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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지역 기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 한파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채 대표는 15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청년, 중장년, 여성의 계층별 지원이 아닌 개인별 특성과 직업능력 수준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골자다. 채 대표는 조직개편을 통한 기관의 ‘지역별 거점 센터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와 산업 특성, 경제발전 정도 등 노동시장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구인 수요와 직업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구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편 ‘경기도 고용 문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 세션에는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과 김지영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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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구속영장에 분노한 野 “이제부터 전쟁”…與 “체포동의안 가결하자”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대표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같은 시간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이라며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 차례나 소환했는데도 구속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변인은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야당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검사 독재정권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국민
- 김한별 기자
- 2023-0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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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논의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협의회 대표로서 이날 회의를 이끌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동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사업계획과 조직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제도 도입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 등 6개 분야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원의 상설후원회 설치 ▲비현실적인 의정활동비 상한선 조항 개정 ▲지방의원 비례대표 활당제 법제화 등도 결의했다. 남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여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 왔다”며 “다원화된 현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치 전문가인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중앙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 김기웅 기자
- 2023-0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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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건희 특검 거듭 관철…與 “물타기 수사”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편파적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수사 중인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미온적 행보를 보이자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검을 통해 수년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한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14일) 대통령실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해 “입막음하고 다니기 바쁘더니 정작 김 여사 방탄을 위해선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 놓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아무리 덮으려…
- 김한별 기자
- 2023-0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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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성호-이화영 면회에 “조직원 희생 강조하는 범죄소설 한 장면”
국민의힘은 15일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면회한 것에 “의리라는 이름으로 희생 강요하는 범죄 소설의 전형”이라는 등 쓴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갔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 의원은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며 입막음하고 회유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꿈꿨던 이들이 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최면을 건 것”이라며 “조직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러기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진술들이 차고 넘친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당사자는 회유가 아닌 위로였다 부랴부랴 해명했고, 대장동 일당 역시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며 입을 맞췄
- 김한별 기자
- 2023-0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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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4·3 김일성 만행’ 태영호 윤리위 제소…太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제주가 지역구인 위성곤·김한규·송재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에 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03년 4·3 보고서에는 군정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4·3 사건을 호도했다”며 “민주당과 제주 의원은 4·3 사건을 왜곡 폄훼한 태 의원의 공식 사과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태 의원을 향해 “도대체 최고위원직이 무엇이길래 제주 4·3 사건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아픔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이런 망언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본인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원 수준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4·3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진상규명을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하겠다고 국정 과제로 약속했다”
- 김한별 기자
- 2023-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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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법사위서 ‘양곡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로 정면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로 법안 논의없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을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된 관련 법안을 원상복귀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2소위로 회부한 것에 “본회의 부의 여부만 남겨둔 법안을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법 4조의 위원장의 권한을 언급하고 “법안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국회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권한쟁의심판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고 즉각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에 회부 요청을 해왔고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견강부회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
- 김한별 기자
- 2023-0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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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가 골든타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15일 국회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 처리돼야 한다(관련 기사 2023년 2월 3일자 3면)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을 경기북부 지역인 가평·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1개 시·군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 법안에는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뒀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이 경기북부를 도에서 분리해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면 이번 법안은 규제 해제 등 경기북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때문에 북부 지역 주민들의
- 김혜진 기자
- 2023-0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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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무산 집단 '반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자 발의자인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과 종교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예정된 회기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 의원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조례 반대하는 당론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은 상임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성평등을 반대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민주당은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을 당시, 종교단체 등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지만 시민단체 등은 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재균(민주·평택2) 여가교위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
- 김기웅 기자
- 2023-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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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요금 인상률 최소화 방침…고물가 부담 완화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고자 도내 31개 시·군에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경제 지원 등 물가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중 해빙기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데크 등 해빙 주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선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5월
- 김혜진 기자
- 2023-0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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