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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KT 임금피크제는 왜 유효일까?
최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이며 두 사안에서 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르게 판단한 연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장년인구 활용 및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 법령상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둘째,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 김인진 변호사 겸 노무사
- 2022-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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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각지대’ 놓인 죽음의 현장실습…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최근 한 화훼농가에서 실습을 하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오는 등 현장실습에 나온 학생이 안전 사고로 참변을 겪는 일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에서 실습을 하던 화훼전공 대학교 2학년 A씨가 흙과 거름을 섞는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킬로그램 짜리 비료를 기계에 부으려다 중심을 잃고 기계 안쪽으로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보면, 제16조(학생보호)에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22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현장에 나가기 전이나 수시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현장 교수님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실습 시 학교 관계자가 현장에 별도로 동행하는 건…
- 강현수 기자
- 2022-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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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지사 바뀔 때마다 장애인회관 건립 늘 외면 당했다”
“김문수·남경필·이재명 등 도지사가 세명이나 바뀌는 동안 장애인회관 건립은 늘 외면당해 왔다.”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의 안정적 업무 지원을 위해서라도 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약 58만 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비율높다. 하지만 장애인회관은 없다.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반면 전국에서 장애인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도, 충청북도 등 9개 시·도는 장애인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13개 복지단체와 256개 지부가 각자 떨어져 있어 함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비 지원이 없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버티고 있다”며 “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복지단체의 지원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비싼 사무실 임대료 문제로 인해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을 임대해 쓰다보니 공간이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필수시설물들이 없어 활동하기에 매우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다. 실제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대부분 복지단체들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월 100만 원 이상의 비싼임차료를 지불해
- 정창규 기자
- 2022-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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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출근저지 불사”…학비노조, 급식 노동자 환경 개선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충분한 급식실 인원 배치와 대체인력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등 5명이 사망했다.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이유로 '초고강도 노동과 급식실 적정인원 부족을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23일 기자회견이후로도 경기도교육청이 배치기준 협의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1일 예정된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의 출근저지투쟁을 비롯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교육감 당선자 측은 “열악한 급식실 개선을 위한 관련 보고는 계속 받고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급식실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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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이고 강제추행”…세계장애인역도대회 참가 우즈벡 선수 5명 체포
평택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역도대회에 출전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다른 국가 선수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평택경찰서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선수 A씨 등 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새벽 1시경 평택의 한 호텔 옥상 테라스에서 다른 국적 선수 2명에게 술을 먹이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오후에 본국으로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호텔 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 등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임을 염두해 오늘 중으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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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관정 수원고검장 사직…검찰 지휘부 7명 사의 표명
김관정(58·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22일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돼 이제 사직 인사를 올리게 됐다”는 글을 남겼다. 김 고검장은 “최근 수개월은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며 “조직의 간부로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책임감을 느끼며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25년이 조금 넘는 검찰 생활 동안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고마운 시간이었다”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 수사관, 실무관, 방호원님 등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사직과 관련된 통보가 들어온 것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시작으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김 고검장을 포함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
- 정창규 기자
- 2022-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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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대곶 목재 공장서 대형화재…11시간만에 ‘불 잡혀’
김포의 한 건축용 목재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약 11시간만에 불이 잡혔다. 22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분경 김포 대곶면 대곶로 202번길 소재 목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인력 107명과 장비 62대가 동원돼 10시간 54분만인 오후 12시 56분경에 완진했다. 화재 당시 작업하던 노동자 9명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 연면적 999.87㎡ 규모의 목재 공장이 2동이 전소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내부에 보관된 목재가 많아 잔불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다행히 주변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도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피해 내역을 조사 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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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튼튼한 초등 돌봄 안전망 구축 주력
수원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수원시 지역돌봄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아동 돌봄 사업을 공유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수원시-수원초 다함께 학교돌봄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초등돌봄교실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방과 후 마을돌봄 아카데미 사업 등이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수원호매실휴먼시아16단지·정자1동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초등학교 내 유휴 공간(3개 교실)을 활용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모여 자녀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수원시
- 정창규
- 2022-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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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경실련, 이재준 당선인에 4가지 긴급현안 대책 촉구
“이재준 당선인은 수원시의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긴급현안 네 가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원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KBS 수원센터 및 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 철회 ▲수원시 관료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구축 ▲수원시 중간지원조직 및 위탁,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 ▲시장실 앞 ‘스피드게이트’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특히 KBS 수원센터·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며 “용도변경 특혜 행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수원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에 KBS 수원센터 용도변경 및 개발 절차를 중단하란 성명을 냈지만 해당 부서 관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며 “이는 수원시 일부 관료들의 비민주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원경실련은 “염태영 전 시장의 시정 운영방침에 따라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신설됐지만, 관리 미흡과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있었다”며 “중간지원조직과 위탁기관·보조금 사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
- 정창규 기자
- 2022-0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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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길들이기 시그널인가”…치안감 ‘황당 인사’, 2시간만에 번복
정부가 21일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한 지 불과 2시간 여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황당한일 벌어졌다. 22일 경기신문의 취재결과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김수영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이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만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으로 변경됐다. 김 서장은 대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치안감 승진 후 발령됐다. 이날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31년만에 사실상 경찰국 신설을 발표한 직후 총 7명의 보직이 수정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임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진 인사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번복되는 상황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치안감 인사는 총 28명이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 후 보직변경된 인사는 김 서장 외 총 6명이다. 보직이 번복된 인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 교통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경찰청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찰
- 정창규 기자
- 2022-06-22 14:31
- 말하는 그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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