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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서 ‘무장애’ 산부인과 진료 제공
경기도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국·도비 3억 75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췄다. 진료실, 처치실, 분만실, 수유실 등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초음파 침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진찰대 등으로 구성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가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동행 진료 보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부인과 외래-분만실-수술실-신생아실 원스톱 진료 연계 서비스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및 진료·재활 등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부인 암센터, 난임 센터, 갱년기 여성 클리닉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밖에 관할 지역 산부인과 및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통한 연
- 이유림 기자
- 2023-07-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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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특사경, 17~28일 무단 폐수 배출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폐수 배출 업체들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대상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특사경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폐수 배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상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
- 이유림 기자
- 2023-07-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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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건희 고속道 게이트 아닌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 주장
국민의힘이 연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게이트’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부르는 게 더 합당하다”며 맹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원안(양서면)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예타 발표 4개월 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변경된)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이다.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 ‘고속도로 게이트’라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더욱 적반하장이 돼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은 게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정
- 김한별 기자
- 2023-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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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94% “만족”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 상반기 참여 기업의 94%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이같은 ‘2023년 상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만족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응답한 1088개 사 중 약 94%는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68%·만족 26%)’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 종합컨설팅, 기업방문설명회, 자유무역협정 미활용 기업 컨설팅 등 각 기업에서 진행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98%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다. 향후 참여희망 사업은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 종합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다고 풀이했다. 또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활용도는 한-아세안 21.9%, 한-중 17.4%, 한-미 14.5%로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꾸준한 증가가 전망된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글폼,
- 이유림 기자
- 2023-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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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집권당의 직무유기”…현안 산적한 데 與위원장 상임위는 ‘개점휴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활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회가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있지만 회의는 없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원회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며 “이는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검찰 특별활동비 ▲TV 수신료 분리고지 등 방송장악 시도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원 인사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현안을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인 상임위를 당장 열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난맥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멀어지지도 않는다”며 상임위 회의 소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 김한별 기자
- 2023-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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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해액만 190억…전세보증보험 악용 신종사기 적발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사기는 중개업자, 임차인, 바지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유형으로,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1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례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이번 불법행위를 적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천 신축 빌라 78건·14억 1000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6억 9000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 이유림 기자
- 2023-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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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도민 안전은 도민이 결정”…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표 제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 투표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황대호(민주‧수원3) 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 경기도민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괴담 유포 같은 선동을 하지 말라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 논거도 매우 부족하고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IAEA 보고서에도 일본 어민과 야당을 비롯해 중국, 홍콩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앞서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 전까지…
- 고태현 기자
- 2023-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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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 복무 중 서울대학원 다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나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11일 서울 대학교와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98년 3월~1994년 4월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 근무 당시 서울 소재 서울대 대학원에 각각 석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는 1998년 3월~2000년 2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1998년 1월~1999년 4월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 해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규정 상 근무 외 개인활동과 학업 등은 문제가 없고, 군 복무 중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은 가능하다. 권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무관 근무 당시 근무시간 외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 금지·제한 규정이 없었고, 복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없었다” 며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 김한별 기자
- 2023-07-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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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경기도형 산업단지 융‧복합 표준모델 개발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과 통합브랜드, 경기도형 산업단지 융‧복합모델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 내달 용역 2건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G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결합형, 첨단‧배후 산업 간 결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모델과 지식 기반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산업단지 융‧복합 모델개발에는 신재생, RE100,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등 기후변화와 4차 산업 진입에 따른 산업 동향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 개발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지식 기반형 미래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용역이 완료되면 GH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복합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기관 유치를 위한 수요분석부터 기업 유치 등 마케팅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 잠재력을 가진 도내 기업들이 RE100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융
- 고태현 기자
- 2023-07-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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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보고서] 김동영 경기도의원 “道 개발계획, 주민 행복도 지수 반영해야”
“정치는 진실의 마음으로 성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한 김동영(민주·남양주4) 도의원은 꼼꼼하게 일의 선후경중을 파악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는 지역구 김한정 국회의원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 현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는 농어촌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파주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도민 서비스 만족도는 80%에 달한다. 김 의원은 “똑버스는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전화나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고 원하는 도착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고마운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 수동면, 오남읍, 진접읍, 별내면을 포함해 도내 곳곳에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숙원인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중2-107호) 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남 지역의 도
- 정재경 기자
- 2023-07-11 06:00
- 道·의회 갈등 격화에 김동연 ‘복지예산 약속’ 어쩌나
- 정청래 “1인1표제, 李 대표시절부터 3년여 간 요구됐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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