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아시나요

노인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현실이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대중에게 공감을 주었고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656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2020년 15.7%, 2040년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노인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새로 추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보주차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동방예의지국의 좋은 본보기라고 자부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법

• 경기신문
• 2017-03-12 20:47

기획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명령으로...민주주의의 성숙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 증명 헌재 결정 수용은 민주주의 출발 대선주자 “지방분권 개헌” 역설 다양해진 국민 요구 수용하려면 분권·자치의 새 패러다임 필요 경제불황 일찌감치 겪은 선진국 지방분권 통해 활로 찾아 중앙정부 법령 정책 범위내에선 더 좋은 지방조례 추진도 한계 지방자치 행정·입법 등 보장 헌법 전문에 반드시 천명해야 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사가 새롭게 쓰여졌다. 또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선시계가 빨라졌다. 탄핵심판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권력구조 개혁 필요성을 말하며,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언급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아산 등 전국 25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개헌 당위성과 추진 방향,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지방분권 개헌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서 반대편에서 주도

• 유진상 기자
• 2017-03-12 20:44

칼럼/사설 [생활에세이]희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며칠째 마음이 무겁다. 예측했던 결과라고는 해도 막상 탄핵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함은 잠시였고 지고 있던 짐보다 더 큰 무게가 들어앉는다. 대치정국은 그들의 해법대로 각각의 주장을 하고 광장의 민심도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협치를 바라는 언론과 각계의 말이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갈라진 마음을 봉합하려는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현장에서 사상자가 나오는 불행한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요즈음의 심경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강요당한 절망의 겨울을 지내면서 보여주는 사물의 모습들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처럼 겨울을 건너는 나무도 있고,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잎을 거느리고 겨울과 맞서는 침엽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법일 뿐 누구도 옳고 그르거나 우열을 다투지 않는다. 다들 저마다의 삶에 충실한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협동보다는 경쟁을, 격려보다 시기를 보이는 생명체는 사람의 무리가 아닌가 싶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주장

• 경기신문
• 2017-03-12 20:43

칼럼/사설 [미래인문학]망징(亡徵) 없는 한국을 바란다

한비자(韓非子)는 나라가 망할 징조 즉, ‘망징(亡徵)’을 48개로 정리하여 경고했다. 한비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수많은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는 망징들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많았다. 망징 중 상당수의 징조를 이명박근혜 정권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전히 갖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5년 가을 ‘두뇌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쓰면서 박근혜정권이 수많은 망징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101쪽에 정리한 바 있다. 한비자가 지적한 망징 48개 중 25개는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음을 2년 전 필자가 한국에서 직접 발견했거나 전해듣고 정리하였다. 참고로 이번 칼럼을 쓴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3월 10일 벗들과 저녁에 만나 막걸리를 마시기 직전에 썼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한국이 갖고 있는 망징 25개는 이렇다. ▲법이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다(유전무죄) ▲법을 깔보고 모략으로 법을 곡해한다(지록위마) ▲리더들이 논쟁만 즐긴다(고시 출신들의 탁상공론) ▲상인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으며 국민은 곤궁해진다(한국의 대기업) ▲종교에 너무 빠진다(이명박박근혜) ▲왕이 많은 신하와 소통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을…

• 경기신문
• 2017-03-12 20:4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의 지옥

꽃의 지옥 /고영 끈꽃주걱* 화려한 꽃잎 위에 부전나비가 앉아 있다 끈끈이주걱 흔들리는 만큼 부전나비 흔들린다 부전나비 날갯짓만큼 끈끈이주걱 흔들린다 어쩌다 너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꽃의 지옥이라도 좋다! 끈끈이주걱 아가리 속으로 몸을 밀어 넣는다 기꺼이 날개 접는다 *식충식물 -시집 ‘딸꾹질의 사이학’ 극한의 경험은 개별적 정서를 낳는다. 시인은 끈끈이주걱에 앉아 있는 부전나비를 통해 자신의 심상을 투영하고자 한다. 누가 사랑을 환희라 하는가. 특히나 에로스적 사랑의 뒤끝은 서로에의 탐닉만큼 쓰다. 그래도 그 달콤한 독을 향해 장렬히 투신하는 것이 생명의 원초적 본질이라면 지옥이라도 좋은 것! 서로가 서로에게 꽂혀서 흔들리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빠져들어 헤어나기 힘든 지경을 시인은 얼마나 처절하게 겪어냈을까. 테드 휴즈의 ‘까마귀의 첫수업’이란 시가 떠오른다. 신은 숭고한 사랑을 가르치려 하지만 까마귀로 상징된 인간의 내부에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이 튀어나와 반항을 시도한다. 결국 하느님은 애욕에 바다에 빠져 드잡이하는 두 남녀를 ‘떼어놓으려 애쓰다가, 욕하다가 울음을 떠뜨렸다’는. 태초에…

• 경기신문
• 2017-03-12 20:43

만평 [물둘레]탄핵시계

• 김호상 화백
• 2017-03-09 21:01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자

사람들은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 실제로 주위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 또는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 검토를 통해 처벌시스템도 점점 강력하게 개편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다. 긴 시간 가정, 학교 나아

• 경기신문
• 2017-03-09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