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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은 없고 현수막만 있다"... 미개최율 97%에 달하는 '유령집회' 속수무책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이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회 형식을 빌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른바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비일비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집회 우선순위 제한을 포함해 집회방해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전, 과천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빌딩 앞 공터. 이날 이 곳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고돼 있었다. 신고된 인원은 모두 50명. 그러나 집회 시간이 됐지만 집회 참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시위 구호가 적힌 패널이 부착된 컨테이너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3시간 뒤 집회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시각장애 2급 A씨(36)는 “길을 가다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까 봐 이 곳 주변에 오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지나간다”며 “우리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없고 점
- 김태호 기자
- 2026-01-19 17:32
인천 인천시, 산림청 평가서 지난해 목재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인천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문화 인지도 등 3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실시됐다. 시는 이 가운데 목재자원의 생산 여건과 정책 기반을 평가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에서 강원·경북 등 주요 산림지역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목조건축 확대를 추진하는 등 ‘목재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역량과 생활 속 목재 이용 촉진 측면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목재문화지수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관련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목재문화 확산 정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 정진영 기자
- 2026-01-19 17:32
인천 인천시, 오는 3월 통합돌봄 사업 '순항중'

인천시가 오는 3월 통합돌봄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구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핵심인 만큼,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제도·현장체계를 중심으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군·구 조직개편과 인사 반영 결과, 10개 군·구 모두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전담조직 구성 역시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8개 군·구에서 구축을 마쳤다. 중구와 서구도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연계해 전담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모든 군·구가 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다소 미흡한 부
- 정진영 기자
- 2026-01-19 17:30
지역 동두천시,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동두천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면접과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면접 준비 청년에게는 정장 구입·대여,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시험 준비 청년에게는 교재비와 수강료를 지원한다. 면접 준비 청년은 면접정장 구입·대여 12만 원, 사진촬영 2만 원, 헤어·메이크업 3만 원등 최대 1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험 준비 청년은 수강료(최대 10만 원) 또는 교재비(최대 3만 원) 등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면접확인서, 응시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용한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학·자격시험 응시자는 5월부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응시료를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 유정훈 기자
- 2026-01-19 17:24
인천 건물 외벽 도색 중 넘어진 사다리차...2명 부상

건물 도색 작업에 투입된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건물 앞에서 도색 작업에 투입한 사다리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있던 40대 A씨 등 2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등은 사고 당시 건물 2~3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1-19 17:24
정치 경기도, 햇빛 가리고 전기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조성

경기도가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에 햇빛을 피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안심 그늘’을 조성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후안심 그늘이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뜻한다. 기능성 차양막 설치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는 에너지 절감, 전력 판매 수익 등을 얻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 등 12곳이다. 도는 공모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 명목의 특별조정교부금 201억 원을 교부했다. 이에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
- 한주희 기자
- 2026-01-19 17:23
인천 인천 해수면 연평균 6.6mm 상승…전국 평균보다 40%↑

인천 앞바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인천 앞바다 해수면은 연평균 6.6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72㎜보다 1.89㎜(약 40%) 이상 빠른 수준이며, 남해 3.30㎜와 동해 2.94㎜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누적 수치를 보면 더욱 뚜렷한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6년 동안 인천지역 해수면이 약 11.7㎝ 상승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6.6㎝ 가량이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듯 정부가 발표한 ‘2024 연안재해 위험평가’에서 인천은 전체 해안선 중 약 94%에 달하는 950.5㎞가 해수면 상승 지표 최고 기준 최근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기습 태풍이나 해일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면의 가파른 상승세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지역 내 재난 대비의 기초가 되는 연안침식 관리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368곳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지점 중 인천
- 이현도 기자
- 2026-01-19 17:21
정치 경기도 핵심 사업 ‘누구나 돌봄’,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혜택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사업인 ‘누구나 돌봄’의 서비스 범위가 새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참여 지자체는 사업 첫 해인 2024년 15곳에 이어 지난해 29곳, 올해에는 모든 시군으로 늘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 돌봄, 방문의료 등 8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사업이다. 누구나 돌봄은 지난 2년 동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도가 누구나 돌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만 1만 7549명으로 지난 2024년(1만 35명) 대비 187% 증가했다. 또 지난해 2만 195건의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고 이용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각각 집계됐다.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하는…
- 한주희 기자
- 2026-01-19 17:19
인천 “제대로 된 수사 이뤄져야”… 인장연, 남동구 장애인 폭행 책임 조치 요구

“남동구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1시쯤 남동구청 앞에서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학대사건 피해자모임과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한 피해자연대가 모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한 언어치료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복지관의 한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 프로그램 도중 11세 장애아동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다수 확인했다. 6분 가량의 영상에는 9건 정도 폭행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보호자는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과 인천장애인권의 옹호기관에 신고했고, 이후 다른 아동 보호자 2명도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체는 이 같은 정황을 구에서도 알지만 아직까지 치료사 전담 아동 교육기간 6개월 연장 등의 일부 대안만 내놓은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 우려를 이유로 CCTV 상시 모니터링 요구에 대해 거
- 이현도 기자
- 2026-01-19 17:18
지역 가평군, 출산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가평군이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한다. 군은 19일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공백을 줄이고 출산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영농 작업은 물론 가사일 등을 대신 수행해 준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규모는 1일 이용단가(10만 416원)를 기준으로 1인당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최대 903만7000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배정상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를 87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금액은 최대 873만 6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이어야 한다. 신청 및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에 농가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
- 김영복 기자
- 2026-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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