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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경찰청, 시가 150억원 필로폰 밀반입·유통한 일당 검거
불법 지하 웹(다크웹) 등 통해 필로폰 약 15㎏을 유통하려던 유통책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태국 국적 A 씨를 구속하고, 그 필로폰을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B 씨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필로폰을 밀수입해 불법 지하 웹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 공급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의 은신처에서 필로폰 4.3㎏과 엑스터시 194정, 대마 184g 등 시가 14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필로폰 출처 수사 중 태국 내 공급책이 일반 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해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태국 마약수사청(ONCB)에 긴급 공조수사를 요청해 현지 배송업체에서 전통의상 원단 등에 숨긴 필로폰 11㎏도 압수했다. 국내와 태국에서 압수한 필로폰 양은 총 15.3㎏(시가 510억 원)이며, 51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지하 웹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 임석규 기자
- 2022-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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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 임명…임태희 “청렴한 경기교육 힘써 달라”
경기도교육청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7일 정진민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정진민 감사관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형사부, 특별감찰관실 등 25여 년간 수사 기관을 두루 거쳤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임 정 감사관에게 “사회 변화에 발맞추는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감사를 시행해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8-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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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9월 추석 앞두고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당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평소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 9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년 9월 평균 60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월평균(794건)과 비교해 24.3% 적은 것은 물론 1∼12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9월 발화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 41%인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7%(161건), 기계적 요인 14%(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발생한 화재 10건 중 4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특히 다른 달에 비해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는 추석 연휴 동안 명절음식 준비 등 실내외 주방기기‧화기 취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꽁초(9월 평균 93건‧월평균 126건)와 화원방치(9월 24건‧월평균 46건), 쓰레기 소각(9월 19건‧월평균 39건) 등 부주의 화재는 9월에도 평소보다 감소했지만,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9월 평균 59건 발생해 월평균(49건)을 웃돌았다. 전체 화재 발생 대비 음식물 조리 화재 비율은 월평균
- 임석규 기자
- 2022-08-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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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규제 비웃는 생활숙박시설 '꼼수' 분양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이 여전히 주거용으로 편법 분양되고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분양업자들은 정부 대책을 비웃듯 꼼수에 꼼수를 쓰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있던 A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 중인 한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일정 기간을 한곳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이나 지방 발령자 등을 위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투숙형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중간에 위탁운영사를 끼면 분양받은 소유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A씨를 현혹했다. '분양받은 소유자가 이 건물 위탁운영사인 B사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투숙객으로서 B사와 장기투숙 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면 된다'는 것이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소유자인 동시에 투숙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살 수 있다"며 "현재…
- 연합뉴스
- 2022-08-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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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음의 먼지'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경기도내 건축물 3천300곳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 중인 다중 이용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만 3천3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여전히 석면 자재를 사용 중인 곳이 있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제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은 3천300곳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로 석면을 사용한 곳을 말한다. 도내의 이런 건축물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이 1천359개(4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학원이나 병원 등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이 657개(19.9%), 대학교가 571개(17.3%), 어린이집이 564개(17.0%), 기타(요양원 등 의료 및 문화시설)가 149개(4.5%) 등이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2천210개), 경북도(1천520개), 경남도(1천3
- 연합뉴스
- 2022-08-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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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수습기간’ 임금 줄여서 지급해도 될까
흔히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3개월 정도를 수습 기간으로 두고 근로자를 업무에 적응시키고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한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을 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시용’이 있다. ‘시용’은 본 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 정식 채용이 되었는지, ▲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하는지에 따라 양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은 수습과 시용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다. 노무사로 일을 하다 보니 매일 노동법률 상담 전화를 받는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되었거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일
- 김지혜 공인노무사
-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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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텀블러 패러독스⋯수원시 야심작 환경컵 큐피드 ‘애물단지 전락‘
“큐피드(Cupid)를 가방에 넣고다니다 커피가 다 새서 곤란했어요.” 수원시가 제작·보급한 다회용컵 큐피드가 저급한 품질과 취약한 밀폐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큐피드는 ‘Cup(컵)+Identity(독자성)’라는 의미로 수원시가 작년 2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사업의 상품으로 예산 5430만원을 들여 1만1200개를 만들어 현재 37개 카페에서 1000원에 팔고있다. 17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큐피드 사용자 윤지원(25) 씨는 “텀블러가 1000원인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내구성이 약하고 밀폐성이 떨어져 그 뒤로 안쓰고 어디에 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는 큐피드나 텀블러로 음료 주문 시 스티커를 주고 10개를 모으면 텀블러 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해 꾸준히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페서 큐피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큐피드를 판매하는 카페사장 강순옥(가명·51) 씨는 “지금까지 텀블러를 구매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고 텀블러 가방도 잔뜩 쌓여 처치곤란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라고 말했다. 큐피드를 진열해놓은 다른 카페에서도 안 팔리긴 마찬가지. 카페 알바생 정윤
- 정창규 기자
-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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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기자협회, 균형위와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는 오는 18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2022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해 기자협회 부회장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사무총장, 균형위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등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 개선에 뜻을 함께하는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록해 기자협호 부회장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사무총장, 균형위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등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 개선에 뜻을 함께하는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기자협회는 지난 1월 27일(목) 균형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균형적 언론 생태계와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언론인의 관심을 촉구하고, 미디어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세미나는 “한국 언론과 지역, 지역성, 균형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김동훈 기자협회장의 개회사와 홍준표 시
- 오재우 기자
- 2022-08-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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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준 살인’ 단초된 수원시 집단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고의 유출한 여성의 개인정보가 ‘이석준 살인사건’에 이용된 것과 관련해 수원시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됐다. 현재 수원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했으며, 약 1000여명이 피해를 봤다고 발표한 상태다. 법무법인 미션 소속 유석현 변호사는 1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처음에는 피해 정도가 전혀 통지되지 않아 누구의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유출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공익소송 사례를 만들어보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게 모이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익소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의 협업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동소송 ‘화난사람들’ 누리집에서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해당 소송은 공익 목적으로 변호사 보수비용이 무료다. [ 경기신문 = 김세
- 김세영
- 2022-08-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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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당한 교원 위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북부‧남동‧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용인‧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4년까지 지원센터를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날 3개 권역 지원센터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 90명을 대상으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치유‧성장 연수’를 진행한다.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해 학교로 돌아가 건강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숲 치유 ▲식물향기 치유 ▲회복 마사지 ▲감성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했다.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자연 속 치유로 교사들이 소진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함으로써 ‘가르침이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대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률‧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8-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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