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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저항권 인정조례, 눈길을 끌긴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저항권 인정 조례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이재준 도의원이 ‘(정당성이 입증된 공익적 반대행위자) 경기도 법정부과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곧 발의한다는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반대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이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목적의 공익성이 확인된다면 도가 대납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대납 여부는 공공기관이 잘못을 시인했거나 행정심판 등 소송에서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익에 반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재갈을 물리려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조례 추진은 일견 신선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조례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헌법 전문에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이론상 저항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명시적 법률이 없는 한 조례는 성립할 수 없다. 상식적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실정법에 따른 재판으로 부과된 벌금을 도의 재정으로 물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도민은 많
- 경기신문
- 2013-01-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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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수원돔구장에 거는 기대
오늘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단주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최종 승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아마도 수원시-KT가 무리 없이 KBO의 열 번째 회원사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 전북을 제치고 10구단 유치에 성공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억원이라는 야구발전기금과 독립리그 운영, 그리고 돔구장 건설이 최종 결정타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만큼 돔구장은 한국 야구계의 숙원이다. 한국 야구팬들이 일본 야구를 부러워하는 이유 역시 전천후 경기가 가능한 돔구장 때문이었다. 일본에는 한국에 하나도 없는 돔구장이 도쿄돔을 포함해 6개씩이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서울 고척동에 돔야구장을 짓고 있다. 고척동 돔야구장은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돔야구장은 서울 말고도 대구나 안산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다. 대구시는 2009년 10월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노후화된 현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야구장을 대체할 돔구장을 민자로 짓기로 했지만 중단됐다. 안산시도 2010년 말 착공을 목표로 단원구 초지동 일대에 20만5천791㎡, 3만2천석 규모로 돔구장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 경기신문
- 2013-01-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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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노인일자리 ‘빛 좋은 개살구’ 되지 말아야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허덕대는데 노인네 일자리는 무슨…’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누구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지출과 소비도 경제적 활동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써야 할 곳은 지나치게 많다.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한다. 추우면 난방을 해야 하고 아프면 약을 사먹거나 병원에 가야한다. 귀여운 손주가 오면 용돈도 쥐어 줘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이 없다.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장·노년세대의 대부분은 부모봉양과 자녀들의 양육비, 결혼자금에 허덕이느라 정작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후 설계를 할 여유가 없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이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은 부모봉양이라는 전통적 사회제도가 퇴락했다. 이로 인해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 중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 경기신문
- 2013-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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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교과부 징계 요구는 실익 없는 ‘무리수’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해 14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교감 교사 36명을 추가징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내내 논란이 많았던 사안의 연장선상에서 또 칼을 빼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교과부가 정권 말기에 ‘무리수’를 둔다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교육적 견해가 다른 경기도교육감에게 뜻을 같이하는 소속 교육자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부터가 우습다. 이미 지난해 10월 1차 징계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교육감이 거부했다. 장관 직권으로 회부된 지난 10~11일의 특별징계위에도 대상자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추가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왕 빼든 칼이니 갈 데까지 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사인가? 이건 교육 부처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풀어야 할 교육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괘씸죄 다스리기 혐의가 역력한 힘겨루기에나 역량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의 건진 게 없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교과부 지침은 허점
- 경기신문
- 2013-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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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지역공약, 구체적 로드맵 제시할 때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건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의 실행방안이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향후 5년간 134조5천억원이며, 81조5천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마련해야만 정책공약 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들이 인수위 활동에 주목하는 것도 추가 세입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는 소식 뒤에 남겨진 재원부족의 문제를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게다가 지난 19대 총선과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요구했던 무상보육 재정의 지자체 부담 완화 등의 주장에서 나타나듯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이 지자체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을 둘러보자. 인천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올해도 복리후생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재정위기에다 심각한 유동성위기까지 직면하자 송도경제자유구역 6&
- 경기신문
- 2013-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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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사랑의 실체
