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맹자의 왕도정치와 대통령 조건

맹자는 춘추전국시대인 기원전 372년 지금의 산둥성 추현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주장한 사상가로서 유명하다. 그가 주장하는 왕도정치의 요체는 임금은 모름지기 백성의 신망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귀한 존재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천하를 얻는 방법은 백성을 얻는 것이며, 백성을 얻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민본주의에 기초하여 역성혁명(易姓革命)까지도 정당화하였다. ‘한번 군주는 영원한 군주’라는 의식이 확고하던 당시에 역성혁명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맹자의 근본 사상은 왕의 권위는 오로지 백성의 지지를 얻을 때만 인정받는다는 것이었다. 만약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덕을 잃은 왕으로서 덕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맹자는 왕이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릴 것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버릴 때 비로소 인(仁)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누구든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마음, 즉 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

• 권원기
• 2017-03-29 19:1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손에 관하여

손에 관하여 /최호일 손은 몸의 맨 처음 시작이며 그 맨 끝에 있다 처음 만날 때 악수했던 손은 오른손이고 헤어질 때 흔들며 사용했던 것도 오른손이었다 그 사이, 당신을 안았던 것도 그 손의 짓이었다 매 순간을 축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동작과 깊게 끌어안으려는 마음의 궤적 때문에 우리 몸은 둥글다 나는 사실 기성품인 이런 손을 매일 씻고 말려서 가지고 다닌다 심장과 혀 사이에 와 박혀 모든 거리를 기억하는 밤새 꿈꾸고 난 손이저리다 꿈속 누군가와 손을 사과처럼 만지고 풍선처럼 장난친 이야기가 있었나보다. 산길을 걷다 뒤돌아보며 손을 내밀던 투박한 손 함께 손잡고 정상까지 가보자던 무언의 희망으로 느껴졌었다. 그 순간 떨림을 기억하는 것도 손이고 떨림을 뿌리쳤던 것 또한 손이다. 때론 자상하고 때론 냉정한 손이 흘려보낸 숱한 욕망과 거짓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오해와 미련들…. 그러나 함께 손잡고 희망을 노래할 그 날을 소망하며 이런 기성품인 손을 매일 씻고 말려서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 어제 써버린 손은 어떤 죄목일까 아님 희망찬 희망일까 우리 마음에 새긴 손의 궤적 때문에 몸이 둥글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은 빠르게 기억을 생산하고 서둘러 잊는

• 경기신문
• 2017-03-29 19:11

기고/투고 [기고]평택시, 사회적경제기업 전방위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다르지만 닮은 점이 많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협동조합은 똑같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영리를 추구하되 협동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각 조합원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만큼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헌으로 연결된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 평택시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는 ▲㈜다님길 ▲㈜청인씨앤씨 등을 들 수 있다. ㈜다님길은 취업을 희망하나 근로 기회가 없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기업이다. 장애인들에게 꾸준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인씨앤씨는 2009년 평택시 인증 사회적기업 1호로 2005년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 경기신문
• 2017-03-29 19:11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음주상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해야

충격적인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학대의 잔혹함과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도 훈육을 이유로 2살배기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이마를 긁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2월 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되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해당 규정은 2008년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가해자가…

• 경기신문
• 2017-03-29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올바른 112신고 방법

국민의 대부분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 어디서나 112에 신고한다. 그러나 112가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에도 신고자가 범죄와 관련 없는 자신의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12신고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급범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민첩성이 약화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12신고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 피해상황을 말해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는 현재 주변에 보이는 큰 건물, 간판 명칭,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112신고 시스템 상 대부분 등록되어 있어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둘째, 신고자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전봇대 번호(숫자7자리, 영문1자리)를 알려주거나, 전봇대가 없으면 노상변압기 우측 상단에 적힌 번호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신고자 주변의 유선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유선전화 및 공중전화는 주소가 등록돼 있어 경찰관이 신속하게 찾

• 경기신문
• 2017-03-29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임산부 배려, 인권 보호의 시작

서울 매트로는 2013년부터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임산부배려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 임산부·노약자 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이 적지 않다. 이렇듯 보이는 곳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 늘고 있지만 실제 임산부들이 느끼는 배려의 체감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맞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임산부는 2015년 58.3%, 2016년 59.1%에 그쳐, 40%가 넘는 임산부가 우리사회로부터 배려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는 접어두고 지난 2016년 9월 지하철 내에서 70대 노인이 임신 7개월 임산부를 폭행한 사례는 우리사회의 임산부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저출산 세계1위’ ‘저출산 국가위기’ 등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임은 인지하면서도, 임산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임산

• 경기신문
• 2017-03-29 19:07

만평 [물둘레]두부

• 김호상 화백
• 2017-03-28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