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도가 최초 도입,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며 시군과 동시 실시한다. 올해는 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다.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도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대한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
경기불황,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도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이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중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 5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다. 또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조정 성과를 기록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24개 시군은 공동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제조 중소기업 140개사를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CI·BI, 피키지 등)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지원은 공장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디자인 상용화는 우수 디자인의 제품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를 원하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신설됐다. 최근 3년 이내 디자인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기업 중 4개사를 선정해 금형 제작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디자인 상용화 지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과 소비자…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선고에 대해 대권잠룡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전 국정안정조치’와 ‘윤 대통령 탄핵도 조속히 기각해달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신속 추경 등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SNS를 통해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추경 편성과 대미 경제 외교는 중단됐다”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했다. 오 시장은 “미국발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는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 민
고양특례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2025년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창작 아이디어와 원작 IP를 보유한 고양시 소재 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웹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웹콘텐츠 제작 지원’은 신규 창작물 또는 원작 IP를 활용한 웹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개사 내외를 선정해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웹툰 1500만 원, 웹소설 700만 원, 숏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콘텐츠 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권리화,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개사 내외를 선정해 총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웹툰·웹소설 등 부가가치가 큰 웹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우수 창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고양시 콘텐츠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공고,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고양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와 광화문 장외투쟁 포기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한편 이날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
파주교육지원청은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청렴약속, 실천하는 파주교육지원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별로 실현 가능한 청렴 목표를 수립·공유하고, 청렴 다짐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 부서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천 가능성을 높인 청렴 실천 사례로 구성원의 책임감과 참여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청렴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상반기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권단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경상원은 지난해 40억 원의 예산으로 2회에 걸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348곳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사업에서 지역 상인과 도민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 등을 반영해 100억 원 예산으로 상반기(4월)·하반기(10월)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최대 500여 곳에서 ‘소비인증 페이백’, ‘통큰 세일 소비촉진 쿠폰 지원’, ‘경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단위 상권단체 4개소 ▲시군 단위 상권단체 30개소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240개소 ▲골목상권 공동체 200개소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인접한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공동체 등과 연대를 통하면 기존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로 등록되지 못한 일반상권도 신청 가능하다. 골목상권의 경우 도 공공배달앱으로 지정된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상당 ‘통큰 세일 소비촉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온라인
파주송화초등학교가 겨울방학동안 본관 석면해체 및 제거를 모두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송화초는 방학동안 석면해체를 비롯해 본관 LED등 교체, 본관·별관 GHP 냉난방기 교체(63대), 별관·유치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겨울방학 공사를 끝으로 2개년간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가 마무리 되면서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또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와 함께 별관·유치원 화장실 환경이 대폭 개선되면서 기존의 남녀 공용 화장실로 쓰던 것을 남, 여 화장실로 완전히 분리, 유치원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 설계로 구성했다. 최미자 송화초 교장은 “이번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 및 학생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외벽공사를 마치면 누수 등 추가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과천시 소재 가족친화인증기업 이트너스(주)를 찾아 “과거 노동집약적인, 직장에서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 가정, 개인의 삶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사회적으로 개인 능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주 큰 전략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문화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해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