“내 피를 다 마셔요/ 내 살을 다 먹어요/ 그럼 나는 껍데기만 남겠죠/ 손톱으로 눌러 터뜨린/ 이처럼/ 당신한테 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을 건/ 왜일까?” 사랑/양애경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 몸을 송두리째 다 먹혀도 좋다고 한다. 아무리 강렬하게 표현하여도 모자라는, 인간의 영원한 화두, 사랑 그 실체는 무엇일까? 사랑이란? ‘이유 없이 주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리움이다. 설렘이다. 등등’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가치보다 앞선다. 사랑에는 목적도 없으며 오직 그 완성을 지향할 뿐이다. 사랑이란 남과 여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심신의 투쟁 과정이다. 사랑에는 에로스와 프시케의 육체적 사랑인 에로스적 사랑, 좋아하는 마음만의 아카페적 사랑, 우애와 정신적 사랑인 필리아적 사랑이 있다. 작품 속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스토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은 안타까운 이별이 있어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랑을 위하여 왕위마저도 버렸던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윈저공과 이혼녀 심프슨 부인의 ‘세기의 사랑&
- 경기신문
- 2013-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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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실망스러운 민주당 비대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을 마쳤다. 그런데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나름대로 지역안배와 계파안배 그리고 선수(選數)까지 고려해 구성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드러내야할 민주당의 입장에선 오히려 문제를 잠복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잠복시키면 문제는 더욱 곪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의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개인적으로는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사태가 꼬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희상 위원장은 정말 무난한 인물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무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당내 주류인 친노 세력이 당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문희상 체제로는 민주당의 완전한 탈바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친노가 당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선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본인은 대선 패배
- 경기신문
- 2013-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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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인천, 그리고 해양수산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골조를 짜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008년 폐지됐으니 5년 만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수부 부활을 확인하면서 “설치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부처 기능배분과 함께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부산은 이미 축제분위기다. 부산언론은 해수부의 부산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해수부 부활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약된 것으로 치부한다. 해수부는 정치적 공약사업이기에 앞서 날로 격화되는 수산자원과 해양자원개발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부처다. 바다경계와 대륙붕개발 등을 놓고 이미 우리는 싸움의 중심에 놓여있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폭발성을 안고 있으며, 우리 측 대륙붕 확장논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시비도 잇따른다. 또 바다개발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의 앞선 발걸음을 쫓아가기 숨 가쁜 처지다. 이러한 때에 정치적 판단 혹은 사냥물 나눠먹기 식의 해수부 위치선정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해수부는 1996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됐는데, 떼어놓을 수 없는 업무관계인 해양경찰청 외청을 설치했다. 지금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다. 인천
- 경기신문
- 2013-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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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無事安逸(무사안일)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진나라 때 문공이라는 사람은 제나라에 망명하여 새로이 결혼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 진나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천하를 제패할 큰 뜻이 있음을 알고 있는 본 부인이 말했다. 안일한 생활은 그만하고 진나라로 가서 큰일을 이루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문공은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나는 이곳에 뼈를 묻을 작정이오, 다른 데는 못 가오. 그러자 부인은 즐거움과 편안함은 이름을 망친다(懷與安失敗名)는 천하의 명언을 남긴다. 여기에서 회(懷)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안(安)은 그야말로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는 뜻일 것이다. 부인의 이 말에 감동받아 나중에 진문공(晉文公)이 되어 성공적인 패자(覇者)가 되었고, 그의 업적은 150년간 이어졌다. 비육지탄(?肉之嘆)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할 일이 없어 가만히 놀고먹기 때문에 넓적다리에 살만 찜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삼국지 유비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자기 넓적다리에 살이 듬뿍 쩌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울었다. 그 연유를 묻자 ‘나는 언제나 몸이 말안장을 떠나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을
- 경기신문
- 2013-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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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환영한다
야구인과 팬은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사였던 프로야구 10구단 연고지가 사실상 수원으로 결정됐다. 구단주 총회의 결정만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통과될 확률은 99% 이상이라고 한다. 먼저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수원과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지만 탈락한 전북도민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전북 부영과 같이 훌륭한 파트너와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프로야구발전을 위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전북도민들을 위로했다. 염 시장의 술회처럼 수원은 10구단 창단까지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일부 구단의 10구단 반대로 무산될 뻔한 위기를 넘었으며 특히 전북 부영의 거센 추격으로 생각 외로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했지만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 극복하고 결국 10구단 유치라는 열매를 얻었다. 이처럼 수원과 경기도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몰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1천200만명이 사는 경기도내에 프로야구단이 없어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야구팬들의 열망도 작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야구
- 경기신문
- 2013-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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