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은 24일 설을 맞아 민심을 청취한 결과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물가가) 안 오른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말 폭탄은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며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 탓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4차례 순방 모두 긍정효과는 없고 부정효과에서 직전조사대비 2%에서 15%로 급상승했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는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야당 잡겠다고 하고, 이자를 내려야 하는데 국격만 깎아내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
경기도가 소규모 참여형 미디어 공간인 ‘생활미디어스튜디오’ 6개소 조성을 지원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개소 당 1억 원(도비와 시·군비 50%씩)을 지원해 생활문화시설, 도서관, 주민자치시설 등에 콘텐츠 제작·체험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공간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 및 운영 기반 ▲공간 면적 및 이용 편의 ▲시설공사 및 부대장비 예산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설 등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광석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지역문화 나눔과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역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저금리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 지출에 활용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동일 조건으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해당 예산을 기존 60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해 100억 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지원액인 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김장현 도 식품안전과장은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
중국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경기도는 수출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계약 등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화상 연결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은 뒤 도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도내 수출기업 및 관계 기관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상황 종료 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수출기업·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중국 현지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지방정부 차원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 기업의 3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이다. 또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설 연휴가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일이 가까워진 만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는 최대 변수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전당대회는 나경원·김기현·안철수의 3파전이 예상된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이회창 총재 등 정치권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출마여부와 선언 날짜와 장소 등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막판 변수로 남아있다. 유 전 의원은 연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달 중순쯤부터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컷오프(예비경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까지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인물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통해 컷오프 규모와 방식을 결정 지을 방침이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컷오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3일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이 예정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신임 이사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체감했다. 24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시 이사장은 지난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민생 경제를 직접 체감하고, 현장 중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소재 한 반도체 제조업 중소기업과 가평군 청평 여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기업 대표는 시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매출부진과 자금융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물가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난을 호소했다. 시 이사장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 목소리에 공감하며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 임직원들에게 ‘도민중심’ ‘현장중심’ ‘성공과 기회’ 등 세 가지 경영 철학을 당부했다. 그는 이 같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컨설팅 중심 맞춤 보증 강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 재원 확충 ▲타운홀 미팅을 통한 도민 중심의 지역보증체제 구축 등을 통해 경기신보를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성공파트너’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가 참된 도민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기한을 넘겨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잦은 극한 대치 속에서 정작 필요한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위헌 법률은 34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벌써 2년 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속속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낙태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에게만 6·25 유공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도 헌재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손을 놓은 채 시한
2023년 첫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을 모아 이번 설 ‘밥상토크’ 주제를 취업, 사회, 정치로 나눠 짚어본다. ◇ “그래서 올해는 취업이”…떡국 대신 눈칫밥 가득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모(27)씨는 이번 설에 가족을 만나기가 무섭다. 취직을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번번히 정규직 앞에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매해 설날 밥상에 올라오는 ‘취업’이라는 근황 토크에 한 씨는 발걸음이 무겁다.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의 상황을 얼추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 씨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취업’ 대화를 최대한 빗겨간 주제를 꺼내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이처럼 취업으로 명절날 눈칫밥을 먹는 취준생은 경기도에만 5만9901명(2022년 청년 면접 수당 신청자 기준/경기도일자리재단)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준생에게 힘이 될 개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기청년 갭이어’와 ‘경기청년 사다리’ 등이 있다. 이는 도의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실패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 원 규모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이다. 경영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혁신성장 선도 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이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 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했다. 여기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도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중소기업에는 1~8년 간 운전자금 최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