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파업에 대비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규모로 꾸린 대책본부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자가용일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병수 도 철도물류항만과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 추진할 민선 8기 역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안에는 ‘경기청년갭이어’,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G-펀드 조성’ 등 신규 핵심 사업이 담겼는데 경기도의회의 ‘높은 벽’을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을 우선 심의하고,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도는 올해보다 1754억 원이 증액된 33조 77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김 지사가 민선 8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이다. 기회예산 ‘5대 묶음’ 사업은 ▲기회사다리 1463억 원 ▲기회소득 547억 원 ▲기회안전망 3799억 원 ▲기회발전소 3377억 원 ▲기회터전 1345억 원 등 총 1조 531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경기청년사다리와 경기청년갭이어 사업에 41억 원을,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에는 91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청년사다리는 김 지사
ESG 제도 등 친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전기버스 보급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버스운송업체가 전기버스를 구매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부족으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업체가 전기버스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기버스 보급 목표치를 955대로 잡았으나, 지난 9월 기준 보급한 전기버스는 400여 대에 그쳤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금 예산이 다 떨어진 탓이다. 도는 버스 업체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시 지원금을 지급해 업체가 전기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기버스는 대부분 저상버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교통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효율 등 화석연료 사용 차량보다 우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효과를 위해 도와 환경부는 전기버스 구매 시 업체에 총 1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도와 국토부가 9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버스 보조금과 저상버스 보조금을 합쳐 총 2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업체에 제공하면, 업체는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 전기버스를 구매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가 도지사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 청문을 실시해야 했지만 15일 이내로 늘어났고,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했던 청문 결과도 17일 이내 송부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 청문 제도 세부 운용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도의회에 제출한 6개 공공기관(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경기관광공사·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새로운 협약에 따라 21일 다시 제출했다. 이들 6개 기관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도 도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기존 인사청문회 실시 기관은 15곳으로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국민의힘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선거운동 당시 김 수석이 재산 약 16억 원을 허위축소 신고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 측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을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 두 가지로 봤다. 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돼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수석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고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도당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김 수석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 된 후 세 차례나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지적받지 않은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5일 도담소에서 진행하는 청년 도민과 간담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청년정책 맞손 간담회’ 참여자를 24일 오후 5시까지 열린도지사실, 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집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가 지난 9월 17일 청년의 날에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는 버스킹 공연, 즉석사진 촬영 부스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격의 없이 도지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청년과 만남의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돈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청년 도민 누구든 만나 소통하고 경청하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담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 처리 후”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해 10·29 국정조사 여야 대치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파악해 예산 처리 이후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 시급한 정기국회의 과제를 먼저 해결한 뒤 국정조사 협의를 하자는 일종의 ‘역제안’을 던진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의 협의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여주시가 맺은 관련 협약을 지지한다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여주시가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일반산업단지㈜와 맺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 대해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도는 “이번 협약은 여주시민들의 상생 방안 요구에 도와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에 나섰고, 여기서 도출된 협력안을 여주시가 수용하는 소통의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협약으로 공업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여주시와 SK하이닉스㈜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및 도 조직 내 전문 부서 신설 등 반도체 육성에 힘써왔다. 여주시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성시 고삼면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안성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통해…
오토바이 정비 부품과 수리 등의 금액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이 발의돼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이른바 ‘깜깜이 수리비’ 피해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분당을)은 21일 오토바이 관련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부품가격 자료공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용인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29)는 김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 소식을 듣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모씨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타면서 수리비용이 되게 비싼 건 없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오토바이는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안다”며 “엔진오일만봐도 방문하는 곳마다 어디는 무료로 해주기도하지만, 어디는 2~3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스쿠터 운전자 최모씨(25)는 “수리점마다 가격이 달라 애를 먹었다”며 “바퀴에 이상이 있어 한 수리점에서 2만 5000원을 주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