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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거래 청소년 1000명 넘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중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대리구매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는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0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 만 20세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해 총 1000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다 적발
- 김기웅 기자
- 2022-12-19 10:32
정치 ‘2023년 경기도민 기자단’ 다음달 4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도민의 시각에서 도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일반 기자단 30명, 대학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서포터즈 20명, 청소년기자단 20명 등 총 7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방법은 도 누리집 및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달 11일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약 11개월이며 다음 달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자원 등을 취재하고 체험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자단에는 기자증, 기자수첩 등 취재 물품을 제공한다.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도 지원한다. 또 매달 우수기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에 ‘베스트 도민기자단’으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도지사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유철호 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올 한 해 학교 밖 청소년과 60세 이상 장년층 도민 기자 활약이 두드러졌던 만큼 내년에도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기사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 김혜진 기자
- 2022-12-19 10:32
정치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무더기 적발해 302억 추징…5년 중 최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중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이후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515건)이다. A법인은 창업감면…
- 김기웅 기자
- 2022-12-19 10:30
정치 정진석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전당대회 치르도록 당헌 개정"

국민의힘은 19일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을 70%에서 100%로 변경, 역선택 방지권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당의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선 내년 2~3월로 거론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간담회와 개별 성명 등으로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춘 ‘책임당원 당 지도부 선택권 전면 부여’ 당헌당규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통로로 당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다”며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 내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도 밝혔다. 이는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로 발생했던 논란과 혼란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전 당원의 대회다. 당대표가 되려는 당
- 김한별 기자
- 2022-12-19 10:29
정치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조례에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 김기웅 기자
- 2022-12-19 10:20
정치 경기도의회, 본예산 최종 의결…큰 산 넘기고 남은 과제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안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처리했지만, 여야동수인 상황을 고려하면 준예산으로 가지 않고 소통과 협치에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과장 큰 과제로 불렸던 본예산 처리가 끝났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다사다망’이다. 예산이 통과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사업을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황이 바쁘다. 도 집행부에 야당의 존재를 드러내며 날카로운 견제‧감시를 보여야 하지만 내홍의 불씨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태다. ◇ 멈추지 않는 ‘자중지란’…국민의힘, 집안싸움 끝은 언제 지난 17일 도‧도교육청의 본예산이 통과됐다. 협치 모델 첫발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지만, 국민의힘은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내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은 의장 선출 실패였다. 여야동수임에도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왔고, 패배를 곽미숙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의원들이 정상화추진위 등 세력을 만들며 대표단에 맞섰다. 결국 추진위는 지난 9월 23일 법원에 곽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약 3개월 뒤인 지난 9일 법원이…
- 허수빈 기자
- 2022-12-18 20:00
정치 경기도 마을버스 활성화 위해선…“시내버스와 차별 없는 지원 이뤄져야”

교통 사각지대 지역의 필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선 시내버스와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심정환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경기 마을버스 경영개선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마을버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이같이 제안했다. 심 부이사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에 따라 마을버스도 공적역할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임에도 시내버스(시외·농어촌버스)와 상반되게 각종 경기도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업종은 도의 일관된 지원정책 기준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일원화된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마을버스는 해당 시·군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른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부이사장은 “노선여객업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일관된 교통정책 및 공정한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수업계가 운전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
- 김혜진 기자
- 2022-12-18 16:40
정치 尹, 21일부터 신년 업무보고…‘대국민 보고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독대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와 달리 실무자와 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정과제 본격 드라이브 전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21일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이…
- 김한별 기자
- 2022-12-18 16:27
정치 당정 “노동개혁, 청년 미래 위한 절박한 과제…尹 고삐 당겨야”

당정은 18일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OECD국가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문격차가 심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며 “비정규직 제로(Zero)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목소리와 덩치만 키웠다”며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 강력반발과 야당의
- 김한별 기자
- 2022-12-18 16:06
정치 공석이던 경기도 공공기관장 임명…연내 마무리 수순

공석이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관장이 공석이었던 도내 공공기관 14곳 중 8곳에 신임 기관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신임 기관장은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등 총 8명이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 진행 결과 적·부적합 판단 없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돼 임명 절차만 앞두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유일하게 채택되지 않은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김 지사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에게 “도의원 3선을 하는 동안 관련 상임위 활동조차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권자인 김 지사가 안 후보자를 임명할 순
- 김혜진 기자
- 2022-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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