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A: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의 25%만 고지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역가입자이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경우, 소득이 없으나 임의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인 경우, 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적용제외자인 경우 등 연금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가입자로서의 납부기간에 실업크레딧의 납부기간이 더해져서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김포지역에 개발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확보는 물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시 조합원들을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고 사후단속만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모든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풍무동과 사우동 등 신개발지역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구도심 북변동 지역 등에 11곳이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포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혹시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입했다가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피해사례를 보아왔고, 실제로 문의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은 관심과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매입실패로 토지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 발생을 포함해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하는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월 155만2천80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도회지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 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 명(13.7%)이라고 한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근로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반해 재계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다. 생활임
워터프론트(Waterfront)란 명확히 정의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수변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부의 개발된 공간을 나타낸다.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항만재개발로 인한 친수공간의 창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수변공간과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마이애미, 토론토 등으로 개발되었고, 198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럽 및 일본에서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간의 개발을 유도 관리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공공기구 설립을 통해 계획 초기부터 개발이후의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인천은 바다와 168개의 섬과 40여 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항만과 수로, 포구 등 물과 관계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인천연수경찰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최초로 경찰·지자체가 협업하며 시민의 안전한 도시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송도지역의 지능형 CCTV 솔루션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인천 연수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구축하게 됐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송도신도시에 설치된 지능형 CCTV의 각종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사건 발생시 반경 수백미터의 CCTV 자동 모니터링 검색, 사건 장소에 있는 녹화된 영상자료 검색, 입출입 차량 번호 확인 및 용의 차량 추적을 가능하게 되었고, 지능형 CCTV는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 추적은 물론 범죄 발생 예상지역을 사전에 막고, 카메라 렌즈 성능을 개선해 치매 노인의 경우 얼굴 인식까지 가능하다. 필자도 실제로 근무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해 보니 송도지역을 오가는 차량번호를 인식하였고 수배·도주 차량 등을 미리 파악하는 등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었다. 특히 중요 범죄 발생시에는 차량 또는 사람의 도주 방향을 실시간으
과천문화원 일주일간 탐방 과천문화원으로 가는 길목인 주공 6단지에 들어서기만 해도 문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난 2011년 6월, 과천문화원은 협소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별양동 옛 건물을 떠나 문원로 40-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천430㎡ 규모의 새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이 공간에서 10대들은 꿈을 노래하고 20대는 청춘을 즐기고 30~40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50~60대는 삶의 활력을 되찾고 어르신들은 말년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일상의 즐거움을 하나 더 보태고 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과천문화원을 탐방해 그들의 모습을 밀착 취재했다. 공간 협소해 별양동 떠나 2011년 6월 문원로에 새둥지 문화원서 16개 알찬 프로그램 운영… 시민 300명 참여 ‘토토즐’ 타이틀로 어린이∼성인 대상 프로그램 열려 옥상 하늘정원엔 소나무 등 심어 수강생 쉼터로 ‘인기’ 강의내용 “좋다” 입소문… 인근 강남·의왕서 원정수강 이곳에서 진행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서양화, 매듭교실,
경-군간 핫라인 설치·EOD 부대와 협조관계 ‘학교愛 안전활동’ 등 주민 치안시책 성과 거둬 5대 범죄 검거율 향상 등 4대 사회악 대폭 개선 정의적인 사회구현 ‘생활반칙’ 등 역량 집중 가장 역점적인 추진 정책 ‘공동체 치안’ 꼽아 ■ 경기북부청, 개청 1주년 성과와 정책방향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과 치안여건이 크게 다르고 대북접적지역이라는 안보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경찰청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경찰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방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매번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북부지역 지방경찰청 신설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북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지방경찰청 신설에 대한 여론이 한층 더 높아졌고, 정부차원에서 지방경찰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3월 25일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경찰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개청했다.그리고 개청 1주년을 맞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그간 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안보치안 확립을 비롯해 등하굣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한 지는 엿새 만이다. 이에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고민 끝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청구에 대해 숙의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국민 감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떠안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
벌써부터 걱정된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 창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최근 안성, 화성, 가평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외래 매미충류 월동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해충인 꽃매미알의 월동생존율이 역대 최고치인 8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겨울철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비율인 월동생존율은 2014년 68.9%, 2015년 82.2%, 지난해 81.2%였다. 게다가 수량도 20%나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지난겨울의 기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경기지역 평균기온은 1.6℃였다. 이는 평년 평균인 1.2℃보다 0.4℃ 높은 것이다. 월동을 마친 알들은 5월쯤 부화해 복숭아나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수와 가로수 등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생육을 방해하고 배설물을 싸놓아 농작물의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혐오감까지 준다. 과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적이 없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꽃매미 외에도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작물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