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는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의 이날 발언은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적이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틀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추가 출석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검토해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한 차례 조사로 곧바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에 직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시 이뤄질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6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치매 노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하거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요양원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 얼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 택시를 뺏어 사람들을 치고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쯤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B씨 등 남성 두 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택시가 왔는데 사람을 치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고,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붙잡아 화성서부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 살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체포된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의 음주 및 약물 여부 등을 비롯해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넸다가 곧바로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지인인 30대 B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렸다가 또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6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C씨를 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흡연장으로 C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동선을 따라 240여 개의 CCTV를 조사해 지난 25일 B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
경찰이 화성에서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1시간만에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한 여성이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를 방문해 "어제 저녁 11시 30분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들인 30대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반바지와 민소매 티만 입고 나간 상태여서 저체온 증상도 우려됐다. 경찰은 즉시 인접 경찰서 및 파출소에 공조 요청을 한 뒤 거주지 반경 5㎞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신고 1시간여 만인 오전 3시 54분쯤 왕복 7차선 도로 갓길을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무사함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 부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은채 남양파출소 순경은 "새벽이라 차들도 빨리 달리고 어두워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집까지 모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원시의회를 통과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3조 1899억 원)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 6412억원 이다. 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48억 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사업 461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24억 원 ▲농어민 기회 소득 29억 원 ▲시민안전보험 10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원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6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했다"며 "새정부의 정책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와 연계해 추진
수원시가 관내 '건설업체 현황 안내책자'와 '전문건설업 운영안내서'를 제작했다. 26일 시는 관내 업체의 건설사업 참여 확대·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건설업체 현황 안내책자'를 본청‧사업소‧4개 구청 등 공공 건설(공사)·입찰 관련 부서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13개 업종별 건설업체 1203개소, 건설기계 대여업체 18개소, 건설 인력 직업소개소 142개소, 관내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업체 552개소, 건설자재 중 조달청 등록된 관급과제 업체 57개소 등의 현황이 담겼다. 7월 중에는 '전문건설업 운영안내서'를 관내 전문 건설사업자 1200여 명에게 배부한다. 안내서에는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필요 서류 등 안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필요 서류, 조사절차, 검토 사항), 자주 하는 질문 등이 수록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업의 참여 확대·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운영안내서는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전문건설업 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에 현판 전달 수원시 팔달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한 '주택관
화성시에 위치한 ㈜성환공구는 각종 기계공구와 산업용품 유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정직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김미경 성환공구 대표는 '정직·도전·상생'의 경영철학으로 고객 만족의 실현을 위한 바른 가격으로 고객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최고의 기업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행복한 기업의 첫 계단은 행복한 직원이 만드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성공의 영광은 직원들'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자녀 결혼식 때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 800kg를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발 벗고 나서며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나눔은 커질수록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나눔은 주고받는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 및 내부감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재무안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리지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27도, ▲성남 20~28도, ▲과천 19~28도, ▲안양 21~26도, ▲광명 21~27도, ▲군포 21~27도, ▲의왕 19~26도, ▲용인 20~27도, ▲오산 19~27도, ▲안성 20~27도, ▲이천 20~28도, ▲여주 20~27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0~28도, ▲하남 20~28도, ▲광주 19~27도, ▲파주 18~28도, ▲양주 19~28도, ▲고양 19~29도, ▲의정부 20~28도, ▲동두천 19~29도, ▲연천 18~28도, ▲포천 19~28도, ▲가평 19~28도, ▲남양주 20~29도, ▲구리 20~28도, ▲김포 20~27도, ▲부천 20~26도, ▲시흥 19~26도, ▲안산 20~27도, ▲화성 20~26도, ▲평택 20~27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0~25도, ▲강화 19~26도, ▲백령도 18~25도, ▲서울 21~28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