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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회사자금 23억을 도박으로 날린 30대…2심 '실형'확정

회사자금 23억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30대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3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B사에서 회계 및 거래처 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B사 계좌에서 15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399차례에 걸쳐 총 20억여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개월간 B사의 자회사 계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9000여만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며 "피해 회사들은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일부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재입금 및 5억원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 측 항소에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
- 임석규 수습기자
- 2022-04-28 16:26
사회 “아내가 극단적 선택 하려 해”…스토킹하던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한 남성 검거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50분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가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킹 가해자였음을 확인했다. 홀로 사는 B씨는 경찰관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4호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해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8 16:23
사회 '은수미 캠프 부정채용 의혹' 관계자 2명 실형 선고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관계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형렬)은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 모씨 징역 1년 6개월·성남시 전 인사부처 간부 공무원 전 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 김한별 기자
- 2022-04-28 16:19
사회 “오늘도 무사히 퇴근할 수 있을까”…건설 노동자들 중대법 이후에도 불안

"중대재해법…건설업 기존 관행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을껍니다." 매일 아침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박 모씨(54)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깊어진다. 주변에서 하나 둘 다치고 숨지는 동료들이 늘어나지만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의 안전이 묵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여전히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편법까지 써가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며 탄식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매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인을 해야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귀찮다, 그냥 했다고 칩시다'라는 식으로 서명하고 끝난다"며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근에도 철거 작업 중 천장이 무너져, 사다리 위에 있던 노동자들이 우르르 깔리는 사고가 났는데, 원청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산재 신고를 안 하는 쪽으로 설득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중대재해'의 기준도 모호하다. 법률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요망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명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노동자 개인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 김한별 기자·임석규 수습기자
- 2022-04-28 16:17
사회 법원 "유승준, 장병들에 큰 박탈감…비자발급 거부 적법"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 연합뉴스
- 2022-04-28 15:58
사회 길에서 10대 여성 추행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길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오후 10시께 의정부시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B양을 발견하고 B양의 등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강제로 추행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를 목격해 A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자신에게 달려들어 막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형태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있기 약 15분 전…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8 14:52
사회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수원 화성 전문가’ 김준혁 “발달장애인 가족 마음의 고통 책임지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이나 90세 이상 노모를 모시는 가족들이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설명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은 45세까지만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다”며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순간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책임지는 게 지방정부,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위한 ‘청년 전용 예산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립 산후조리원’, △‘다섯 아이 가정에 무상 임대주택 제공’ 등 시민들을 위한 김 예비후보만의 특별한 정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수원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수원에 평생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수원 시장님들이 수원을 참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수원을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수원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수원 지역에서 시민운동도 굉장히 오래 했다. 어느 날, 민선 7기 전, 수원 시민사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8 14:46
사회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
- 연합뉴스
- 2022-04-28 13:41
사회 노인 보행자, 어린이 보다 교통사고 2배… 경기연구원, 안전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사고가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8일 ‘2016~2020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를 토대로, 교통약자별 통행 특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더 안전한 신도시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 9221건으로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건이며, 사망 1396건·중상 1만 9425건·경상 2만 4982건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4278건이며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연평균 4.6건이고, 사망 30건·중상 1280건·경상 2513건으로 확인됐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947건으로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연평균 14.2건이며, 사망 665건·중상 6094건·경상 3690건이다. 이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2.6배 수치를 보였다. 특히 도내 신도시 중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우촌, 산본)에서는 4333건, 2기 신도시(판교, 동탄1·2, 한강, 위례, 운정, 회천·옥정, 광교, 고덕)에서는 20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기 신도시보다 1기 신도시에서 교통사고가 약
- 임석규 수습기자
- 2022-04-28 11:45
사회 ‘행카’ 다시 달린다…수원화성 자전거택시 29일부터 운행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행카’ 운행이 재개된다. 앞으로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원화성·행궁동 곳곳을 다시 누빌 수 있게 됐다. 28일 수원시가 수원화성·행궁동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인 '행카'가 29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행카는 역사 해설사와 함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수원화성·행궁동 일원을 여행하는 상품이다. ‘길 위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행(幸)복한 택시’라는 의미다. 행카는 행궁광장에서 출발해 행리단길, 나혜석생가터, 화서문(서북공심돈), 장안문, 화홍문(방화수류정), 수원천, 수원화성박물관, 여민각을 거쳐 행궁광장으로 돌아온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화성 행카’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행궁광장 매표소에서 당일 현장 예약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 3만 원(2인 탑승 기준)·50분 코스다. 화~금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자전거 택시 ‘행카’가 플라잉수원, 화성어차, 국궁체험과 함께 수원의 대표적인 체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많은 시민이 행카를 타고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 김한별 기자
- 2022-04-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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