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6일 ‘기업협업센터(ICC) 참여 교원‧기업 융복합 산학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류회는 신산업 분야 융복합 기업협업센터의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는 대학 연구진과 산업체의 협력을 돕기 위해 인프라 지원,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종합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ICC는 현재 바이오와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와 AI‧빅데이터 분야에서 4개 기업협업센터 산하 7개 분과협의체가 활동 중이다. 각 분야의 아주대 연구진과 산업체 2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들은 산학 협력 기반 공동 연구 및 기술사업화, 산업체 수요에 기반을 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여러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히 수행한다. 이날 교류회에는 최기주 아주대 총장과 김상인 산학협력단장 겸 LINC 3.0 사업단장을 비롯해 기업협업센터 책임 교수와 참여 교원, 참여 기업 관계자 80명이 함께 자리했다. 최기주 총장은 “아주대 기업협업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다양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산학연 간의 지속적 협업과 자원 공유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
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A 시공업체 플랜트 사업부 차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 설비 업체 C씨 등 D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사가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8700원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D사 대표 C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62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찰을 앞두고 경쟁사가 개발한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 설계도면을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에게 넘겨받아 입찰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포그는 한 국내 기업이 수년간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물과 먼지억제제를 안개처럼 분사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평택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 측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PL 중대재해사건 법률대리인단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유족 측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허 회장이 안전보건에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추가 고소했다. 반면 노동부는 SPL이 SPC와 독립된 기업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리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L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SPC와 SPL은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허 회장 일가가 SPL을 지배한다 볼 수 있다. 또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
경찰이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7일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관계기관 17명과 함께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4층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적절한 자재가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 절차는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4층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붓던 중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푸집 내려앉으면서 변을 당했다. 추락한 근로자 5명 모두 중상을 입었고 이 중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과 감리·협력업체 등 8개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하는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부른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못 믿는다'는 불신이 시장에 급속히 퍼지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압박받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벌써 우량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찰 사례가 나오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차질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 신용등급 'AA+'도 투자자 못 구한다 2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500억원 규모로 3년물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을 접었다. 인천도시공사 채권 신용등급은 '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AA+'로 우량 공사채에 속하지만, 목표액의 불과 20%인 100억여원의 자금만 들어왔다. 공사는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 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공사채 유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채권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도 지급을
수원시 호매실지구에서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전세버스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024년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착공을 앞둔 호매실지역에는 개통 전까지 주민들이 서울 강남·사당역과 인근 철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한다. 호매실지구에서 강남(M5443·3000)·사당역(7800·7780)을 오가는 광역버스 11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출퇴근 전세버스를 10회 증편 운행한다. 또 2층 전기버스를 5대 도입하는 등 광역버스 공급물량을 대폭 늘린다. 또 광교중앙역 방면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증차하고 수원역 방면 마을버스 1개 노선 운행을 정상화해 인근 철도역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호매실지구와 인접한 수원 당수 1·2 공공주택지구 조정 시 교통 혼잡을 대비해 해당 광역교통 대책에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을 포함해 광역교통에 영향을 최소화한다. 호매실지구 내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 14개소에는 온열의자,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등이 구비된 쉘터(개방형)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재준
토지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12시쯤 군포시청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붙이고 건물 지붕까지 옮겨붙게 하는 등 건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억1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물 안에는 당직 직원 10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됐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이유,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은 중요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
소방청은 지난 25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49곳(공영 33, 일반 13, 민영 3)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70개가량의 점포를 태우고 3시간반 만에 진화됐다. 농축산물도매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포장상자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어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2018년 이후 이달까지 일어난 전통시장 화재는 268건에 이른다.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긴급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전기·가스시설 유지관리 실태,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중점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 경보설비, 소화설비 유지관리 실태 ▲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자위소방대원, 상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 ▲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등 설치 적정 여부 ▲ 전기 콘센트, 전기 열선, 누전·배선용차단기 등 적정 여부 ▲ 가스누설 경보기·차단기, 가스저장 등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시장 내 전기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 정보활동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수석을 지목해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