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수요자인 국민편에서 행정 우선순위 따져야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약속을 했기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개념을 제시해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어떤 정부도 자원을 무한정 쓸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정은 그런 제약조건 개념을 도외시한 경향이 적지 않다. 무한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생색내기로 많은 사업을 벌이다가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운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차입으로 연명하다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연금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낸 도시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엔 뉴욕시가, 1990년대엔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2010년대엔 디트로이트시, 페어필드시, 샌 버나디노시 등이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다 파산했다.

• 경기신문
• 2017-05-18 19:16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피해 ‘1366’으로 전화하세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이다. 가족 구성원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하며, 과거 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해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 접수 시 경찰관은 최우선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남녀로 나누어 볼 때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는데 대상이 여성일 경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번에 대한 안내이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화번호로 1년 365일에 1일을 더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연결되며, 24시간 운영하고…

• 경기신문
• 2017-05-18 19:16

기고/투고 [열린광장]112신고 시작은 ‘신고자 위치 말하기’

휴대폰이 일상 상활에서 필수품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112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증가하는 112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긴급성과 현행성 등에 따라 코드별로 분류하고 타 기관 업무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지자체), 182(경찰)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112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켜 중요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장애를 초래하는 신고가 있다. 신고자 위치나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불완전 신고와 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많이 감소한 상태이나 불완전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불완전 신고는 위급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경우이고 역발신 전화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상황까지 예상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및 역발신 통화로 신고자 위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만 계속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신지역 수색 및 통신수사를 병행한다. 112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시·군&

• 경기신문
• 2017-05-18 19:16

만평 [물둘레]연희동 상공

• 김호상 화백
• 2017-05-17 20:45

기획 31년만에 모습 찾은 생태 하천 “나의 이름은 심곡천입니다”

부천 ‘심곡 시민의 강’으로 재탄생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상부는 도로로, 하부는 하수도 시설로 사용되던 심곡천이 자연생태하천 ‘심곡 시민의강’으로 다시 태어났다. 31년 만에 복원된 심곡천은 지난 5일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도심 속 수변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천시, 국비 지원받아 400억 투입 소명여고 사거리∼보건소 구간 복원 흙바닥에 모래 퇴적되는 자연형 하천 생태탐방로·워터플랜트 등 볼거리 가득 복개구조물 2개 남겨둬 상징 의미 더해 내달 10일 심곡천 정식 준공식 개최 심곡천, 31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심곡천은 본래 부천의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1986년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31년 동안 상부는 도로로, 하부는 하수도 시설로 사용됐다. 이에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해왔다. 심곡복개천 생태 복원사업은 전국 50개소의 생태하천 조성을 목표로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심곡천은 2011년 5월 환경부 생태하천조성 3단계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20

• 김용권 기자
• 2017-05-17 20:32

칼럼/사설 [이영숙칼럼]거짓말하는 청소년, 어떻게 할까요?

Q: 딸 키우기 쉽다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되니 전혀 아닙니다. 참고서 사라고 준 돈으로 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도서관 간 줄 알았더니 놀고 왔더군요. 자꾸 거짓말만 하니 어디에 가서 무얼 했는지 물어보게 되고, 아이는 왜 자꾸 물어보느냐며 짜증을 냅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하는 거짓말은 인지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된 자녀의 거짓말은 많은 부모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청소년기 반항’에 대해 연구한 낸시 달링 박사와 린다 콜드웰 박사에 따르면, 십대 청소년의 96%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행복한 관계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관계를 깨뜨리지 않음으로써 부모님에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야단친다면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 경기신문
• 2017-05-17 20:27

기고/투고 [기고]체납행정,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

“니들이 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거야”, “난 돈 없어” 이는 대형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현장에서 수원시 체납조사관들을 향한 비양심적인 발언들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수원시 체납세금이 올해 1월 말 기준 1천245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61명(체납액 172억 원)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 파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위장이혼, 재산 명의변경, 타인명의 사업 등 가지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고급주택, 고급자동차에 골프, 해외여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수원시는 지난 2014년 2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를 위해 징수 전담 조직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만들었다. 현재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700만…

• 경기신문
• 2017-05-17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