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2010년 2월 설치한 불공정거래 상담코너에 지난 3년간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된 적 없다는 소식에 허탈한 쓴웃음만 나온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가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외쳐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구호가 일선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더구나 이 상담 코너는 마치 불공정 신고가 이뤄지면 중기청이 즉각 나서서 해결이라도 해 줄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구색만 갖춘 전형적 전시행정이다. 더 가관인 것은 “상담 및 신고 사례가 없어 불공정 상담부스를 없애고 FTA 관련 상담코너로 교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경기중기청의 방침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인 해법을 도모하기는커녕 폐지를 거론하는 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MB정부에서야 그렇다 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새 정부의 중기청이 여전히 이런 구태에 젖어 있으니 중소기업들의 실망을 짐작할 만하다.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장으로 실사 요원을…
현재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본 부모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애간장이 타들어 갈 때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다. 아직 말도 못하는 나이라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어 응급약을 먹일 수도 없다. 할 수 없이 부모들은 맨발로 아이를 들쳐 업고 가까운 소아과 병원으로 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밤중에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병원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 응급실로 찾아가지만 이곳은 아이에게 적합한 치료환경이 아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이 중증환자들을 상대하느라 바쁜 곳이다. 그러므로 응급실에서 조바심 속에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 진료비? 당연히 일반소아과보다 훨씬 비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394억여 원의 재정을 계획하고 지난 1일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20시~다음날 오전 7시)수가 가산율을 30%에서 100%로 인상했다. 야간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
요즘 오산시 지역정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인(小人)배의 찌질한 정치싸움’으로 함축할 수 있다. 오산시의 정치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당사자 간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공천이라는 족쇄에 묶여 국회의원의 호통 한마디에 돌격부대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의 실상을 그린 ‘우리는 머슴입니다’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3선인 안민석 의원이 오산시의원을 상대로 호통 치는 장면들이 그대로 방영되면서 지역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서 ‘찌질이’란 소인배를 일컫는다. 대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익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다. 현재 오산시 정치가들이 그렇다.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권력에만 치우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안민석 의원의 최근 행보는 아쉬운 점이 많다. 안 의원은 지역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대의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중시하며, 전체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인배의 통 큰 정치’를 보
얼었던 대지가 녹고 파란 생명의 싹이 움트면서 보여주는 자연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은 봄을 희망의 계절로 바라본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는 계절에서 우리의 발길, 손길 그리고 눈길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파란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봄날은 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변화가 많은 봄(春)은 봄(見)의 계절인가 보다. 그래서 봄(春)에는 우리 주변을 돌보고 살펴보며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지혜는 봄철 농경지 관리에서 시작한다. 봄철 토양 관리의 첫째 요소는 흙토람(http://soil.rda.go.kr)을 통해 자신의 농경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다. 흙토람에서 농지별로 점토, 자갈, 모래 함량, 물 빠짐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적합한 농작물도 고르고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사용량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농경지의 양분함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량 처방서도 받아보면서 연중 비료사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작의 계절인 봄철에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농업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량도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
“수백억을 들여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준다는데,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는 9월부터 수원시 행궁동 일대에서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페스티벌을 앞두고 어느 공무원이 한 말이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ICLEI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행사다. 그동안 이 행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다. 모든 행정행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도 그런 줄 알고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달 22일 주민설명회에서 불거졌다. 설명회장을 찾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차례에 걸쳐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시위 주민만 설득하면 된다고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위로 떠오르지도 않았다. 행궁동 주민 3분의 2가 생태교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자가 만난 한 행궁동 주민은 생태교통주민추진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밤마다 주민추진단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주민을 위한 기타강습을 못마땅해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의 자세다. 주민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일일이 허락까지 받
성품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은,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 언어문화가 나타나는데 언어문화가 바로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국민의 GNP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언어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달려 있고, 국민의 성품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얼마나 성품 좋은 국민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달려가는 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 변화를 통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품 좋은 자녀 키우기 운동이 성품 좋은 지도자를 만들고, 그 힘이 바로 부강한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언어생활을 잘 지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문화는 사랑에 감사하고 서로 표현하는 성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 외부 기고는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회장 박세호 발행인 이상원 편집·인쇄인 김갑동 편집국장 염계택 본사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440-814 / 대표전화 수원:031) 2688-114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기성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정상적인 투자자금보다는 투기성 자금이 회오리치며, 개미들을 멸종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식이 복권보다도 사행성이 강하다”고 답변했을 정도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주식시장에는 ‘정치 테마주(株)’가 있다.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발생하면 연동돼 등락을 거듭한다. 따라서 정치…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요즘 노래는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다. 우리는 잘만 알겠는데 왜 그러시는지 그때는 몰랐다. 연예인들도 누가 누군지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다고 하셔도 공감이 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내가 바로 그때가 온 것 같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으니 따라 부르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불리는 쪽은 한결같이 예쁘고 서구적인 얼굴과 몸매로 시선을 끌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틈틈이 예능프로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어쩜 그렇게 말도 잘하고 재치가 넘치는지 한 마디로 팔방미인들이다. 그런 아이돌 그룹 하나 키우는 데 몇 억을 쏟아 붓는다는, 그들이야말로 태생 미인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읽고 철저하게 기획 관리로 탄생한 성형미인인 셈이다. 누구나 제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도 소용이 없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기왕 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민요풍의 노래로 가수이름이나 가사도 가물가물하지만 갈수록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다. 할아버지에게 쌈지 안에 용돈 삼십 원이 있었는데 엿 사 달라, 떡 사 달라는 손자들의 재롱에 결국 빈 쌈지가 되고 만다는 노래인데 요즘은 할아버지 소리 들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와 있는 군대다. 남북이 총과 포를 맞댄 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있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이 ‘예뻐서’만은 아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이고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고마운 군대여야 할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반미감정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오죽하면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17일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을까.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체적으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됐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은 언제나 똑같다.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군범죄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도 미군범죄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일 밤 미군들이 시민에게 비비탄을 쏜 뒤 도망가다 경찰을 차로…
여야는 그제(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어렵사리 타결 지으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몇 가지 굵직한 ‘부속 합의’를 만들어냈다. 꽉 막힌 정부조직법 협상의 숨통을 트기 위해 ‘정치적 삽관’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에만 급급한 ‘졸속 합의’는 아니었는지 은근히 걱정된다. 합의사항들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를 남겨 놓은 데다, 실행에 옮길 경우 정치적 반발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국정조사의 실시 시기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직후라고 못 박았다. 아직도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이 사건이 과연 언제쯤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채 선언적 규정만 담은 셈이 됐다. 게다가 검찰수사 직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는 검찰을 대놓고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해도,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사법기관의 중추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지나친 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