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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 카다피

42년 동안 리비아 국민 위에 군림했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사망했다. 세계 최장수 독재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살려달라는 애걸 속에 살해당함으로써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아랍권에 몰아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때 카다피는 아랍지역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혁명의 아이콘으로 리비아를 넘어 이슬람세계 여론의 추앙을 받았다.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G2’ 등장하기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한 카다피의 무모한 대항은 이슬람권 단결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몰아냈던 왕정의 구체제와 똑같은 악마의 모습으로 변질된 채 사라졌다. 한 가지 차이점은 과거 그가 총칼로 혁명에 성공한 반면 몰락은 민초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 만든 민주화라는 도도한 물줄기에 휩쓸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카다피의 몰락은 아랍권에 민주화 열풍이 표출된 후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 3번째이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몰락은 이제 뒤바꿀 수 없는 역사적 당위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벌써 카다피 이후 몰락할 독재자의
- 경기신문
- 2011-10-23 18:47
칼럼/사설 [사설] 용인경전철 비리의혹 낱낱이 밝혀야

검찰이 용인경전철 비리 난맥상을 파헤치기 위해 칼날을 뽑아 들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관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등에 급파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용인시청 경량전철과와 공원조성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용인경전철㈜와 대표이사 김모씨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자택 및 개인사무실과 조경 하도급 공사를 한 삼호건설㈜, 용인경전철 기술전수와 전철차량 제작판매 및 사후정비까지 도맡고 있는 캐나다 붐바디어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들로 부터 압수한 물품이 서류만 100박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달초 이 사업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엄정한 검찰수사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내막을 속시원하게 풀어 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
- 경기신문
- 2011-10-23 18:35
칼럼/사설 [사설] ‘육지 속 섬’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동두천시 보산동 캠프케이시 부대 밖에 있는 걸산마을은 ‘육지 속의 섬’이다. 이 마을은 한국전 당시 피난 온 주민들이 부대 뒤에 터를 잡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미 2사단 영내를 거쳐야만 마을 출입을 할 수 있는 특이한 마을로서 현재 60여 가구, 130여 명이 살고 있다. 다른 길로 이 마을에 들어가 갈수도 있다. 마을 뒷산의 임도(8㎞)가 있는데 3시간 소요되는데다 겨울철이나 우천시에는 도로상태가 위험해 미군 영내를 거칠 수밖에 없다. 미군이 발급하는 출입증이 있어야 마을출입이 가능하며, 3년 주기로 출입증을 갱신해야만 한다. 만약 친·인척이라도 이 마을을 방문할 때는 출입증 소지자가 동행해 미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3일로 제한돼 있다. 주민들이 마을주변 미군부대내의 묘지(110여기) 성묘·벌초시에도 미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생활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때문에 대부분 젊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고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주민과 노인들만 남아있다. 지난 1999년에는 동두천 초교 걸산분교도 폐교되고 말았다. 때문에 부모들이 매일 차로 아이들 통학을 시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을 염원해 왔지만 오는 2016년에야 평택으로 이전
- 경기신문
- 2011-10-23 18:35
칼럼/사설 [아침의 향] 명함 한 통과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이 추진된 지 벌써 4년째가 돼가고 있다. 사업추진 초기에는 부서 특성상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문화기획 등이 대두됐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소위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진화’란 공공미술이나 문화기획 등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구도심활성화나 도시재생 분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면서 무슨 구도심활성화, 도심재생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구도심활성하나 도심재생이 추진될 경우에는 역시 기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그치기 쉽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필자의 기억으로 2005년 쯤이다. 2002년 가까운 일본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전후로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가 붐을 이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됐고, 같은 시기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됐다. 2006년에
- 경기신문
- 2011-10-23 18:35
칼럼/사설 [창룡문] 페어플레이

