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경쟁력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강화, 투명성, 청렴성도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쟁이 국가 및 지역 간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규범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간 기능배분의 적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각 나라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통제자로서의 정부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정보의 분산과 정책참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정책 생성, 결정,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무역기준으로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7위이므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정부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한다. 건국 이후 40여
야권 단일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귀거래사를 남겼다. 유시민은 정치생활 10년 동안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소수지만 응집력이 강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제도권에서 사회개혁을 꿈꿨다. 유시민은 ‘튀는 정치인’이었다. 반(反)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해 국회 의원선서에 ‘노타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나 곤욕을 치른 그였다. 학생운동과 독일유학을 통해 다져진 개혁의지는 거의 혁명에 가까웠지만 이를 현실정치에서 실현키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와 관련된 그의 정책방향은 보수정권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청렴성 또한 적군으로부터 공인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중 가장 회자되는 것은 “저토록 옳은 소리를 왜 싸가지 없이 할까?”라는 국회의원 김영춘의 말이다. 여기에는 그의 명석함과 논리싸움에서는 지지 않는다는 전투력 등이 담겨 있지만 방점은 “싸가지가 없다”는 데 찍힌다.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나 적확한 사례와 논리로 상대를 제압해야 속이 풀리는 ‘유시민스타일’
읍내 길에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그 모습이 생경하여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시집 온 새댁 같았다. 그야말로 다문화였다. 내가 사는 곳에는 외국에서 시집온 새댁들이 많다. 그들은 다문화 찻집을 여는 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TV ‘러브인 아시아’에서도 보듯, 많은 다문화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씩씩한 한국 아줌마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만 하겠다. 몇 해 전, TV에서 본 그림이 있었다. 가라오케에서 아가씨를 고르는 것처럼, 여러 명의 신부 후보를 세워 놓고, 한명을 선택하는 한국남자의 결혼면접이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냉장고마저 가볍게 선택할 수 없는데,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라니 기가 막혔다. 쌍방 모두 복불복(福不福)이다. 저렇게 만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선택한 아가씨와는 데이트가 시작되고, 모든 절차가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며칠 후 예비 신부와 이별, 각자 결혼에 필요한 수속을 한다. 수속은 몇 개월이 걸리며 쌍방 모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16일부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국가가 72개국이나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중국도 관영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반작용 상승에 반성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핵무장론, 미국전술핵재배치론, 북한정권교체론, 군사제재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
현진건님의 ‘술 권하는 사회’ 대신 요즈음 시대의 화두는 ‘행복 권하는 사회’이다. 새 정부의 화두 또한 당선인의 공약부터 줄곧 ‘행복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발표자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나 불행지수 등이 매우 높은 국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33.5%로 OECD 조사국 중 1위이다. 반면 유럽신경제재단(NEF)이 151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HPI) 결과에 따르면 세계 1위는 GDP 3만6천473달러의 핀란드, 2위는 GDP 4만163달러의 덴마크, 3위는 GDP 3만9천24달러의 스웨덴으로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력과 행복지수가 동행하는 위용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2만9천101달러의 GDP를 보이는 한국은 행복지수가 36위, 일본은 22위, 중국은 99위로 낮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아시아 대국들의 국민 군상이 그려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하여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돈과 물질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미칠…
고대 유대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다.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지나오며 수많은 고난을 겪은 터였다.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전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12명은 모두 같은 땅에 들어가 같은 장면을 보았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모두 장대하고 대장부여서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망의 땅으로 표현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절대자가 자신들에게 주겠다는 약속된 땅이었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 그러기에 가나안 거인들을 “우리들의 밥”이라고 표현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모퉁이 모퉁이에 ‘창조적 소수자’(Creative Minority)가 있다.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가 있을 때에 역사는 희망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 소수자였다. 그렇기에 같은 현실을 통해 비상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발휘한 것이다. 창조적 소수자는 세계 역사뿐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나타나 시대를 선도했다. 여론이 편향되고, 집단지성이 마비될 때 창조적 소수
자식 사랑과 교육열로 순위를 매기자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것이다. 수퍼맘, 알파맘 같은 유행어만 보아도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우리 엄마들의 욕심은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라면 심장도 내어 놓을 것 같은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이 자신의 아이들을 집이 아닌 다른 곳, 다른 사람의 품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쩌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모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오랫동안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자격조건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왔으며, 보육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보육교사의 아이 학대와 같은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질을 탓하는 쪽으로만 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러나 진지하게 한 번 돌아보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여론 수습용으로 떠밀려 시행하게 되는 자격요건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정책은 과연 문제를 해결해 왔나? 불행하게도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정부가 보육예산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 원장과 학부모가 눈에 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 규명과 관련해 지루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경찰이 엊그제 사고현장 CCTV 확인결과, 대형 송풍기를 통해 탱크 룸 내 불산 가스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삼성은 즉각 불산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이 CCTV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뒤늦게 알려진 내용인데, 이번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 발표는 진실이고, 삼성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애초 사고가 밝혀졌을 때 삼성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숨겨왔던 일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삼성이 스스로 밝힌 일은 없다. 늑장 신고, 협력업체의 밸브교체 건의 묵살, 숨진 직원의 부검 결과 드러난 불산 기화, 몇 년 전 발생했던 불산 누출 은폐 등등 은폐하고자 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침묵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니 동탄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삼성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지난 1월27일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벌써 3주가 지났다. 화학물질 사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생긴 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일반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 점이 영리기업과 큰 차이다. 사회적기업도 여러 유형이 있다.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30%가 취약계층이면 지원금을 준다. 이밖에 혼합형과 기타형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상업적 수단을 적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니만치 요건도 까다롭다.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해도 최장 3년까지밖에 지원받지 못하며, 그때까지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는 수원시로 알려져 있다. 수원시에는 좋은 일을 하며 수익을 내는 62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짜로사랑이라는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탈세, 이중국적, 공금사적유용, 논문표절…. 고위직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규정됐던 초기 MB내각시절 국민들은 강력한 주사 한 방을 맞았다. 그래서일까? MB 정부부터 이제 출범할 박근혜 정부까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각종 의혹은 공론화에 대한 부끄러움마저 상실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MB 정부 고위 공직자 중 10명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낙마 원인은 위의 단골 메뉴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 때문이다. 그런데 낙마 이후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복귀하거나 재입사했고, 새누리당 소속인 김태호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기도 했다. 즉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정치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고위 공직 후보자를 내정하는 데 있어 후보자 검증에 대한 신중성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안 걸리면 그만이란 식의 복불복 행태가 심각해졌다. 최근에는 고위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위의 단골 메뉴 등장은 마치 어쩔 수 없는 보편적 양태인 것처럼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