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실은 용혜인 국회의원(사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국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경찰 인사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
파주시는 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 측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하며,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송, 원흥, 항동, 덕은 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신설노선 7602번이 개통됐다. 고양시는 지난 31일 덕양구 대자동 수소충전소에서 대광위 광역버스 신설노선 7602번 개통식을 개최했다. 7602번(고양동~영등포)은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로 선정된 직행좌석형 노선으로, 차량출고 및 운행준비를 마치고 1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 신설노선은 광역버스 불모지인 고양동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역 진입 요구가 많았던 덕양구 신규택지지구 삼송, 원흥, 향동, 덕은동은 물론이고, 향동·덕은 지식산업센터를 경유해 기업하기 좋은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체계 개편과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대광위 준공영제에 적극 참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덕양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7602번 노선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602번 버스는 11대 모두 수소전기버스로 운행된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도 완비돼 있어 미니 수소도시 선도사업과 연계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2024년 실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최우수시관 선정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고양시의 지방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세수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고양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더불어 1그룹에 속한다. 평가기준은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등 기본지표 6개와 가감산 지표 13개를 기준으로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는 세수 확충을 위한 업무 연찬회, 다양한 징수 기법과 숨은 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지방세 유공자의 날 개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 덕분”이라며 “지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 사육농가 427호, 2만 9000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에만 감염되는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고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1개 농가에서 발생했다. 럼피스킨병 예방과 유입 방지를 위해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첫 발생 이후 매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한 달간 일제 접종이 진행된다. 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업 수의사 9명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농가 자율적 소독 및 예방접종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자·숫자 풀이를 통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직)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인용을 기대하는 측에는 이날은 왕(王) 즉 윤 대통령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다. 한자로 4월 4일(四月四日)은 ‘死月死日’과 음이 같고, 오전 11시의 11은 한자로 ‘一十一’인데 결합하면 ‘王’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왕이 죽는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기각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4월 4일은 8명 재판관 중 4명 기각 혹은 각하, 4명은 인용을 의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인용을 위한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결정한 것은 인용 의견이 6명을 넘었거나 반대로 기각·각하 의견이 4명을 넘어 이른바 5(인용) 대 3(기각·각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자 SNS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때야말로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총 7번,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부권 남발) 경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