‘다니엘레 데 로시’는 축구 종주국이자 빗장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국가대표 선수로 2006년 월드컵 우승에 기여한 스타플레이어다. 그는 세계 3대 리그로 꼽히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도 인기구단인 AS로마소속으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다. 거칠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터프한 몸싸움을 즐기는 그는 대포알 같은 중거리슛과 몸을 사리지 않는 헤딩으로 가끔 골을 기록해 ‘골넣는 수비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사랑하는 팬들을 감동시키고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스포츠맨 로시’로 세계 축구사에 기록된 것은 그가 골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골인을 취소한 것 때문이다. 로시는 세리에A의 ACR 메시나팀과의 급박한 경기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은 후 곧바로 심판에게 달려가 자신이 손으로 골을 넣었다고 자백했다. 심판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열광하는 팬들을 향해 멋진 세리머니를 날리면 그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용광로처럼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수의 양심과 축구의 기본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켜낸 것이다.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카타르의 알 사드간 ‘2011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 경기신문
- 2011-10-20 19:37
칼럼/사설 [농업칼럼]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처방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경쟁 지상주의의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개인주의 확산으로 고립화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물질적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심각성은 더해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은 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필자는 도시민들을 위해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 경기신문
- 2011-10-20 19:30
칼럼/사설 [사설] ‘5천원 보상금’ 어떻게 치유할 건가

정부가 6.25참전 국군의 사망보상금을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가권익위 결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5천원 유족보상금’을 바로잡는다며 내놓은 방안들이다. 400만원이란 금액은 수십년 전 폐기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5만환’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것이라고 한다. 액수만 보면 보상금이 800배가 됐다. 하지만 국군 전사자 ‘예우’는 고사하고 ‘현실화’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인식이다. 전사자 예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5천원 보상금’의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도질 수 있다. 한 전사자 유족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불거진 ‘5천원 보상금’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한 일이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뼛속까지 병든 공무원들이 힘없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청인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복지부동’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6.25전쟁 첫해인 1
- 경기신문
- 2011-10-20 19:30
칼럼/사설 [사설]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할 일

경기도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해제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다. 도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져 시군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71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린벨트 내에
- 경기신문
- 2011-10-20 19:30
칼럼/사설 [경제칼럼] 중소기업 마케팅, 공공구매지원관을 활용하자

우리 중소기업은 그동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에서 꿋꿋이 버티며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적응하고 산업발전에 묵묵히 힘써 왔다. 또한 자금, 인력, 마케팅 등 고질적인 애로를 안고도 눈부신 발전을 지속해 왔다. 우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공공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해외수입이나 대기업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구매상담시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컸고 최저가 입찰과 과당경쟁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의 위기까지 내몰렸다. 중소기업이 고전하는 동안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24조원, 국내 GDP(1천172조원) 대비 10.6% 수준이고 공공구매 수요기관은 총27천여개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확대 대책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시행해 총 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을 설정했으며 가구 등 19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했고, 또한 공기조화기 등 120개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 경기신문
- 2011-10-19 18:42
칼럼/사설 [창룡문] F1

자동차 1대 가격이 무려 100억원을 웃돈다. 그래서 이름도 자동차(Car)가 아닌 머신(Machine)이다. 드라이버로 불리는 운전자의 연봉은 최하 120억원에서 최고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드라이버와 머신이 나서는 대표적 국제경기가 F1으로 약칭되는 포뮬러1(Fomula one)대회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에서만 열리는 F1은 시청자가 6억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어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대회 등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남 영암의 전용경기장에서 열렸다. 전남은 F1대회를 활용해 관광사업을 부흥시키고 무엇보다 세계에 ‘전라남도’와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작년대회부터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회의 박수소리가 사라지고 주판알을 튕기자 640억원 적자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드러나 대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운영적자가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향후 적자를 감안하면 전남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터이다. 이렇듯 엄청난 적자로 인해 지방정부가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드센 F1대회를 인천시가 탐을…
- 경기신문
- 2011-10-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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