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단장을 맡고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됐던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TF 단장인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뒀다. 김민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개정안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교흥,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 김수흥, 김철민,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서영교, 오기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지 이틀만에 조기귀국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20여 분 뒤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봉투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며,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다”면서도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당초 오는 7월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조기귀국한 것에 대해선 “제가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제)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한다면 선뜻 응하겠다”며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앞서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농진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식료품을 대상으로 정기구독 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농진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마켓경기’에서 진행되는 정기구독 상품은 경기미, 축산물(돼지‧소), 계란, 유제품, 김치 등이다. 정기구독은 신문이나 잡지처럼 일정 기간 구독료를 지불하면 지정된 날짜에 주기적으로 해당 상품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물품에 대한 정기구독 도입 초기 화장품이 주를 이뤘으나 현재 생활용품, 식음료, 명품의류 등 서비스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도농진원이 운영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는 상품 1개 당 8회까지 운영되는데 1회부터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4회부터는 8000원, 7회와 8회는 1만3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정기구독 이용 고객은 기존 마켓경기에서 발급됐던 쿠폰과 할인을 중복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도농진원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마켓경기에서 할인 판촉전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자료에 이같이 나와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을 권고 받았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32.5%(전체 582건)→2021년 38.1%(전체 240건)→2022년 39.5%(전체 580건)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60.4%(전체 217건)→2021년 66.0%(전체 259건)→2022년 65.4%(전체 214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그 외에도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댐·하구둑·상하수도)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다.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행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
국민의힘이 24일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최근 연이은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에 무게가 쏠리며 김기현 체제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위원들에 대해 징계 필요성에는 공감을 이루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징계 수위를 두고는 경고부터 자격 정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혜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외에 7명의 비공개 위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명된 황정근 윤리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인사에 대해선 객관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재 황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라 윤리위는 이르면 오는 주말부터 늦어도 다음 주 초쯤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고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김기현 체제의 첫 윤리위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뱉은 데 이어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 ‘4·3 추념식은 격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신고가 355명(30건)으로 전년 동기 79명(4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3월 식중독 의심 신고 환자는 355명으로 어린이집 134명(38%), 학교 131명(38%), 유치원 27명(8%), 음식점 25명(7%)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건의 발생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19건, 불명 3건, 기타 8건(역학조사 중) 등이다. 식중독은 음식 섭취 후 구토와 설사 복통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3~5일 지속되면 식중독으로 의심해야 한다.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균의 식품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며 ▲음식 익혀먹기 ▲도마, 행주, 조리기구 살균소독 ▲자주 손 씻기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음식점, 어린이집, 학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시·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중점 지도점검하고 도민 홍보, 식중독 발생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외식과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며 식품 취급 업소와 개개인의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 놀이시설 1만 8268곳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을 다수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임의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 현장점검을 벌였다. 감사 결과 현장점검을 벌인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을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도 시민감사관이 캠핑장을 확인한 결과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이 장시간 점검 없이 이용되면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 A캠핑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부분이 있었고 용인시 B캠핑장 미끄럼틀
경기도는 사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검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물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서류검사 대상은 제조업체 등록 영양성분 및 안전성 관련 물질 품질 관리 상태,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제품표시사항·등록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현물검사는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함량 분석을 의뢰한다. 도는 중금속·멜라민·잔류농약·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의 포함 정도와 업체 등록 영양소 함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핀다. 분석결과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거나 업체 등록 영양소 함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났을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용기 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려동물 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공사 중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적기 개통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철도종합시험 운행 대비 자체 2차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철도종합시험 운행은 설비 작동 확인부터 운영사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사전점검, 시설물 검증 시험, 시운전 과정 등을 의미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1차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3차례에 걸친 별내선 개통 대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은 1차 초기 점검, 2차 전기 본수전 장비 가동 및 정거장 마감 점검, 3차 최종 점검 등 총 3단계로 추진된다. 이번 2차 사전점검은 도에서 시행하는 별내선 3~6공구(구리시 교문동~남양주시 별내동) 총 4개소에 대해 1차 사전점검 조치 여부와 2차 점검 항목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공구별로 각 482개 항목으로 지하철 점검시설 설치 여부, 정거장 내 시설 편의성, 기계 장비 가동상태 등이며 이 중 공구별로 검사가 필요한 총 326건을 점검한다. 점검자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공구별 각 분야 공사관리관과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이다. 구자군 도 철도건설과장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적극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익 최우선’을 당부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대기업 19개 사, 중견기업 21개 사, 중소기업 64개 사, 경제단체 14개, 공기업 4개 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한다. 김 대표는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 주실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핵의 위협 앞에서 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