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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대선개입 논란 속 수사 나선 공수처, 尹 혐의 입증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선판을 흔들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건으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으나 정작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요란한 빈 수레'란 평가를 받게 됐다. ◇ 대선 개입 논란에…검사 절반 투입해 '올인' 공수처는 대선을 6개월 앞둔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을 전격 입건했다. 시민단체에서 관련 고발장이 들어온 지 사흘 만이었다. 공수처는 이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였다. 당시 윤 당선인은 아직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다발적 수사에 반발하며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공수처는 비판을 무릅쓰고 의혹의 시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전체 검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고발 사주 수사팀'도 꾸렸고, 여운국 차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는 등 수사력을 '올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미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 불
- 연합뉴스
- 2022-05-04 12:50
사회 경찰 "원래 수사권 검찰 것 아냐…박탈 표현 안 맞아"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위헌과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기본권 편에 나온다"면서 "살펴보면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다. 또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헌헌법에는 영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청'이라고 돼 있었는데 1962년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도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박탈이란 표현은 남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원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었다. 수사권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건 일제강점기가 첫 번째였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는 경찰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4년 최초의 형소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
- 연합뉴스
- 2022-05-04 12:49
사회 노키즈존에 '관크' 논란도…어린이에게 '침묵' 강요하는 사회

"아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요즘 주변에서 너무 눈치를 줘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연이 없죠." 서울에서 네 살 아들을 키우는 주부 송모(47) 씨는 4일 연합뉴스에 "결혼을 늦게 해서 노키즈존이나 극장에서 아이나 부모에게 눈치 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표현이 너무 극심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공연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친구 중에는 아이의 관람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르는 사람이 아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피해를 본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지만,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공간에서 사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용 영화 상영관에서까지 아이들의 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부모들은 말한다. 송씨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적절히 교육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공연장에 오는 아이들을 무작정 싫어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윤현수 씨도 "아이들에게 엄격한 관람 기준을 요구하는 분위기 때문에 딸아이를 (영화관 등에) 데려가기가 신경 쓰인다"며
- 연합뉴스
- 2022-05-04 07:34
사회 편의점 놀러 온 9살 초등생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화성시의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에서 B(9)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들르던 B양과 친분을 쌓아왔다. 이후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찾아오자 B양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하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
- 강현수 기자
- 2022-05-03 16:40
사회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하겠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수원시 내 모든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매일 수원의 44개동을 하나씩 찾아가는 ‘포(4)동 포(4)동 캠프’의 29번째 지역으로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수원중·고등학교에 일일 캠프를 차려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3600세대가 올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수원중학교 배정을 원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가까운 수원중이 아닌 권선중, 세류중으로 배정을 하려고 한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수원을 방문해 군공항 소음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고 말했듯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중·고 주변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3600세대인데 이 학생들이 가까운 수원중·고등학교를 놔두고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중·고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교육감 당선인과 협의해 수원시 내 모든 학교에 대한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사교육 활
- 강현수 기자
- 2022-05-03 16:05
사회 CCTV 증거 확보…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막은 식당 주인

시흥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 모씨(48, 여)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지역 내 10번째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이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A씨(41, 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 B씨(30대, 여)를 만나기로 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한 이 씨는 B씨와 가게 외부에서 만나기로 한 A씨에게 가게 내부 CCTV가 있는 방에서 거래를 하도록 설득했다. 가게로 찾아온 B씨가 은행 직원 같지 않은 행색을 띄자 이 씨의 의심은 가중됐다. B씨에게 다량의 현금을 건네는 A씨의 모습을 가게 CCTV(폐쇄회로화면)를 통해 지켜보던 이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B씨가 현금 편취 후 가게를 나서자 곧바로 경찰 신고 후 B씨를 뒤쫓아가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특정해 현장에서 체포, 피해금 1500만 원 및 휴대폰을 압수한 뒤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 김한별 기자
- 2022-05-03 16:03
사회 [데스크칼럼] 경기교육감 '단일화' 실패, 정신 못 차리는 진보 후보들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사분오열, 자중지란하며 결국 실패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약 한달 간 추진했던 단일화 경선이 무산된 데에는 선거인단에 대한 공정의 논란과 여론조사 공표 및 발표 금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일화 무산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박효진(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과 이한복(전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가 사퇴 후 성기선(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으로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특정후보에게 선거인단이 몰릴 수 있다는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민주단일후보' 문구도 논란이 됐다.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송주명(한신대 교수)이 자기 경력으로 등록한 2018년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후보 문구를 여론조사에서 '전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이를 이유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웃프다(웃을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을 일컫는 말)’라는 말 밖에는 안나온다. 진보진영이 파행을 거
- 정창규 기자
- 2022-05-03 15:51
사회 경기남부청, 암행순찰차 분산배치 시행 100일…교통사고 18.7% ‘뚝’

경찰이 국도 암행순찰차를 확대 운영해 교통사고 약 18%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국도 암행순찰차 분산배치 시행 전후 100일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18.7%·교통사고 사망자 32.2%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이나 이륜차 법규위반 등 주민들의 단속요청이 많은 지점에 중점 배치해 사고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이륜차·PM 등 법규위반 단속은 73.6%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1401건을 단속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캠코더 영상 촬영을 통해서 1051건을 단속했다. 또 암행순찰차 순찰 중 자동으로 과속하는 차량을 추적․촬영하는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홍보·계도 기간이 종료된 3월 24일부터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 총 1316대를 단속했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암행순찰 중 흙먼지로 더럽혀진 번호판을 단 채 운전하던 배달이륜차를 검문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 후 검거했다. 또 3월 8일 낮 12시 20분에는 전날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고 도주한
- 김한별 기자
- 2022-05-03 14:44
사회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수원특례시, 가정의 달 대면 행사 ‘풍성’

5월은 어버이와 스승, 부부 등 가족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날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가장 신나는 사람은 어린이다. 어린 잎이 푸릇푸릇 돋아나 초록을 뽐내듯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뒤덮는 5일 어린이날을 기다리면서다. 특히 올해 어린이날은 더 의미가 깊다. 방정환 선생이 포함된 색동회의 주축으로 어린이날이 시작된 1923년 이후 100번째 어린이날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와의 긴 사투 끝에 드디어 되찾은 일상과 봄을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설렘도 가득하다. 수원시에서는 한 달 내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세상이 펼쳐진다.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3년 만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을 시작으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각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어린이날 100주년, 체험하고 느끼는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행사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수원시내 3개 장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현장 개최되는 ‘제31회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행사다. 만석공원과 서호공원, 세류3
- 김한별 기자
- 2022-05-03 13:16
사회 경기북부경찰, 대형 불법게임장 합동 단속…업주 10명 검거

경기북부지역(남양주·구리·고양시 등)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던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법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을 검거하고 게임기·현금 등 3억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사행행위를 조장·환전 영업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다. 이에 경기북부청 풍속수사팀과 북부 5개서(남양주남·북부, 구리, 일산, 동부) 생활질서계 등 33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1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게임기 408대 (1대 당 80만 원), 현금 1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주거나, 손님 간 현금 거래 후 포인트 이전 요청 시 업주가 몰래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를 이용해 포인트를 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해 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손님이 포인트 이전 요청을 했어도) 손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며 "현장 검거된 업주들이 바지사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실 업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
- 김한별 기자
- 2022-05-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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