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히 대상에 이례적으로 경기도의회 상임위가 포함됐고, 김동연 지사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경기도가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경기도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도지사실과 비서실, 부지사실 3곳,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농업기술원, 킨텍스 대표이사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농정위원회 등 모두 19곳이다.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현재 비서실장 등이 과거 평화협력국이 있던 경기도북부청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도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자 비서실 직원들이 항의하며 가로막았다. 이 전 부지사와 상관도 없는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것이다. 이날 오후 김진욱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김 대변인은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옛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지지 명단을 공개했다가 오류가 발견돼 경쟁자인 안철수·천하람 후보 측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했다. 앞서 20일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출신 모임 ‘바른정치 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그러나 당일 세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일자 김 후보 측은 하루 뒤 명단을 공개했다. 천 후보와 연대 중인 바른정당 출신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김 후보 측이 공개한 명단에 실제 당협위원장이 아니거나 지지의사가 없는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억지 지지 선언 명단 모으는 게 선거 전략인가”라며 “그나마도 명단에 이름이 틀린 경우가 있다. 애초에 왜 명단을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해된다”고 비꼬았다. 안 후보 측 캠프 윤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순히 숫자를 부풀린 줄 세우기 ‘공갈빵’ 지지 선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단이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공갈’ 지지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명단을 작성한 것도, 기자회견 주체도 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작심비판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탄막이로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대표냐”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하겠다”며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게 이게 깡패의 인식이다”며 “국가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죽이려 공격하는게 국가 경영에 맞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친구, 후원자, 이웃, 지지자들, 아는 사람들,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지금 고통이 너무 크다”며 “275회 압수수색은 전후무후 대한민국 검찰사 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날선 발언에 대해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이지 대표냐”고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다. 내용은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 운영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에게 치명적”이라며 “디지털 위기 상황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가 특례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첫발을 뗐다. 22일 4개 특례시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은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례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은 “1년 전 특례시라는 기적을 이뤘지만 재정특례는 아예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행정특례”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뼈대를 세워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발제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정의 ▲국가와 특례시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 근거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GH와 양주시가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 2000㎡ 규모의 개별공장을 집단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파급효과를 증대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며,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일정에 따라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개통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광적 IC와 근접해 우수한 교통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본 공사 일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가 경기 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수도 경기도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는 검찰이 2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및 도의회, 농업기술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진욱 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년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이 전 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김 지사의 PC는 압수수색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도가 논의 중이다. 현재 김 지사가 사용 중인 업무용 PC에는 민선 8기 이전의 내용이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곳은 도청 본 청사 기획담당관, 친환경농업과 등 5곳과 북부청사 행정2부지사실, 평화협력국 등 7곳, 도 농업기술원, 중앙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두고 삐걱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6일에 시작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1일에 열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소집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저쪽(국민의힘)도 본회의를 열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니까 앞으로 양당 수석들이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 (3월 임시)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3월 1일은 삼일절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고 일요일인데, 휴일에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없이 방탄하려는 것”이라며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처리에 문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내년 총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규모 개발지구 현장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내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0개소 등 총 27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지속적인 한파 영향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도지사는 22일 “군 유휴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16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는 현재 청년인구의 급감으로 군부대 통폐합·이전 등 국방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육군·미군 주둔병력 80% 가량이 집중 배치돼있어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고민이 큰 상태다. 김 지사는 “미군 기지와 달리 우리 부대의 군 유휴지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다”며 “유입 사업으로 활용할 때 국고의 지원이나 기부 대 양여 시 시가가 아닌 잠정가치 등 현실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유휴지를 ‘기회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군부대 유휴지 활용방안 등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 이유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