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정부 지원 요건 대상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싶으나 그럴 권한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그 점도 이해해 주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전해 드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 조치 고려’, ‘국민의힘의 김현아 전 의원(공천 헌금 의혹 관련) 당무감사위원회 요청 관련 입장’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연락을 취했나’라는 물음에 이 대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옮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인수제를 통해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하게 된다. 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포함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협의그룹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
경기도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기한 3년 연장, 사업비 지원 3년 연장 등 내용의 도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8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원, 병원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기한 내 보강 공사를 하지 못한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놓일 처지였다. 이에 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기한 3년 연장 ▲사업비 지원 3년 연장 등을 건의해 이번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지 않은 학원이나 병원 등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은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건축물당 약 2600만 원의 예산 지원 기간도 늘어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 시행계획으로 보강 대상 건축물 용도 미사용 시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내 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혁신 동맹 구축을 목표로 했던 미국·일본 방문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났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4조 3000억 원은 역대급 금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며 미·일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6개 기업의 대표(CEO)들을 만났는데 첫째로는 경기도의 잠재력,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열성적으로 얘기해 몇몇 분들은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에서 ‘청년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워싱턴대·호주 시드니대 등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연계해 도내 청년 약 15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국 명문대학과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50명의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원 기업에 최소 100명의 청년을, 개도국에 청년 봉사단을 100~150명을 보낼 계획이라 400명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70년과 도의회 66년 역사를 담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2023년 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진행, 20년 이상 중단된 역사서 편찬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도의회 역사서는 지난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편찬 이후 24년째 발간이 중단됐다. 지난 2021년에는 의정전시실인 ‘경기마루’ 전시내용 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역사서 편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도의회는 역사서 편찬 재개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의 일정으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역사서 편찬을 위한 주요 과업내용이 논의됐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김현삼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이자형(민주‧비례)‧정하용(국힘‧용인5)‧최병선(국힘‧의정부3) 의원, 박정현 의정회장,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과업은 ▲의회사 편찬 목표‧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도의회사 편찬 목차‧범위 설정 ▲의회사 편찬 규모‧형식 제안 ▲사업예산‧기간 제시
경기도는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술인의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업평가·지원시스템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와 고령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낙상 등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 뇌손상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도는 도내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도는 고령자,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단독가구 등을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장한다. 안전시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미끄럼방지 패드,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기 조절, 문턱 제거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GH는 공사업체를 정해 대상세대 실태조사와 주택개보수 공사를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약·비료 등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미등록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다. 특사경은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급 제한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농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