보조금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8억5천만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약 60%나 삭감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당연히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현재 도내에서 사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박물관 62개소와 미술관 29개소로서 직간접 타격을 입게 됐다.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도 심하다. 60% 예산 삭감은…
입법예고 중인 기초연금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기초연금법 제7조 3항이 문제의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댓값은 최초의 기준 금액에서 해마다 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댓값이 20만원이므로 해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20만원에 묶일 수밖에 없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훨씬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물가인상률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5%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승, 2028년엔 10%가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물가인상 수준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질 임금이 상승하듯이 연금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변동과 연계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갈수록 가치가 작아져 2028년엔 반토막이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그대로 두었으면 2028년 받게 되었을 연금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2배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