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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꼬리자르기 수사 중단하라”…소방노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규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10‧29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되자 소방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일선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은 소방관 7만 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며 “꼬리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서장은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서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10‧29 참사’ 당시 최 서장은 직접 언론 설명회를 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비번인 소방관 동원 지시를 내리는 등 구조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최 서장을 입건했다. 소방노조는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참사 현장에서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 일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면서 꼬리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 박진석 기자
- 2022-1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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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지 감수성 향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영상 보급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신장을 돕는 문화공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를 통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영상은 역사적․인문학적 배경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신장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문기관과 협력·제작한 샌드아트 공연 영상물로, 학교는 학교급별로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내용은 ▲초등용 ‘누구나 될 수 있는 세상’, ‘바이킹과 오케스트라’,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야’ ▲중등용 ‘키키이야기’, ‘모두를 위한 자동차’ 등 총 5편이다.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영상은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성인지감수성 향상 문화공연을 대신할 자료”라며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니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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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에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가 하락해 주택 투기가 전무하다”며 금리인상·대출규제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3일 경기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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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2018년에도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보 교육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꾀했지만 사회·역사 교과목에서는 기술 방향이나 표현 등을 중심으로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뀌어…
- 연합뉴스
- 2022-1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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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강제수사…거세지는 이재명 옥죄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기소된 데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 종착지는 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관계가 의형제처럼 돈독했으며, 이들이 이 대표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만큼 이 대표를 향
- 박진석 기자
- 2022-1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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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
- 연합뉴스
- 2022-1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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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추경 또 불발 시 학생 3000명 피해…대책 마련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만의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과 지역 협력 활성화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9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사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며 민선5기 경기교육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 교육을 엔진에 빗대어 설명했다. 학교라는 주 엔진에 디지털 시민교육과 지역 협력 교육으로 이뤄진 두 보조 엔진이 장착돼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플랫폼과 지역과 협력해 뒤처지는 학생들이 없는 경기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불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고 있어 늦어도 이번주 안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며 “또 불발될 시 피해를 입을 3000여 명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신·증설 사업을 통해 총 3185명 학생들이 다닐 6개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듭된 도의회 추경 불발로 해당 학교들의 개교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임 교육감은 “추경 불발로 학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 정해림 기자
- 2022-1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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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본, 코로나19 ‘7차 유행’ 공식화…“이르면 12월 정점”
정부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7차 유행)을 공식화했다. 정점은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겨울철 유행이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8만 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 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의 수리모델링 결과 겨울철 유행이 변이 발생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하루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면서 유행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12월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이 예측 불가 요인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전처럼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에 갖춰 놓은 방역·의료 역량을 토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대본은 하루 최대 85만 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RAT) 의료기관은 1만 2327곳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담병상 6000여 곳을 갖췄으며
- 유연석 기자
- 2022-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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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의회-수원 여성단체,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9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회장 소진순)와 함께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소진순 회장 등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소외계층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 22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사랑과 정성을 듬뿍 넣어 담근 김장김치가 다가오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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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성매매로 2억 벌어들인 업주 구속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대해 여성 접대부 3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했고, 연락이 오면 신분증, 명함 등 사진을 요구해 신분 확인을 거치는 등 은밀하게 운영했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7000여 만원과 대포폰 9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로 2년여 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전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이용
- 고태현 기자
- 2022-1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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