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와 기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협력 실무네트워크 운영, 도 공무원 경제분야 역량강화 및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경제 상황 악화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수혜 대상에 도 정책사업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요 경제동향 파악과 발 빠른 위기 대응을 위해 양 기관 간 정책협의회와 정책협력 실무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양 기관 도 경제 현안을 점검, 실효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밖에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도 공무원과 도민의 경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총선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최종명단을 금주 내 확정한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7일 오후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오늘 마지막 회의를 했다”며 “몇 지역에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와 관련해 “면접 예정자는 297명이었으나 자진 철회하신 분들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295명의 후보자 면접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가 가기 전 의견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지역으로 나온 68개 지역 전체 중 일부 지역은 공석으로 둘 가능성이 있다. 자격요건 미달이나 민감 지역 등에 대해선 차기 지도부의 판단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22일까지 68개 사고 당협에 대한 후보자 295명의 면접을 완료했다. 이어 26일과 이날에 걸쳐 선정 회의를 진행, 금주 내 비대위로 명단을 넘겨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날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드론부대 조기창설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사태와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요 군사시설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한 드론부대 창설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시‧군 경계 1km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도내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실시됐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 등의 상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조례 제정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등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경기도 전체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 등과 관련해 오는 28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국방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차관, 합참의장 등 에게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가운데 우리 군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상황에 조치하느라 NSC를 열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무인기 대응 작전이 종료된 후 저녁에라도 NSC를 열어서 구멍 난 영공을 어떻게 보완해 지킬 것인지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를 겨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적의 침투에 대한 대응 작전이 모두 종료된 저녁에야 입장을 밝혔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라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경기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 15곳을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앞으로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환경기업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환경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가점 등 별도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유망기업은 ▲주식회사 세림비앤지 ▲주식회사 솔브 ▲영진아이엔디㈜ ▲하이코어 주식회사 ▲코스코페이퍼㈜ ▲이앤에이치㈜ ▲주식회사 네오디아 ▲케비환경기술㈜ ▲한국바이오플랜트㈜ ▲케이원에코텍㈜ 등 10곳이 신규 지정됐다. 또 ▲주식회사 지온 ▲㈜쓰리에이씨 ▲㈜로스웰워터 ▲굿바이카㈜ ▲빛나매크로㈜ 등 5곳은 재정지정 됐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서류평가‧현장 실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쳤다. 김학전 한국바이오플랜트 대표는 “이번 유망환경기업 인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기업 홍보와 매
차기 당대표 유력주자로 꼽혀왔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격의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모드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그는 “(당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차기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반드시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에서는 능숙하게, 야당의 몽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정국을 주도해왔던 저의 리더십을 다시 당대표로서 발휘하게 된다면 총선 압승은 꼭 달성된다”고 부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정치를 해왔다. 험난한 비주류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며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염두해 두지 않고 있는…
경기도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카스토퍼)에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으면서 도내 전기차 충전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 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에 주차블록, 주차방지턱 등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면 완속 충전이 돼 별도 충전 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서울·경기·부산시내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를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진행했지만, 10%도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논란의 발언을 했던 도의원들은 교육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지 개선을 위해 도의회가 나서곤 있지만 도의원들의 변화 없는 모습에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 중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156명의 도의원 중 1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현장 참석은 3명이며 나머지 8명은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했다. 교육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11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이채명‧김선영‧전자영‧정동혁‧장대석‧박옥분‧김미숙‧최종현‧김동영‧김재균 도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1명(허원 도의원)이었다. ‘여름에 성폭행이 잦은 이유는 여성들의 옷차림’, ‘화장실 무서워서 가시겠느냐’ 등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발언을 했던 문병근(국힘‧수원11)‧조성환(민주‧파주2) 의원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 진행 관계자는 “의원들이 연찬회나 다른 민간교육을 듣는 일정과 겹쳐서 출석률이 낮았던 것 같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