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지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지향성도 없이 종업원 인건비 지원만 바라보며 적절한 수익 모델을 대충 제시하여 공적기관의 정책 지원을 받는, 사실상 사회적기업 자격도 없는 단체가 지원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자기 책임을 조건으로 하는 즉 ‘금융’을 매개로 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법에 의해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협동조합 역시 급속히 늘어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퍼붓기식 자금 지원이 아닌 금융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불리는 영국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 ‘크레딧 유니온(Crecdit Union)’에 대해 다양한 공적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적기업 전담 투자 업무의 유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이들은 공적 자금을 통해 조달한 자본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에 대해 경기 비탄력적인 전
아이엠피터라는 닉네임을 쓰는 정치문제 전문 파워블로거가 있다. 그는 최근 글에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맞다. 이 조짐은 이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원도 임기를 한 달여 앞둔 1월 17일에서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내내 그토록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침묵하다시피 했다. 이명박 정권 때는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까지 몰아붙이는 부류들도 있었다.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은 4대강을 망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온 것은 물론 국론까지 분열시켰던 것이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 없이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이틀째 과다노출 논란이 뜨겁다. 엊그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범칙금 조항이 포함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쏟아졌다. ‘유신의 부활’이라느니, ‘곧 장발 단속도 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유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경찰은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도 기존 법규를 완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마길이를 국가가 통제했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탓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듯하다. 과다노출이라는 일면 선정적인 이슈가 가장 부각되긴 했지만, 이번 논란은 과연 경범죄처벌법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영역에 법적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인 탓이다. 게다가 일부 조항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처럼 치안의 관점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임의로 제약해서는 안 되기…
봄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나른하고 졸린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가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겨울 동안에는 굴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긴 잠을 자고 난 곰, 노루, 산토끼 등은 겨울과 봄이 교체되는 시기, 즉 3월경이 되어 굴 밖으로 나오면 본능적으로 꽃향기를 찾는다. 이때 이 동물들이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앉은 부채꽃이다. 이 꽃은 눈과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손바닥 같은 포엽으로 둘러싸인 채 먼저 나온다. 동물들만이 이러한 봄맞이 건강비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겨울 동안 동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대신 다른 계절에 비해 덜 움직인다. 그러면서도 음식 섭취량은 오히려 더 많은 편이다. 근래 ‘곰보’가 들어간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다. 곰보빵, 곰보치즈, 곰보배추, 곰보냉면, 곰보막걸리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 곰보배추는 단연 인기가 최고다. 곰보배추라는 재미난 이름은 뿌리가 배추 뿌리처럼 생긴데다 잎 표면이 올록볼록해서 붙여졌다. 엄밀히 따지면 봄나물은 아니지만 요즘이 제철인 것 같다. 엄동설한 이겨낸 보물 동생초 곰보배추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지면서, 조금 과장하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회장 박세호 발행인 이상원 편집·인쇄인 김갑동 편집국장 염계택 본사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440-814 / 대표전화 수원:031) 2688-114 ============================================================================================= 성남 757-8948 연일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늑장 정부 구성에 눈이 쏠려 시원한 소식이 함몰됐다. 비인기종목인 ‘봅슬레이’ 한국대표팀이 미국 아메리칸컵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낭보다. 제대로 된 경기장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다. 19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봅슬레이는 눈이 많은 선진국들이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동계올림픽 종목이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안철수 전 교수가 돌아왔다. 82일 만이라는데 그의 귀환으로 정치권은 다시금 시끌시끌하다. 안철수 전 교수 측의 주장과 상대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안철수 전 교수와 문재인 의원 측이 밝히는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증언이 엇갈린다. 문재인 의원 측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측이 문 후보에 대한 지원의 조건으로 안 전 교수를 미래 대통령이라고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과정에서 오간 요구가 공개되면 안 전 교수는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안철수 전 교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귀국 이후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안철수 전 교수 측과 노회찬 전 의원 측이 노원 병 출마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원 병 출마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 측은 “삼성이 골목 빵집까지 진출하는 격”이라며 안철수 전 교수를 강력히 비판하는 반면, 안철수 전 교수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대표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미리 예의를 갖췄다&rdq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음을 이르는, 즉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마천의 말이다 옛 글에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날카롭게 볼 수가 없고, 일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융성하게 할 수는 없다. 한쪽이 성하면 다른 한쪽은 쇠하게 마련이며 오른쪽이 길면 왼쪽은 짧을 수밖에 없다. 밤에 누워 뒤척이기 좋아하는 자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意不竝銳 事不兩隆 盛於彼者 必衰於此 長於左者 必短於右 喜夜臥者 不能蚤起也)라는 내용이 있다. 유사한 글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둥근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원만을 뜻하기 때문으로, 두루두루 다 알아야 하고 이것저것 다 갖기를 원한다.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다 보면 두 가지 모두 이룰 수 없다’(左手畵圓 右手畵方 不能兩成)라 하지 않았던가. 못하는 것이 없는 자는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하고자 하는 자는 한 가지도 제대로 얻는 것이 없다. 바른 행동을 쌓아두면 미치지 못할 복이 없으며, 사악한 행동을 쌓아두면 찾아오지 아니하는 화가 없는 것이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평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 고양시장이 최근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에게 중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베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구설수에 올랐다. 고양시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최 시장은 상견례를 이유로 고양시 관내 중식당에서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계장, 관리계장 등 10명과 만찬을 개최했다.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자 이 단체는 지난 8일 대검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파악을 위한 진정서를 이첩 및 제보했으며, 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선관위 간부들에게 1인당 2만9천원짜리 코스요리와 1병당 3만5천원짜리 고량주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100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및 도덕성에 적지 않는 상처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원인의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접대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최 시장에게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은 물론, 여론의 파장도 예상된다. 상견례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선관위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서
지난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5대 국정목표(21개 전략)와 추진기반(2개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세우고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전격발표를 두고 불통(不通)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결단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후퇴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호불호가 상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임을 자부했기에 소통을 통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할 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반 국정과제에는 국민대통합이 강조됐던 선거시기의 정치지형을 감안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지역 간의 갈등, 중앙과 지역 간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8번째 전략으로 선정하고 5개 국정과제(112∼116)를 제안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고 있다. 종합유선방송(SO) 정책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시각 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 여야 대표가 회동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교착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도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국정은 물론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본보(11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가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도 불똥이 튀어 연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와 해당 지자체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류월드 조성을 비롯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K-pop 공연장,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등 굵직한 현안 처리 등도 정치 싸움에 밀려나 있는 상태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도의 국비지원사업은 총 515개 사업으로 4조6천여억원 규모다. 이들 가운데 GTX·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