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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승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한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과세 연도 기준으로 2019년 76만 4915명, 2020년 90만 8351명, 2021년 102만 82명으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 늘었다. 또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 7900만 원, 2020년 3996억 3000만 원, 2021년 4525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000만 원 이상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다. 이에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승원 의원 개정안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해 사업주나 7000만 원 이상 근로
- 김한별 기자
- 2023-04-11 14:27
정치 강득구, ‘안양1번가 존폐위기’ 긴급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11일 오전 안양시청을 찾아 ‘안양1번가 쇼핑몰지하상가 존폐위기, 안양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과 안양1번가 쇼핑몰지하상가상인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랜 시간 안양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를 지켜온 안양1번가 지하상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32%에 달하며 강 의원을 비롯한 상인들은 지하상가가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지하상가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만안구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더 늦기 전 안양시가 지하상가를 민간 투자회사로부터 인수받는 것까지 광범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양1번가 지하상가는 민자유치 지하상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간안에 있는 중앙지하상가와 비교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는 등 10여 년 전부터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구자룡 상인회 회장은 “안양시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공용부분에 대해 안양시는 공공요금의 분담‧지급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점포공간과 공용공간을
- 김한별 기자
- 2023-04-11 14:27
정치 경기도의회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道 청년정책 개선위한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조례 제‧개정 기초자료로 활용,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담당한 와글 김상철 연구원은 “현실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방안과 청년 거버넌스 협업‧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장민수 의원(비례)은 “도는 2015년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했으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정책적 요구가 다르고 재정 역량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의견 수렴과 숙의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전자영 의원(용인4)은 “용역비와 기간이 적어 내실 있는 연구가 가능할지 걱정”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광주2)도 “도가 청년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그 청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 고태현 기자
- 2023-04-11 14:09
정치 尹 “강릉 산불, 모든 장비·인력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 보고를 받고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리”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34분쯤 발생한 강릉 산불로 인해 오후 1시 기준으로 주택과 펜션 등 44채가 소실됐으며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 336대·소방 진화인력 18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중이며, 그중 경기도는 장비 49대·127명의 소방 진화인력이 동원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4-11 13:45
정치 김동연, 미시간대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 체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해 나선 미국 출장에서 미시간대학교와 함께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매해 30명 이상의 경기도 청년이 미시간대 연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시 미시간대에서 로리 맥컬리(Laurie McCauley) 미시간대학교 부총장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 미시간대학교 문화·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미시간대학은 ‘경기청년사다리’라는 이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현재 사업참가 희망 청년을 모집 중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 청년들은 미시간대학이 마련한 어학, 문화 체험, 기업탐방, 팀 프로젝트 등의 수업을 4주 동안 받는다. 도는 올해 30명 이상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 이유림 기자
- 2023-04-11 13:36
정치 김동연, 미시간서 자율주행·이차전지 협력 방안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출장 첫 일정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수도로 불리는 미시간주의 자율주행차·이차전지 관련 시설들을 방문해 첨단기술 개발현황을 살피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 미시간대학교에 위치한 엠시티(MCity)에서 자율주행차를 3km 정도 시승하며 기술 개발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시승 중 교차로에서 가상차량과 충돌하는 가상 돌발상황을 일으켜 자율주행차의 대응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한 헨리 리우(Henry Liu) 엠시티 센터장은 “엠시티는 2015년부터 가동한 세계 최초의 커넥티드 자율주행 자율 협력 테스트 전용 시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와 가상이 함께하는 복합 현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차량이 운행 실험을 하면서 가상의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시승을 마친 김 지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사고의 정도가 어떨지 가상현실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첨단 모빌리티과를 만들 정도로 관련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가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 이유림 기자
- 2023-04-11 13:36
정치 경기도의회 ‘건전재정 연구회’…건전재정 운영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건전재정 연구회는 도 세입‧세출 예산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와 통계를 정립하고 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문헌조사, 도와 타 지자체 세입‧세출 분석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결과를 마련한다. 이번 용역을 담당한 한국기업연구원 차상권 연구원은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은 중복사업 감소로 국가 전체에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세입‧세출의 인과관계와 집행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회장인 문병근 의원(수원11)은 “현재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세입 여건은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 고태현 기자
- 2023-04-11 13:30
정치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 추진...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경기도는 이주비 지원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도민이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 주택과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는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 협의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 이유림 기자
- 2023-04-11 12:53
정치 안민석, ‘대학생 천원아침밥’ 전국 확대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시)은 11일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7년에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 부담금 1000원과 정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지원금 1000원, 나머지 차액(약 3000~5000원)에 대한 대학 등의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확대되고 있으니 대학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 김한별 기자
- 2023-04-11 12:53
정치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 11일 시행...‘포상금 싹쓸이’ 막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전체 예산 5000만 원의 93%가량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정책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
- 이유림 기자
- 2023-04-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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