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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의 최후 통첩 북한은 이제 받아들일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bargain)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의 경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정말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도움 없이도 미국 혼자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오전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멈출 수 있게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5월 대선에 몰두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핵문제나 사드배치,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한반도 주변 상황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가장 커다란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외교부의 분석도 이미 나왔다. 자칫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돼 우리나라가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현재의 외교와 안보문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인식해야 할 과제다. 왜냐하면 국가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여서 양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의 독자적 공간은 지극히 좁다. 어떤 선제적 외교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더큰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수준을 넘어 독자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의 압박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경우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최후통첩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들여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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