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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경기도에서 ‘금기’ 깨는 유쾌한 반란 해 보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격경제·세습사회·기득권 정치’ 등 세 가지 금기 깨기와 함께 다양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24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기우회 2월 월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한 특성화고에서 강의한 후 여학생으로부터 ‘소녀가장이라 빨리 취직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고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미어졌다”며 “이후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나. 어떤 사람은 아빠엄마찬스를 쓰면서 기회를 만끽할 때 어떤 청년들은 그런 기회 없이 힘들게 살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는 암담하거나 절망적이어서 좌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기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통해 후손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제공하려면 승자독식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김기웅 기자
- 2023-02-24 14:26
정치 진실화해위·행안부 등 관련 부처, ‘선감학원 사건’ 권고 본격 이행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부터 국가차원의 사과와 유해 발굴, 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사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권고사항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경기도 관계자들과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사항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첫 회의 의제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선정하고 9가지의 권고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유족에 대한 국가 등의 사과 ▲선감학원 유해매장 추정지 유해 발굴 ▲피해회복 조치 ▲추가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및 피해자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연구 ▲선감학원 지원조례 등에 대해 부처별 세부 이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유해 발굴은 이미 지난해 시굴을 통해 암매장 유해·유품이 확인됐고, 40년이 지난 데다 토양 산성도가 높아 유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조속한 유해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진실화해위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따라 발
- 김혜진 기자
- 2023-02-24 14:25
정치 고향사랑기부제에 박탈감 느끼는 경기도

올해부터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가운데 경기도는 제도의 혜택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는 제도의 특성상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는 기부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23일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 현황, 참여 인원 등의 수치를 공개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달리 도는 기부금 현황이나 참가 인원 등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기부액 현황을 공개하지 말 것을 행안부가 권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부금을 공개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도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강제성은 없다. 일각에서는 도에 들어온 기부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공개하지 않는 것 아
- 김기웅 기자
- 2023-02-23 20:00
정치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취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7대 원장으로 남양호 원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남 신임 원장은 23일 임명장을 받고 열린 도정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남 원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의 위상을 드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최우선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 원장은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한국국립농수산대학교 총장, 아주대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8:41
정치 이틀째 檢 압색 당한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중단 속히 종결돼야”

이틀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경기도가 23일 입장문을 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중단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청은 이틀째 수원지검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PC와 비서실장의 업무용 PC외에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PC 모두를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도는 현재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 누구도 민선 7기 전임 지사 시절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집기와 PC들이 새롭게 준비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행정1부지사실, 경제부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됐고 기획담당관실과 소통협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내일도 압수수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수수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8:41
정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尹…“총수출 6850억불 달성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 사투를 벌이겠다”며 올해 총수출 목표액 6850억 달러(약 840조 원)이상을 목표한 ‘수출 플러스’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수출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수출 목표액 설정 및 ‘수출·투자 책임관(1급)’을 지정해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확대 전략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수출 전략 등 이 보고됐다. 산업부는 범정부 수출 지원사업에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무역금융 공급 규모로 362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녹색산업 4개 분야를 ‘수주전략산업’으로 삼는다. 농림축산부와 해수부는 ‘K-푸드’ 수출액을 2027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국내 식품 산업에서 K-푸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9.5%에서 1
- 김한별 기자
- 2023-02-23 17:12
정치 경기도, 노인 기관·단체에 여가활동 등 최대 10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노인들에게 여가활동과 교육 등 보조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 사업’ 참여 기관·단체 2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노인단체 지원·육성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 ▲노인 교육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 등 노인복지 전반이다. 공모에 선정된 기관·단체에는 자부담 제외 1개 사업 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희망 기관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다음달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수 도 노인복지과장은 “일상회복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
- 김기웅 기자
- 2023-02-23 16:46
정치 경기도, 드론 활용 긴급 항공촬영 체계 구축…재난 데이터 확보 용이

경기도가 재난‧재해 발생 시 정확한 현장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긴급 항공촬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군·육군·미군·공공기관(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과 경기도청은 항공안전법상 ‘긴급 항공촬영(풍수해 등)’일 경우 개별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없이 경기지역(휴전선 남방 15km 이내 등 비행금지구역 제외)을 긴급 비행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각각 진행했다. 도는 드론 비행 승인·촬영 허가 담당 기관과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통해 드론 촬영 및 자료제공 기간을 기존 약 15일에서 3일로 단축해 긴급 항공촬영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도내 공역에서 드론 항공영상을 제공하려면 비행할 때마다 비행 승인·촬영 허가·보안성 검토·영상편집으로 총 15일이 걸렸다. 이에 도는 2월과 8월 등 반기별로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진행해 비행 때마다 승인·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영상자료 유출 등 보안·안전 문제가 없도록 유선상으로 비행고도·계획 등을 약식보고하고, 촬영 후 보안 검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드론 12대와 조종자 4명을 보유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적극 활용해 재난·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45
정치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못하는 저소득층 위해 최대 50% 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 지원을 위해 상시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면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10월 매입임대주택 입주했다. B씨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없던 탓에 신청조차 못했지만 도의 이 같은 지원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25
정치 경기도 면적 11% ‘개발제한구역’…“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

경기도 면적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 하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규정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도내(전체 면적 1만 196㎢)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 금액을 높이기도 했다. 또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 보장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발굴 사업 신설 등을 제시했다. 권진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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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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