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달리며 30% 초반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 대처 등으로 반등을 노렸으나 또다시 불거진 외교 논란으로 고전하는 모양새다. 24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0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은 32.6%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1%p 떨어진 수치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p), 서울(2.3%p), 30대(3.6%p), 60대(2.8%p), 보수층(3.9%p)에서 주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4.7%로 전주보다 1.3%p 높아졌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32.1%로 오차범위를 넘긴 수치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p), 대전·세종·충청(3.0%p), 인천·경기(2.2%p), 20대(4.5%p), 40대(3.2%p), 70대 이상(2.7%p), 무당층(4.8%p)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는 “강제징용 배상 등 대일 이슈와 도·감청 의혹에 따른 대미 이슈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대러·대중 이슈
경기도의회는 김동영(민주‧남양주4)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똑버스 운영‧요금과 사업자 선정,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을 명시했다. 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거점 내 단말기 설치와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파주시 교하‧운정에 시범 도입됐으며, 이용자 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안산시 대부도에 운행이 개시됐고, 이달에는 평택시 고덕에, 내달은 수원시 광교에, 6월은 고양시 식사‧고봉에, 7월은 하남시 북위례‧감일, 양주시 옥정‧삼숭, 남양주시 오남‧별내‧진접‧수동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성공적 안착과 안정적 운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재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LH 등에 우선 매수권·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또 임차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 감면을 지원하며,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한다. 임대 형태로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특별경제가중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전세사기 뿌리뽑기에 박차를 가한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엄정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경기도가 오는 9월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오는 6월 마무리되는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감차하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경기도의회는 방성환(국힘‧성남5)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방 부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에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을 담았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신체‧정서‧심리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산업으로 스트레스 경감‧질환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반 구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시행에 따라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아존중감, 인지능력‧우울감 개선 등 치유농업은 건강지표에서 긍정적 변화를 도출했다”며 “이미 다른 농업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윤정순 한유총 경기도회장은 최근 도의회를 방문해 곽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유아교육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회장은 “곽미숙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경기도정과 유아교육 발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곽 대표의원은 “유아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토대”라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주체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 활동가 양성을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24팀이 문화예술·마을 재생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마을 재생 또는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부여 ▲지역 청년들의 정착 지원과 관계망 형성 등에 힘쓸 예정이다. 또 ▲다문화, 1인가구,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관심 제고 등 활동도 펼친다. 도는 지난 22일 도담소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참여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공동체 출범식을 열었다. 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별·분야별로 청년공동체 간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우수 사례 현장 방문 등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청년공동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성과공유회 등을 추진한다. 염 부지사는 “청년공동체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좋은 기회”라며 “청년 활동가들의 협력과 도전이 활기찬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공동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이 만나 선거제 개혁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앞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 vs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대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이탄희(민주당)·허은아(국민의힘)·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1시간 4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총 2개 라운드로 구성된 토론회는 3명 의원 간 토론 후 ‘의원 대 청년’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운드 1’에서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지역구 선거방식 ▲비례대표 선거방식 ▲의원정수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사표 발생률이 50%에 달해 유권자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소수당·청년·여성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의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은아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줄 서는 것이며, 국민 의견을 담아야 한다”며 현재의 51% 다수가 49%를 소수로 만드는 소선거구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탄희
경기도는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분권 청년 서포터즈’ 50여 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청년이다.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포스터의 큐알(QR) 코드에 접속하거나 전자우편(maypu@hopenest.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포터즈는 다음 달 말부터 10월 29일까지 자치분권 제도·정책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주민자치 문화경영대회 행사 협조 및 지원활동, 자치분권 토론회·워크숍 참석, 도내 대학교 축제 시 자치분권 퀴즈 이벤트 및 주민 자치위원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위촉장과 소정의 활동비뿐 아니라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글쓰기 교육과 소통·협력 촉진(퍼실리테이션) 교육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는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서포터즈 개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활동 우수자에는 도지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주권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에 경기도 자치분권 청년 서포터즈가 청년 자치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적극 참여를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지난달 도내 공동주택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 자문을 지원했다. 도는 성남시 A아파트 등 신청 4개 단지를 방문해 전문가와 함께 도면·현장 파악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침수 예방·침수 시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 자문을 신청한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 우수가 유입돼 지하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자문단은 준공 도면과 현장을 살피고 차수판 방식과 위치, 단지 안전관리계획 내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단지 내 우수 배수불량으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겪었던 안양시 B아파트에 대해선 지하주차장 차수판을 설치하고 양수기 등 수방 장비를 미리 확보하라고 자문했다. 도는 다음 달에도 공동주택 단지 13곳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도는 차수판 설치 비용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 질의했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국토부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