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2개 시민단체가 화성 화옹지구 인근 연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30일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와 경기국제공항 화옹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40여 명은 지난 28일 매향2항 중간선착장부터 인근 해안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번 해양환경 정화활동이 친환경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시민단체의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각종 생활 쓰레기로 훼손되고 있는 갯벌 생태계를 보다 건강한 해역으로 가꾸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은 “경기남부 지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의 상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 도시에 기부해 달라’가 아닌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수원시 본청 2실 8국을 비롯한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의 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12월 1일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한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안산지역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안산시의원과 자영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사실을 제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후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14일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시의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혐의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신속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0일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직 신설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이 지속해서 증가해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 296건에서 올해 월 446건(3~8월 기준)으로 150건이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월 45건에서 올해 월 68건(3~8월 기준)으로 23건 증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내년 상반기 화해중재담당팀을 신설, 교육지원청은 화해중재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화해 중재 담당 장학사와 지원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인권상담실의 중재 기능을 일원화해 신속한 조기 개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해 책무 관련 4조 3항을 인권 존중 대상을 확대·구체화하고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수원시민의 87.6%가 여성폭력의 피해 구제 및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원시는 30일 수원시청에서 ‘여성폭력 실태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알렸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은 9~10월 남녀 수원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여성 폭력 집단심층면접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는 ▲여성폭력 피해 발생 원인, 대응 현황 ▲일반적 특성(연령, 1인 가구 등)에 따른 현황 ▲여성 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평생,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 등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수원시민들은 여성폭력 피해 구제·회복책으로 ‘강력한 처벌’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6.4%)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3.1%)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대(2.9%)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은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성폭력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법제화 ▲1인 가구 여성 안전 강화(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장애인·다문화 여성 등(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정보제공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보고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 한 장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다 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정 연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경기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이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6개월 전 (안전운임제 도입) 합의를 깨버리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이행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전 차종 전 품목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엿새째인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30일,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다. 노조 파업으로 지하철이 연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파업 여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날 지하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경기 용인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사당에 도착했다는 양모 씨(35)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일찍 역에 도착했다”며 “다행히 지하철이 제시간에 도착해 어렵지 않게 출근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출근길 대란을 방지하고자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운행률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4호선은 일부 열차가 3~10분 운행이 지연됐다. 5~8호선은 정상 운행됐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9시부터는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률을 평시의 72%, 퇴근 시간대는 85% 수준으로 운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의정부 몽실학교 모떠꿈방에서 ‘2022 경기통합운영학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내 통합운영학교 교육공동체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현황 파악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미래같이! 미래가치! 미래가 묻고 통합운영학교가 답하다’이다. 1부에서는 통합운영학교 졸업생·재학생·학부모·교사의 사례 나눔을, 2부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채널 생중계와 함께 진행되며, 현장에는 통합운영학교 관계자 등 사전신청자 1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배포하는 ‘2022 경기통합운영학교 이야기’엔 5개 통합운영학교의 경험과 사례가 담겼다. 해당 자료집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곽원규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공유하는 통합운영학교 이야기가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교육에 건강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