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 교육감의 ‘불통’을 지적하며 ‘정책구매제’를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2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에선 불통을 이재정 교육감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했다”며 “일방적이고,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만이 일방적·획일적 행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청이 구매하는 정책구매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구매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교육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에 관심 많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며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나온 좋은 사례들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돼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정책 심의에 대해서는 “기본 고정 심사위원이 있고, 나머지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유연하게 운영되는 형태”라고 부연했다. 임…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 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경기지역 여성단체가 11일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두레방, 경기여성연대 등 43여 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지역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경기연대)는 이날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자유(활동명) 수원여성인권돋음 활동가는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는 현실을 규탄했다. 자유 활동가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 채집'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함정수사의 표적이 돼 '광고죄'로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들을 체포해 처벌을 내리는 형태인 '광고죄'는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단속 대상이 '성구매자·알선자'가 아닌 여성을 표적삼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빗겨간 경찰을 비판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첫 시행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교묘하게 변화한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활동가는 "수원역 성매
지난 3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최근 4조 원 수익설 등 SNS통해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풍무역세권 개발(특수목적법인, SPC) 측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정인 2명을 법적 조치에 나섰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일원 87만4343㎡ 부지에 총 사업비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개통에 따른 풍무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지난 2016년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업자 공모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대우, 호반, 태영건설 등)이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7년 5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50.1%, 49.9%의 지분 비율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풍무역세권개발을 설립하고 인·허가 및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풍무역세권개발은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한 특정인 A씨와 B씨를 가리키며 “해당 사업과는 관계도 없는 이들이 악의적 거짓말로 확대 재생산해 SNS와 단체밴드, 심지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까지 올린 것은 정치적 사익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뜻"이라면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
“수원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는 11일, 권선구 구운동 시민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포(4)동 포(4)동 캠프’의 37번째 지역으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칙칙폭폭 어린이공원에 일일캠프를 차려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포동포동 캠프’는 매일 수원의 44개동을 하나씩 찾아가는 김 후보의 소통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주차장 확대와 칙칙폭폭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며 서수원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주차 문제는 수원 어디를 가도 듣는 문제 중 하나”라며 “주차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 포함돼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 취임 즉시 시장 직속 주차장 TF를 구성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수원시의 주차장 문화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차 스트레스 zero 도시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하 주차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주차장은 부지 구입을
수원도시재단은 11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와 함께 2022년 경기도 10개시(성남, 수원, 오산, 의왕, 여주, 안산, 용인, 안성, 평택, 화성) 35개하천에 대한 ‘하천지킴이 수호천사’ 발대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수원도시재단 물환경센터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남부의 하천 400여개의 수질을 전수조사했다. 재단은 그중 수질 문제와 하천관리가 필요한 경기도의 중점관리하천 30개, 지역에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하천 5개를 선정했다. 올해 하천지킴이 활동은 1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재단은 30명의 지역주민들이 하천지킴이 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할 걔획이다. 김명욱 물환경센터장은 “건강한 하천을 만들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 물환경센터의 탄소중립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 서비스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원장 이태헌)이 도민을 대상으로 융합과학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토요미래산책’ 참가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은 ‘과학 버스킹’과 ‘융합과학 체험’으로 구분돼 5월 21일, 6월 18일, 7월 16일 모두 세 차례 운영된다. 과학 버스킹은 음악으로 만나는 과학 콘서트로, ▲씨앗의 꿈 ▲창의성의 비밀 ▲인생은 내내 성장기 등을 주제로 열린다. 융합과학 체험은 초·중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중력 등 과학 원리를 골드버그 장치를 통해 체험하는 것으로, ▲액션 스톤과 위치에너지 ▲다각형의 조건 ▲선대칭과 점대칭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 희망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6~7월 프로그램 참가는 그달 둘째 주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이태헌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과학에 친숙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즐겁고 쉽게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는 10일 ‘포(4)동 포(4)동 캠프’의 36번째 지역으로 권선구 호매실동에 일일캠프를 차려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동포동 캠프’는 매일 수원의 44개동을 하나씩 찾아가는 김 후보의 소통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동수원에 비해 서수원의 발전이 더디다”며 서수원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서수원은 군공항과 그린벨트 등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다”면서 “권선구는 4개구 중 유일하게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취약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력 있고 힘 있는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서수원의 발전을 위해 오랜 숙원인 군공항을 이전시키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초일류 기업 유치, 복합문화시설, 의료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서수원의 기반시설을 다지겠다”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칠보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로부터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요구안을 전달받은 김 후보는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의 동의만 있다면…
수원시가 고액 체납자 집중단속에 나선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이다. 수원시는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기동반’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 1400여만 원으로 5만 5833건에 달한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계획’을 수립했다. 체납 사유·체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했고, 체납자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는 등 체납추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실태를 조사하고,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가택 수색, 동산(動産) 현장 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체납자가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점유한다.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통설이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김대환 동아대 교수)의 분석 결과다. 김 교수는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20대 이상 중 임산부를 제외한 3만5천280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체중,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분석 기간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전후 4년간이다. 당시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나 인상됐다. 분석 결과 흡연율은 2013년 20%에서 2016년 17.7%로 하락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사이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몸무게가 평균 3.09㎏, 체질량지수가 1.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연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설이나 의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있었지만, 패널 분석을 통해 흡연과 몸무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흡연이 식욕을 감소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