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도는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짐에 따라 제조물책임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500여 개사에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은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가 의정부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앞서 11일 국회에서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과 만나 “소음 피해, 교통 불편, 하자 보수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한준 사장이 직접 챙겨봐 달라”며 ▲국도3호선 인근 반도유보라 등 주거지역의 소음피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개설을 건의했다. 또 ▲의정부 민락 부용마을 3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민락15단지 오배수 지하횡주관의 관 이탈 및 깨짐 등 보수 ▲장암 주공1단지(임대)와 2단지(분양) 필지 분할 등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소관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나가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전안전부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소나무가 전기선을 건드리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로 축구장 면적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되고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 101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불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시설 115곳, 위반행위 16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 관리,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살폈다. 안산 소재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한 상태였다. 부천의 B아파트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화성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등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 등을 처리했다. 이밖에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수행할 경기북부지역 교육협력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기자동차 정비인력을 양성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도는 전기자동차 기본구조 이해, 전기자동차 정비 기능 실무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로 양성해 해당 분야에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 대상은 전기자동차 정비 분야 교육훈련기관으로 해당 분야 훈련역량과 기반을 보유한 곳으로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전기자동차 정비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생 대상 취업처 발굴, 취업 연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 대상은 미취업자, 중장년층이며 남부지역(화성)는 5월부터, 북부지역은 6월부터 교육기관을 선정해 진행된다. 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도는 미래 성장산업을 대비하는 인력양성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나은 미래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역간 경제와 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염 의장은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무역활로를 찾고 교육추진을 위해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산업 중심지, 경기도를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단이 방한 기간 중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이 국회 대표단을 만난 것은 지난 5일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스위측 대표단과 도의회의 만남은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대표단이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도의회 공식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 목적은 제약‧바이오, IT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을 다루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기술과 제품을 스위스 글로벌 기업을 통해 유럽 등지에 중계수출하기 위해서다. 바서팔렌 회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은 6번째”라며 “대표단원 상당수가 한국을 여러번 찾을 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바쁘고 역동적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고양특례시와 상생하며 균형 발전할수 있도록 하고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이날 고양특례시 소노캄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경제인 연합회 주관 초청행사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재정확보와 투자 촉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경의축·경원축·경춘축 중심의 경기북부 발전 방안과 고양특례시 특화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궁금해 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설명하며 의견을 묻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 부지사를 비롯해 이상헌 고양특례시 경제인 연합회 회장, 고양특례시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
한국도자재단은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3 메종&오브제(Maison&Objet 2023)’에 참가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메종 앤 오브제는 세계 3대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 중 하나로, 1980년부터 매년 1·9월 두 차례 프랑스 파리 노르빌뺑드 전시관(Paris Nord Villepinte)에서 열린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 여주시와 공동으로 참가해 72㎡(약 22평) 규모의 ‘경기도자관(Gyeonggi Ceramic Pavilion)’을 구성하고 우수 작품을 발굴·전시해 국내 도예인에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공예 작가 또는 디자인 작가다. 모집 분야는 ▲테이블웨어 등 생활자기 분야 ▲생활용품, 수공예품, 액세서리 등 인테리어 소품 분야 등 2개 분야로 총 12명의 작가, 48여 점 내외의 작품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신청서, 포트폴리오, 출품작 목록 등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도예가등록증과 함께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 작품은 재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북부지역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1~30일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개 대학교와 고양백송고, 가평조종고, 동두천중앙고, 양주백석고, 연천전곡고, 파주한빛고, 포천고 등 7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특사경은 가정통신문과 누리집을 활용해 학생들과 교직원 2만 5000여 명에게 예방 홍보를 안내하고 사전 협의한 날짜별로 교내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 128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번 상담은 ‘대리 입금’ 피해예방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대리 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또 불법 대리 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전시하고 홍보물 5600부를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동두천중앙고, 포천고에서는 학교 지원으로 대강당을 활용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특강을 진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 촉구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교통 해소를 위해 국가의 책임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국회·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고,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앞서 11일 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 성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