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논리이고, 제 법적인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어이없는 선택적 부실 재판"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사법체제가 3가지 결함이 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수사, 부실기소, 난센스 판결이다. 따라서 지금 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행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하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외친 후 정치교체 개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며 "반드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29 참사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한 오 부지사는 김성원(동두천·연천)·심상정(고양갑)·조응천(남양주갑)·오영환(의정부갑)·정성호(양주) 의원 등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오 부지사는 이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 부지사와 만난 의원들은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도와 소통하며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오 부지사는 지난달에도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지적(관련기사 2023년 2월 6·7·8일자 1면)이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수가 최다인 경기도가 주거 개선 대책을 담은 첫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린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히 주거 개선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주거환경 지원 사항으로 공공형 기숙사 건립,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른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 활용’ 방안이 모델로 제시됐다. 거점형 신축 모델은 이주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을 모두 가결시키는 등 올해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4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온 조례안은 모두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 중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 등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발의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화제였던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건도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시을)이 LH와 면담을 가지고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14일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의 지역균형발전기획처와 면담을 나눴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진행일정 논의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공공업무 연계 혁신성장공간 계획 ▲지하철7호선 환승역 인근 역세권 활용 계획 ▲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만가대 사거리의 교통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충, 체육·교육시설 확충, 임시 역사인 고산역의 정식 역사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LH는 “의정부 법조타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추가적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오는 4월 상반기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수립, 올해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하며 2028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모두발언에 대해 “시종일관 남 탓 타령”, “자가당착에 유체이탈”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른 집권 여당과 정부의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한마디로 자가당착에 유체이탈”이라며 “집권 여당의 비전과 책임감은 찾아 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 연설이라면 ‘무엇을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다’라는 진단도 없고 오로지 지난 정권, 남 탓 타령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취임 이후 여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대폭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정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당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당정 관계가 어떤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 그러면 뭐하러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당정 분리 재검토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은 전날 잇따라 '당정 일체론'을 강조, '탄핵' 언급 논란을 빚은 김기현 후보 엄호에 나섰다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는 정례적인 고위 당정 협의회는 몇 주째 중단된 상태다. 당에서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공개 협의를 자제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협의회뿐 아니라 실무 당정 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국회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의 신뢰 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에서 우리나라 응답자의 79.3%·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응답자의 81%가 ‘국회 불신’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며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반성했다. 가장 큰 국민의 국회 불신 원인으로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6가지를 꼽으며 특히 민주당에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저격했다. ‘6대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이상 인사…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경기도도 이에 대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코로나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동 점검 분석을 담았다. 연구원이 도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액 추정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매출액은 5차례의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매출액은 코로나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8조 3065억 원으로 2020년 7조 7016억 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주유, 스포츠·문화·레저, 여행·교통 업종의 2020년 대비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높고, 가전·가구, 자동차, 의류·잡화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동량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여행과 레저에 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카드 매출에 반영된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면 매출액 증가율이 낮은 업종은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