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 유출한 수사관 ‘혐의 인정’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등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자료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밀을 건네 받은 B씨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밀자료 출처를 알지 못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 출신인 C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 수사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이번 수사기밀 유
- 고태현 기자
- 2022-09-19 16:43
-
사회 ‘발상의 전환’…경기북부경찰, 스마트폰으로 유치장 면회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면접권한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한 ‘유치인 영상통화면회’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정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이용실적, 현장반응 등 결과를 토대로 북부경찰이 관할하는 모든 유치장에서 확대 시행할지 검토된다. 북부경찰이 관할하는 유치장은 의정부, 일산 동부, 남양주 남부, 포천, 가평 등 5곳이다. 가평의 경우 경찰서 신축공사로 내년부터 유치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유치장 면회는 대면면회‧화상면회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면면회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화상면회는 영상시스템이 갖춰진 장비와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이 필요하다. 특히 화상면회의 경우 면회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와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용하기 어렵고, 제약도 따른다. 올해 8월 기준 화상면회 이용실적은 지난해 대비 22% 수준이다. 북부경찰은 화상면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치인의 면접권한 확보를 위한 고민 끝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면회를 생각해 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친구들과 영상통화
- 고태현 기자
- 2022-09-19 11:40
-
사회 교육과정과 진로 연계…용인교육지원청 ‘학생 맞춤형 융합독서 프로그램’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경기중앙도서관과 함께 ‘2022년 학생 맞춤형 융합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 관내 총 57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가 대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독서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적극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용인교육지원청은 매년 독서 프로그램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여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지 못한 학교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참여하고 싶은 독서 프로그램을 결정해 세부 사항을 기획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강사 섭외, 예산 등을 지원한다. 독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김숙진 학교도서관담당 팀장은 특히 올해 독서 프로그램의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교장도 독서 프로그램에 큰 흥미를 갖는다”며 “학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체적으로도 독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독서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다”며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 박진석 기자
- 2022-09-19 06:00
-
사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한 1차 숙의토론 개최
수원시는 지난 17일 영통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1차 숙의토론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토론에는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질의응답은 ‘시민 숙의단’과 시민 등이 댓글로 질문하면 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자원회수시설 필요성과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된 주민참여와 신뢰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동해결 노력을 위한 주체 형성’, ‘신규 입지 선정·이전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박홍조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소각시설 등 개선 검토’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을 개선하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재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은 자원회수시설을 조속 이전해야 하며 이전 기간에 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남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는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 수
- 김세영 기자
- 2022-09-18 17:14
-
사회 수원서 4년간 아동 학대 2300여 건 발생…“가해자 86%가 친부모”
수원시에서 최근 4년간 2300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가해자 86%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아동 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918건, 2019년 970건, 2020년 670건, 2021년 10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남아 1132건, 여아 1225건으로 총 2357건이다.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61.1%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정’(15.5%), ‘재혼 가정’(7.3%)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 49.3%, 친모 37.5%로 친부모(86%)가 대다수이며 계부 3.7%, 계모 0.7%, 양부·양모 0.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동 학대 보호정책 수립 방안으로 ‘아동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절차 개선’ 등을 제안하고 ‘피해 아동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등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6일 ‘아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학대 대응을…
- 김세영 기자
- 2022-09-18 17:06
-
사회 “이주민을 진정한 시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원시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려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수원지속가능발전 8번 목표위원회(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가 공동주최하는 ‘2022 이주민 청책(聽策) 포럼-수원특례시 with 이주민’이 18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포럼은 교육·노동·일자리·의료 등 각 분야에서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수원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수원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현재(2020년 11월 기준) 6만 6490명으로 전년(6만 7073명)보다 0.9%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원시 총인구(121만 150명) 대비 5.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전국 4.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산시(9만 3639명)에 이어 전국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를 포함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주로 집중되는 등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출신 이주민 왕그나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대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려면 이주민들을 통제·통합 대상이 아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
- 김세영 기자
- 2022-09-18 17:03
-
사회 경찰 간부가 체력검정 서류 조작…경찰, 징계 절차 진행
체력검정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체력검정 서류를 조작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류 조작에 가담한 B 경사와 C 경위 등 8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A 경정은 지난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체력검정에 참여하지 않고 B 경사와 C 경위 등 다른 경찰관 8명과 공모해 체력검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체력검정 현장을 감독한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보고 청문감사관실에 보고 했으며, A 경정 등 9명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체력검정은 1년에 한 차례 실시된다.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4가지 종목으로 치러지며 결과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체력검정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안이 파악돼 보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09-18 14:42
-
사회 감염병 주기적 유행 가까워졌나…정부,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속도낼 듯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운데 근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국내외 방역 당국자들의 입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면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질환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 실내서도 마스크 벗나…"미국·프랑스·네덜란드 의무 없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상체계로 전환할 경우 단계적인 방역 완화 조치에도 아직 유지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는 "최근에 유럽에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
- 연합뉴스
- 2022-09-18 10:43
-
사회 장관 못 찾는 교육부, 수장 공백 41일째…사실상 최장기 공백
박순애 전(前)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교육부 역사상 최장기 공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교육부는 41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현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그전까지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 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 20일)되기 전까지 만 42일간 장관직이 비어있었던 게 최장기록이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할 국감조차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서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뿐이
- 연합뉴스
- 2022-09-18 10:28
-
사회 때이른 독감유행, 한때 백신 안전성 논란…전문가 "굉장히 안전"
3년 만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10일 독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천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넘었다며 지난 16일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절기에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험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등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 대상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당국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은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올해 독감 유행 가능성이 크다며 가급적 빨리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했고,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집단 내 자연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면 독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독감 백
- 연합뉴스
- 2022-09-18 10:27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28일 19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