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대형 악재 중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보호주의, 중국의 사드보복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 사이에선 불안한 일자리와 버거운 집값 탓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소위 ‘삼포세대’와 ‘n포세대’, 희망이 없는 지옥 같다는 뜻인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양질의)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지만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야말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최악의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우리와 정반대다. 부럽게도 일자리 호황 현상이 계속돼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 급여가 더 많고 복지혜택이 더 큰 기업을 골라서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절벽’을 느끼며 절망을 거듭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로서는 꿈같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만들어줬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일본의 오늘은 금융 완화와 과감한 재정투입, 성장과 구조개혁 프로그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달에 한 번씩 이른바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긴 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무려 52조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청년 일자리에만 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어도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취임해인 2013년 10월 실업율은 7.8%였는데 올해 2월엔 12.3%로 올랐다. ‘청년백수’는 36만명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도는 올해 총 2조5천225억 원의 사업비(국비 9천789억 원, 도·시군비 1조 5천435억 원)를 투입해 16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총 353개 사업이다. 이밖에도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눈에 익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느낌이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탁상정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