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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윤석열 장모 혐의 불송치 결청
경찰이 소송 중 법원에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를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 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 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이는 최 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2005년 불거진 최 씨의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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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든타임’ 잡으려면…112‧119 긴급신고 일원화 필요성 제기
‘10‧29 참사’ 이후 긴급 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해 각종 재난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2와 119에 각각 접수된 신고 내용이 소방과 경찰 간 원활히 공유가 되지 않아 재난관리체계의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간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됐지만, 10‧29 참사 당시 유관기관 간 통신 시간은 195초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방과 경찰 간 상황 전파가 원할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소방·경찰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긴급 신고 번호 119와 112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급 신고 번호가 통합되면 소방과 경찰 간 정보 공유가 쉬워지고 지휘체계가 줄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21개였던 안전 관련 신고 번호를 3개(112, 119, 110)로 통합하면서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 경찰·소방·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 43초 단축(7분…
- 박진석 기자
- 2022-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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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술적 심미안이 ‘쑥쑥’ 자라는 파주한빛중 ‘예빛터·예감터’
파주한빛중학교(한빛중)는 학생들이 문화 예술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성이 자라나는 전시 공간인 예술공감터 ‘예빛터’와 ‘예감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한빛중은 학생들의 예술적 심미안을 키워주고자 활용성이 떨어지던 유휴 공간인 학교 3층과 4층의 중앙 복도를 갤러리처럼 재단장해 예술공감터를 구축했다. 학생 공모를 통해 3층은 ‘예술이 빛나는 공간’이라는 뜻의 ‘예빛터’, 4층은 ‘예술에 감동하는 공간’이라는 뜻의 ‘예감터’라는 명칭이 선정됐다. 한빛중 예술공감터는 규모는 작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문화 예술의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예술의 세계에 ‘스며드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고립된 전시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 동선 속에 자리하고, 쉽게 시선이 닿는 곳에 예술 작품이 있으며, 문화 예술적 환경이 일상의 평범한 환경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학년 백경윤 학생은 “미술관은 멀어서 자주 갈 수 없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무척 기뻤다”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도 나눌 수 있어 종종 가고 싶
- 정해림 기자
- 2022-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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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진상,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신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 박진석 기자
- 2022-1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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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욱 "천화동인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 있다고 김만배에 들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민간업자 남욱 씨가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직접 연관성을 언급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씨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 "2015년 2월부터는 이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사실을 김만배 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다. 화천대유 자회사 중 한 곳인 천화동인1호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은 회사로, 일명 '그분'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곳이다. 남 씨는 검찰이 '지난해 조사 때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그 당시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검찰 조사 때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 당시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 박진석 기자
- 2022-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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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크게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등 5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4개 주요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경기교육은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상호 협력과 공유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5대 정책의 세부 내용 ①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디지털 교육환경 확대·강화, 기초학력 보장 강화 - 미래교육 체제 구축: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과밀학급·과대 학교 해소 -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교원 연구 활동 지원, 교원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②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 정해림 기자
- 2022-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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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공사 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온라인 기반의 교육시설 공사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교육시설 공사 관리 플랫폼은 교육시설 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장 실무자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시설 업무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관리 플랫폼은 교육시설 공사 정보를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양질의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공사 정보의 투명성·개방성 확대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24년 구축을 목표로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공사 관리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공사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목표 모델과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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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21일부터 5일간 재난대응훈련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국가적 훈련이다. 교육청은 주요 훈련으로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한 토론·현장훈련 ▲학생 자율참여 안전 주제 토론 ▲학생 눈높이 안전진단 등 경기도 교육청의 특색 있는 훈련을 진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실제 재난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교육기관 시설 안전 점검 등 내실 있는 훈련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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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빌미로 수천만 원 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검찰 송치
안산지역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 씨 등 총 5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사실을 제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시의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를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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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시정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46억 원이 늘어난 3조 720억 원 규모로, 이를 바탕으로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소외 없이 행복한 도시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등 미래도시 수원 ▲탄소중립 이행 등 분야별 2023년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와 의회의 협치와 상생 등 협력을 부탁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3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등)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미디
- 유연석 기자
- 2022-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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