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향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헌재 선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각 당은 5월 11일(선거 23일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이며 지자체장의 경우 5월 4일(선거 30일 전)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100% 파면’을 자신한다. 파면 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한 뒤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다음 주 중 경선룰을 발표하고 당내 대권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언급되나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여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경우, 혼돈 속에 빠져들면서 당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사퇴가 불가피하고 탄핵 책임론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서 움직이던 잠룡들은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대선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중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1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경선전에 돌입하면 컷오프 탈락을 우려한 인사들이 상당수 불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를 선고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부는 제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극심하게 갈라진 민심을 감안해 국민통합이 최대 과제로 부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에 있을 당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통합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측근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진경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화에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 희생과 일상적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에서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로,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 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에 대해 “12·3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3일 논평을 내고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며 “국민은 이번 선거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6·군포4선거구에서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성남과 군포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도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승리에 환호하기보다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23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에서 승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응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미국정부의 자동차 등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 지역 기업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지사가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중소 부품업체는 미국 완성차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23개 선거구(교육감 1곳·기초단체장 5곳·광역의원 8곳·기초의원 9곳)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또는 야권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이번 선거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교육감)과 경남 거제(기초단체장), 성남 분당(광역의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과반의 득표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이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인 민심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각론’과 ‘각하론’이 확산하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지금처럼 방향성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7주년 4·3추념식에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 지사는 추념식을 마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유가족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도는 4.3 관련 재작년 유가족 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며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고 다음 달에 제주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도 잘 되길 기원하며 유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기운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지사는 오 지사,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을 했다. 김 지사는 4.3평화공원내 위패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도와 제주도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제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개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9개 과제는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3일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립 등을 돕기 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특례의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관세부과율),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한미 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일(4일) 반드시 탄핵 ▲경제전권대사 임명 ▲추가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되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나.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들며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하고 민생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 여지가 있다”며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