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방식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11월 14·16일자 1면)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및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사 등 현장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처분은 코로나19라는 특수재난현장에서 이뤄진 ‘적극행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자치행정국 소속 4·6급 등 직원 7명 중 6명이 불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징계 처리됐다. 불문경고는 징계를 감면하는 단순 경고 조치다. 도 관계자는 “재직 기간이 짧거나 보조 업무를 한 직원들은 불문 처리됐고, 대상자 중 표창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감면 등의 정상 참작이 이뤄져 불문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20개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며 총괄 운영해온 이번 징계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의계약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서류 미비, 용역비 과잉 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도청 내 공무원들은 적극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도의원들을 초청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20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8일 옛 도지사 공관인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여야 도의원 14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363회 임시회와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이영봉·김진경·김상곤·서성란·이병길·김태희·명재성·박명원·성기황·이채명·이홍근·장민수·전석훈·최민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도 함께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당시의 5분 발언은 제가 다 기록하고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5분 발언과 도정질의에서 하셨던 제안이나 일부 비판들, 질책까지도 허투루 안 듣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며 “도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의원은 “도의회가 조금 늦게…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자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용인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도내 가금농가에서 AI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는 지난 겨울 도에서 AI가 발생한 시점보다 67일이나 빠른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 현재까지 7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이 확인됐고, 이번 주에만 6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상태다.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 중 하나인 철새(오리·기러기·고니 등)의 도내 유입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면서 도는 상황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5일부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진행했고, 발생 및 인접 시·군인 용인시와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에 있는 169개 가금농장과 차량·시설 등에 대한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273여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도 진행했다. 또 시·군 방역전담관 등을 활용해 일
경기도가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마지막 3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1회당 활동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로, 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이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단, 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청년면접수당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기도가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을 뜻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거주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이다. 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
초등학교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 등 도내 어린이놀이시설들이 기생충(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378개소 내 바닥재(모래)를 대상으로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시설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주기적인 모래 소독 및 교체,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 모래 오염방지를 위한 시‧군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바닥재가 모래인 곳의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바닥재로 사용하는 놀이시설에도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최근 5년간 기생충(란) 검사 결과 부적률은 2018년 4.5%(8/178), 2019년 2.2%(3/136), 2020년 1.3%(3/232), 2021년 0%(0/191) 등 감소 추세다. 성연국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진상 구속’, ‘10·29 국정조사’ 등 여야대치 심화로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실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강한 반발에 나서며 최종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소위는 오는 22일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23일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지난 17~18일 진행된 감액심사에서 7개 상임위원회(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소관 예산안이 상당부분 보류되는 등 여야 간 대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예산소위가 감액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운영위와 국방위 등 민주당이 대규모 칼질을 예고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도 이곳에 포함돼 있어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기재위 ‘세제개편안’ 뇌관…여야 입장차 선명 여야는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 합의해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에 맹폭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대장동 검은 돈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자신들을 인질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 저녁 민주당 안민석·강민정·김용민·황운하·유정주·양이원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개최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비리조사위원장을 제안 받았다”라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윤 정권과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유정주 의원은 검찰 수사를 두고 “인간 사냥”이라며 “우리는 지금 이곳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검찰 왕국인지 질문하고 있다”고 외쳤다. 정 위원장은 “정진상의 구속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이라고 둘러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당내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분신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 인사인 정 실장마저 구속되는 등 검찰발 대형 악재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칼날이 결국 이 대표로 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허점 투성이었는데도 법원이 정 실장을 구속한 것은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된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몹시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취임 석 달도 안 돼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권을 잡자마자 밀어붙인 '민생 드라이브'가 서초동발 리스크에 고스란히 묻히면서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도 수세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새벽 정 실장이 구속되자 페이스북에서 그를 '정치적 동지'로 일컬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대장동 수사' 등 여야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