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경찰서와 LH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Safe House)를 설치·운영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LH·의왕시·의왕경찰서 간에 체결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뿐 아니라 2022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의왕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의왕경찰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의왕경찰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Safe House)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의왕시는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상담지원·법률자문 및 의료비 지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LH·의왕시·의왕경찰서는 협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수원남부경찰서(서장 김종보)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길수)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수원시청역 광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인계파출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원축산농협 수원시청역지점 임직원 등이 참석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장과 증정용 쌀을 배부했다. 또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 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김종보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최근 대면편취형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전 연령대에 확산되고 있는데 캠페인 활동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수원시가 화성행궁 우화관 복원에 기여한 수원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시는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화성행궁 우화관의 중건 상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공사의 내력과 참여자 명단, 남아 있는 공사의 안전과 무사를 기원하는 축원을 상량문에 적고 봉안했다. 화성행궁 우화관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패를 모신 객사로 1789년 화성행궁에서 가장 먼저 건립됐다. 그러나 1920년 일제 치하에서 수원공립보통학교가 건립되면서 철거됐다. 시는 화성행궁을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발굴조사를 진행, 우화관 건물터를 찾아냈다. 이후 화성성역의궤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 설계를 완성해 지난해 7월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복원공사는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화성행궁이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되면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화령전, 그리고 소중한 정조 시대의 유산을 품고 있는 행궁동이 모두 어우러지게 된다”며 “화성행궁이 국제적인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민선 5기 경기교육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 만에 마련됐다. 연수에는 도내 152개 학교법인 사립학교 248교 행정실장, 사학 업무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한다. 연수 첫날에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 공유, 학교법인 운영 직무 이해 교육을 진행하며, 둘째 날에는 공‧사립 간 균형적 교육환경 조성 방안,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분임 토의를 진행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2022 경기교육 정책 공유 ▲디지털시민교육 정책 공유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재산관리 등 직무 이해 교육 ▲에듀파인‧학교장터 연계 교육 등이다. 김광섭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도내 사학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협업해 공‧사립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 입학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다. 유아 선발은 원서접수 마감 후 자동추첨으로 진행하고,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오전 9시부터 처음학교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한 후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는 모집 시기에 따라 희망하는 유치원을 3개까지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유아모집은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모집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하고 추첨 결과는 7일 발표한다. 우선모집에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모집은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최대 3개를 희망 순으로 접수해야 한다. 희망한 3개 유치원 중 한 곳에 선발된 유아는 다른 유치원에 중복 선발되지 않는다. 추첨 결과는 23일 발표한다. 추가모집은 일반모집 마감 뒤 미달이 발생한 유치원에 한해 진행하며 다음달 29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나 보호자는 모집 시기에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현장
상수도관 교체 공사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후 2시 12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상수도관 교체 공사 중 현장 지반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의 하반신이 매몰됐다 구조됐고 이들은 허리 및 발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원인은 현재 파악중에 있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현장 주변은 지반이 약해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 책임자 뿐 만 아니라 종사자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6일 ‘기업협업센터(ICC) 참여 교원‧기업 융복합 산학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류회는 신산업 분야 융복합 기업협업센터의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는 대학 연구진과 산업체의 협력을 돕기 위해 인프라 지원,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종합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ICC는 현재 바이오와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와 AI‧빅데이터 분야에서 4개 기업협업센터 산하 7개 분과협의체가 활동 중이다. 각 분야의 아주대 연구진과 산업체 2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들은 산학 협력 기반 공동 연구 및 기술사업화, 산업체 수요에 기반을 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여러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히 수행한다. 이날 교류회에는 최기주 아주대 총장과 김상인 산학협력단장 겸 LINC 3.0 사업단장을 비롯해 기업협업센터 책임 교수와 참여 교원, 참여 기업 관계자 80명이 함께 자리했다. 최기주 총장은 “아주대 기업협업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다양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산학연 간의 지속적 협업과 자원 공유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
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A 시공업체 플랜트 사업부 차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 설비 업체 C씨 등 D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사가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8700원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D사 대표 C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62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찰을 앞두고 경쟁사가 개발한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 설계도면을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에게 넘겨받아 입찰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포그는 한 국내 기업이 수년간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물과 먼지억제제를 안개처럼 분사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평택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 측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PL 중대재해사건 법률대리인단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유족 측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허 회장이 안전보건에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추가 고소했다. 반면 노동부는 SPL이 SPC와 독립된 기업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리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L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SPC와 SPL은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허 회장 일가가 SPL을 지배한다 볼 수 있다. 또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