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8기 경기도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다음 달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도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도 국회의원 48명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토론회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경기북부의 산업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경기도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을 구체화하고 전략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중첩된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독자적인 비전 수립이 가능한 경기북
국회에서 경기도 양주와 서울 강북구를 사이에 둔 북한산국립공원 내 우이령길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논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성호 국회의원(민주·양주)은 천준호 국회의원(민주·강북갑)이 공동주최하고 양주시와 강북구가 공동 주관하는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허 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우이령길 상황 변화에 따른 보전과 활용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중기 우이령사람들 부설 생태계연구소장,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 최상기 양주시 기획행정실장이 자리한다. 우이령길은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폐쇄된 뒤 2009년부터 예약자에 한해 통행할 수 있다. 지난 55년간 우이령길 개방요구는 지속돼 왔고, 최근 북악산이 개방되며 우이령길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우이령길을 남북으로 지역구를 둔 정성호 의원, 천준호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해 우이령길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LH와 의정부시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는 지난 1월 국민과 고객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LH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월 김요섭 LH경기북부지역본부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정부로 이전의 장점을 설명하는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한준 LH 사장에게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안에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H와 의정부시는 “지역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사옥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LH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은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고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은 미진한 실정이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 온 이양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기능 중 불과 9개(142개 단위사무)
소주와 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남국 국회의원(민주·안산단원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음주운전에 의해 숨지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담배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와 그림같이 주류병에도 음주운전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동시에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 공동경영자(CEO)를 만나 3조 3000억 원(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이날 오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접견장에서 서랜도스 CEO 등 넷플릭스 임원들과 만났다. 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이같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 동안 국내에 투자했던 총금액의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랜도스 CEO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주 훌륭한 히트작을 만들어 냈다”며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 그리고 리얼리티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난좌,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 운반 차량과 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한 출입 차량 등이다.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 후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하면 된다. 차량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된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미장착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로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 명령을 받는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지원이 확정된 전세 피해자는 GH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98가구에서 시세의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 선정을 통해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입주할 수 있다.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들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GH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자지원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102명 방문해 부동산,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총 21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나왔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환송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계단을 올라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
고영인 국회의원(민주·안산단원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직원들이 근무 중 1000회 이상의 ETF 투자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임직원 ETF 투자 감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1차 감사결과 적발된 93명 중 기금운용역 71명(76.4%), 기타 임직원 22명(22.6%)이었다고 밝혔다. 또 2차 감사 결과 적발된 43명 중 기금운용역 27명(64.3%), 기타 임직원이 15명(35.7%) 이었으나, 이 중 징계 처분은 1000건 이상 거래자 단 2명뿐이였다. 고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ETF 상품 종류는 1000건이 넘고 10개 기업 등 소규모로 구성된 ETF도 많아 900조 연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알면 ETF 등락도 예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연금공단 임직원의 ETF 투자는 이해 충돌의 문제와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주식처럼 ETF 투자도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ETF 종류가 다양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공단이 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