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정부의 강경한 대북관을 비판하며 “파탄 난 민생부터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양평군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하남시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강경론 및 선제타격 발언 등 후속 조치가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는 전국 지자체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하지 못한 협력 사업을 시도하는 등 중앙부처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도당은 “독일도 통일 전 지방정부 간 교류가 정부보다 냉전을 일소하고 통일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방정부인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는 지리적으로 강원도와 함께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평화 분위기 조성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절실한 곳”이라며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사공원 활성화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현장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위 위원들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주요 사업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다.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동석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기회발전소’ 사업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 오피스다. 젊은 창업가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 및 성장의 공간을 제공하며,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교류회 개최 등에 재투자해 성장의 기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물 로비 등 비어 있는 공간에 개방감 있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창업 지원, 투자교류회 개최 등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기획됐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핵심입지에 건립 중인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 로비에 형성되며, 면적은 약 2275㎡이다. 대상은 GH 기회발전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독 법인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신청은 다음달 17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같은달 27일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발전소 사업이 젊은 사업가, 개발자들을 위한 창업의 기회, 기업 성장의 기회, 나아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이라는 등 혹평을 쏟아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달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공허한 외침은 오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법망을 피해 보고자 강성지지층에 기댄 여론전과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의 집권 시절 훨씬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를 하자는 게 내일 이야기할 중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경기도는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 삶이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실언으로 국익·국격을 훼손한 ‘외교참사’ ▲강릉 낙탄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킨 ‘안전참사’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참사’ 등을 5대 참사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윤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 직결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한다”며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와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의 신속 검토를 촉구했다. 나아가 ‘바이든-날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의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해 3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D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의 토지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안에 시·군별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 조사 결과,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1932㎢ 규모의 토지 중 올해 안에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및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600여억 원을 투입해 도내 마을정원·도시 숲 조성 등 조성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녹색 공간 조성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 산업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601억 원의 예산으로 ▲정원문화 확산 ▲도시 숲 조성 ▲여가활동 중심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이천·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주체)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도는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 가꾸기 교육도 지원한다. 또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조경가든대학 270명,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이를 활용해 학교,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정원관리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원의 가치 공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