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3대 반칙행위’란?

최근 2월부터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 근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경찰에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첫째,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반칙 분야 ▲둘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분야 ▲셋째, 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분야 이렇게 ‘3대 반칙행위’로 구분된다.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3대 반칙행위’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해본다면, ‘몰랐다’라는 말이 솔직한 대답이다. 일반 국민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난폭·보복운전만 보더라도 그 개념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운전 중 급정거·끼어들기 등의 행위는 평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운전자가 길을 몰라서, 운전이 미숙해서와 같이 의

• 경기신문
• 2017-04-04 18:42

만평 [물둘레]중국발

• 김호상 화백
• 2017-04-03 20:49

기획 맞춤 징수활동·강력한 체납처분 222억 빚 청산한 오산의 비결이죠

‘채무제로’ 오산시 계획 지난해 오산시는 ‘채무제로’라고 하는 초 건전 시 재정을 이루는 쾌거를 거뒀다. 2015년 66억원, 2016년 156억원 등 2년 동안 222억원의 부채를 모두 갚은 것이다. 여기에는 오산시 징수과가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오산시가 채무제로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출국금지·대출정지·신용카드 거래정지도 전국 첫 GPS 시스템 구축 체납차량 영치 분기별 가택 수색으로 강제집행·공매 실시 분납 징수·구제제도 안내 등 지원체계 구축 연 2회 일제정리·부서별 징수관리기법 공유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수시채권 압류·추심 체납액 징수실적 목표대비 132% 초과달성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5년 연속 대상 오산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세입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

• 지명신 기자
• 2017-04-03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은 국가경쟁력입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타기관보다도 청렴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조직문화 공감대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결과에 의하면 18개 기관(정원 2천명 이상) 중 경찰청은 하위권을 자치했다. 경찰의 청렴도 평가는 총포허가, 경비업허가, 교통조사·단속, 수사·형사 등 4개 분야로, 이 중에서 교통조사·단속분야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교통법규 단속시 법규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고, 사고조사 시, 성의있는 중간통지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연, 지연, 연고관계 및 특정인의 특혜, 내부직원의 청탁·부당개입이 일부아있다는 의견 등 경찰을 불신하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연수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치안만족도 향상 및 주민과소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내실있는 청렴 T/F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싸다면 한번 의심해봐야지 않을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 제품을 사려는 사람보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데 자칫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는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번호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당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고 사이트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확인한다 해도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요즘은 대리예매나 인터넷 항공권, 숙박권을 싸게 직거래를 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는 믿을 만하다는 구매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받는 수법이다.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송금하기 이전에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 경기신문
• 2017-04-03 20:01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핫 플레이스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

연인들과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삼청동과 경복궁 일대는 요즘 집회장소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은 낯설었던 장소이다. 북촌한옥마을과 삼청동골목길이 사람들로 넘쳐나도 그 틈바구니에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 밖이었다. 오늘은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공관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자. 헌법재판소는 안국역에서 걸어서 5분 남짓 걸린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993년이다.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선생의 저택이 있었던 곳으로, 후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병원인 광혜원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탄핵심판을 통해 익히 보아왔던 곳이 대심판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2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2013년에는 통합

• 황금희
• 2017-04-03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개혁으로 한걸음 더 편한 생활

밤 늦은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가! 불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야기였다. 필자와 같이 특히나 여성 또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량한 택시기사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종 뉴스에 하도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밤늦게 택시를 잡아타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된다면? 법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가? 다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중단됐던 선례가 있었다. 여객법에 따라 콜버스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전세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운행시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1대 1 계약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다중계약이 되며, 콜버스는 어떠한 법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불법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는 ‘국민’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편리함과 유용성이 그 특징

• 경기신문
• 2017-04-03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