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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또 특검?…‘김기현 투기 의혹’ 특검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을 조명하며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상 조사단은 “김 후보가 법조 카르텔과 지역토착·토건 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는 1996년부터 1998년 8월까지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땅을 매입한 과정부터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야로 돼 있는 땅을 IMF 당시 어려워진 교회 교우로부터 샀다’는 김 후보의 해명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회 지인) A씨가 (1998년) 1월 31일에 토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2월 10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하루 만인 11일에 김 후보에게 판다”며 “부도 위기에 몰린 이가 왜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이튿날 땅을 파나”라고 했다. 또 “KTX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될 당시 김 후
- 김한별 기자
- 2023-0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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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1…신경전 벌이며 서로 압박하는 與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검찰의 정치 영장’, ‘셀프방탄’ 등을 운운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독재 정권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 재연으로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 식 전언과 비법률적 표현으로 (검찰은)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은 그만하고 민생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 고태현 기자
- 2023-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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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울산 땅 의혹’ 수사의뢰…“사실이면 정계 떠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관련 검증을 위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교안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 관련 토지 등기부 등본을 공개하고, 지난 2016년 3.3㎡당 44만1000원 이뤄진 매매가가 김 후보의 매입가(1998년 3.3㎡당 5900원)보다 75배가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만약 내 소유 울산 땅과 관련해 불법으로 도로 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나를 잡겠다고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저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수사 결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풀풀 해대고, 조작이나 일삼는 ‘인간 실격’ 정
- 김한별 기자
- 2023-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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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2층 전기버스 40대 추가 도입…총 96대 운영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2층 전기버스가 경기도에 40대 추가 보급된다. 보급이 완료되면 도내 2층 전기버스는 총 96대가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광역버스 22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40대 추가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56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영 중이다. 앞서 도는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 국비 96억 원 등 모두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도는 18대분의 국비만 예산안에 배정했으나 대광위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22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나머지 80억 원은 업체 자부담이다. 도입될 2층 전기버스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좌석(70석)은 일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좌석(45석 기준)의 1.6배가 많지만 연료는 56% 수준에 그친다. 또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소음과 진동도 기존 차량에 비해 적다. 2층 전기버스는 4월 G6000번(신동초∼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6월에는 용인 수지와 광교에서 서울(세종문화회관, 강남역)을 오가는 5500-2번과 5006번 노선에 3대가 도
- 김기웅 기자
- 2023-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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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 원 절감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를 246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 원에서 2022년 53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000여 일에서 2022년 602만 4000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지난해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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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해외에 진출했다 다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국내 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기업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도는 2020년부터 도내 복귀기업에 스마트 공장·로봇 활용제조, 신제품개발·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 지원·첨단업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8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2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2015년 고양시로 복귀한 ㈜유진엘이디는 지난 3년간 로봇 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마케팅활동 등을 해왔다. 특히 로봇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LED램프 조립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20%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2020년 군포시로 복귀한 리모트솔루션㈜은 로봇 자동화 라인 구축 과제를 수행해 TV 리모컨 제조 라인의 100% 로봇 자동화를 구현했다.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효과
- 김기웅 기자
- 2023-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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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1조 2425억 원 징수…3년 연속 1조 2000억 돌파
경기도가 지난해 1조 2425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도는 3년 연속 세외수입 1조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 사용료, 각종 부담금 등이 있다. 2020년 1조 2878억 원, 2021년 1조 461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3.4%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소폭 하락해 79.4%를 달성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018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말 3206억 원으로 21% 감소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1122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및 신 징수기법 지속 개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소송비용 미납부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정리보류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 재원인 세외수입의…
- 김기웅 기자
- 2023-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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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이기려면 수도권 사령관 필요해”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이기려면 수도권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수도권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이걸 알고 당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 의원으로 채웠다”며 “우리 당도 이에 맞는 진형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수도권을 잘 아는 지휘관이 나와야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저는 노원에서 초선, 재선을 했고 분당에서 3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김기현 후보를 겨냥하며 “울산에서만 편하게 20년 하신 분(김 후보), 거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라며 “저 멀리서 수도권의 민심과 선거의 특성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중도층과 2030 세대에게서 표를 가져와야 한다며 “수도권은 중도 성향인데다 2030 세대가 많다”며 “다행히 저는 10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 표를
- 김기웅 기자
- 2023-02-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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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연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
- 연합뉴스
- 2023-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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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檢, 더 이상 경기도에 집착 말고 책무 다하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경기도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검찰은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연일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들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정확한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비난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근무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도청 신청사와 김동연 도지사의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이다. 김 지사 취임 이래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려 열세 번 진행됐다. 한 달에 두 번꼴이다. 공무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자료 제출 요구로 심리적인 위축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살펴야 할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 김한별 기자
- 2023-02-24 14:26
- K-김, 반찬에서 글로벌 스낵 산업으로…‘고부가 전환’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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