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일부 시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배분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기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오던 과천·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시 등 도내 6개 시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 더욱이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징수실적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들 시가 받는 일반재정보전금도 줄게 된다. 결국 6개 시에서 빼앗은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 일부는 나머지 25개 시·군에 배분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지자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도내 6개 시는 당연히 반발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에 크게 반대
정준성 논설실장 달리기를 하다 보면 소위 러닝 하이(Running High) 또는 러너즈 하이(Runner’s High)라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달리기 애호가들, 특히 마라톤 마니아들이 맛보는 독특한 도취감을 말한다.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인 아놀드 J 멘델이 1979년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 ‘세컨드 윈드(Second Wind)’에서 처음 소개됐다. 달리기를 시작하여 30분 정도가 지나면 상쾌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기분도 좋아져 어디까지라도 달리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느낌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늘을 나는 느낌과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꽃밭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특이한 도취감 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 기분으로 인해 사람들은 달리기에 중독되어 간다. 그러나 이 같은 느낌을 누구나가 언제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피드경쟁을 할 때라든가, 심각한 고민을 안고 달릴 때에는 이러한 정신 상태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고 비교적 여유 있는 페이스로 달릴 때 이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자라면 꼭 한 번 맛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 시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예산은 UN으로부터도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2011년, 지금까지 행정에서 편성했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 총 197건의 주민의견을 심의하여 그중 47건을 예산으로 편성(124억6천만여원)하였고, 2013년은 총 349건 중 109건을 예산편성(279억7만천여원)했다. 첫해, 주민들과 행정, 의회, 시민단체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례제정부터 평가 및 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2013년 수원시의 주민참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각 지자체마다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본보 보도다(6월 21자 1면). 민원서류를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보도를 보면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꼭 그 모양이다. 특히 자동화 기기의 노후화로 각종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원하는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도내에는 2002년부터 업무시간 외에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주민센터와 대형 유통매장 등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총 5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당 설치비용은 2천여만원이다. 민원인들은 이 기기의 지문 인식장치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각종 서류를 연중무휴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서
수원에는 최근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수원은 인구 규모에 비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들어서기 어렵다. 수원이 관광산업에 적극적인 이유다. 그리고 수원엔 매력적인 곳이 꽤 많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다. 그리고 정조대왕의 꿈이 서린 화성의 모태 화성행궁과 화령전 등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시장과 먹을거리 등이 있어 관광지로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무예24기(武藝二十四技)’다. 화성이 하드웨어라면 무예24기는 소프트웨어다. 화성이 무생명이라면 무예24기는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다.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유산이다. 무예24기는 일제에 의해 일시 단절됐으나 임동규 옹에 의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무예도보통지’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 가면 그 무예24기를 매일 볼 수 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화성행궁 앞마당에서 공연된다. 무예24기는 화려하지만 한편으론 장엄하다. 왜냐하면 보여주기 위한 무예가 아니라, 전장에서 적들을 살상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실전 호국무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예24기 바탕엔 비장함이 깔려있다. 무예24기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가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GWDC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구리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구리시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꿈에 그리던 GWDC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가지 적이 있다. 하나는 나쁜 적이고, 또 하나는 착한 적이다. 굳이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적이라고 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논리적이기보다는 매우 감정적이다. 시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막말 비슷하게 해대는 인사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다분히 정략적인 발언이다. 계산된 표현이며,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서울시민들에게는 빌미를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GWDC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나쁜 적이다. 앞서 GWDC 유치를 위한 두 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GWDC 유치를 열망하는 구리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정부와 서울시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준비 없는 토론에다, 과장 홍보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가지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려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라면 양손에 꼭 쥐고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는 버려야 한다면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혹 두 가지를 다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드물고 그 결과는 꼭 좋다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좋거나 치우치게 되면 방해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하였던 것이다. 성현이나 학자들이 쉬지 않고 하는 말 가운데 거심사태(去甚奢泰)는 지나친 과욕을 경계하란 뜻이고, 교만보다는 겸손을 택하란 경고였다. 사람의 욕심을 나타낸 말 가운데 ‘이것을 버리자니 저것이 아깝고, 저것을 버리자니 이것이 아깝다’는 말도 있으며, 또 흔하게 쓰는 말로 ‘닭갈비는 먹을 것이 없으나 버리기는 아깝다’(鷄肋)란 말도 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와 조조가 싸우는데 진퇴양난에 처해서 조조는 어두운 밤 부하들에게 계륵이라는 암호 명령을 내린다. 대다수는 암호의 뜻을 몰라 허둥대는데 양수(梁修)라는 장수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철수에 나섰다. 양수는 ‘닭의 갈비는 살은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것이다. 싸운…
1826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최초의 대중 도박장이 합법적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리틀하우스(Little-House) 또는 카지니(Casini)라 불렀다. 상류층은 이곳에 모여 사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도박, 심지어 육체적인 욕망까지 해결했다. 오늘날의 카지노는 카지니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 도박 도시인 몬테카를로가 탄생한 것은 1860년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모나코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카지노를 개장해 도박도시로 키웠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카지노가 합법화된 것은 1931년이다. 카지노는 세계 전역에 걸쳐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의 휴양지나 많은 관광지 등지에서 영업이 허용되지만 그 이외에서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로 런던에 한해 당국의 허가를 받고 감독을 받는 도박장들이 1960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유럽 카지노의 절반 정도가 있다. 그밖에 유명한 유럽의 카지노로는 포르투갈의 에스투릴, 그리스의 코르푸, 독일의 바덴바덴 카지노를 들 수 있다. 미국에는 라스베이거스 이외에 700여개의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다. 2000년 중반 들어 마카오가 세계 최대 카지노로…
몇 해 전부터 나이 드는 표를 하느라 그런지 돋보기를 쓰게 하더니 머리도 염색을 할 날이 지나면 먼지가 앉은 것처럼 추해진다. 그러나 신호를 보낸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드문드문 알아듣기는 했어도 대충 못들은 체 하고 지냈다. 그 결과, 맞는 옷이 별로 없더니 급기야 손이 저리고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신호가 아니라 더 이상 무시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처럼 다가왔다. 조깅도 어렵고 밤에도 시간을 내기 어려워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를 찾았다. 다른 프로그램은 등록 마감이 지났고 시간을 지켜야 하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헬스에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 평소 아침잠이 많은 내가 어떻게 새벽 운동을 다니겠느냐고 걱정들을 했지만 우선 한 달이니 그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못 채우겠느냐고 받아쳤다. 처음 나간 날은 쑥스럽기도 하고 서툴기도 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걷는 사람이 낯이 익었다. 자세히 보니 대녀여서 인사를 나누고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 부지런히 따라 했다. 십 분이 지나고 땀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한참이 지났다. 사이클까지 이십 분을 타고나니 무리하면 안 된다는 권고에…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당사자 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힘으로 갈등 표출을 막는 건 미봉에 불과할 뿐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없다. 10·4선언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자는 남북 양자 합의문서다.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따라 10·4선언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그 가치를 우러르건, 폄하하건 자유다. 하지만 이전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0·4선언 문안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는 구절이 없다는 점까지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당시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엄연한 사실마저 왜곡하지는 말자.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과정에서 NLL을 포기한다고 말했다는 주장 자체가 의심스럽다. 회담의 결과가 공동선언일진대, 남쪽 대통령이 굳이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북쪽 국방위원장이 말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NLL 없애기를 갈망하던 북한이 도리어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수역 논의를 시작하자고 문안의 수위를 낮췄다? 해괴한 추론이다. NLL 포기? 해괴한 추론 밀고 당기기 회담 과정에서 오고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