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진상 구속’, ‘10·29 국정조사’ 등 여야대치 심화로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실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강한 반발에 나서며 최종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소위는 오는 22일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23일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지난 17~18일 진행된 감액심사에서 7개 상임위원회(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소관 예산안이 상당부분 보류되는 등 여야 간 대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예산소위가 감액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운영위와 국방위 등 민주당이 대규모 칼질을 예고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도 이곳에 포함돼 있어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기재위 ‘세제개편안’ 뇌관…여야 입장차 선명

 

여야는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 합의해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명 초부자 감세로 불리는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 종목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입장을 밝힌 금투세 유예안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내놔 오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도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7050억)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0.29 참사 국조 등으로 정면충돌하며 자칫 내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기간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조 요구서를 공동제출한 야3당은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미룰 수 없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등 정기국회 기간에 국조를 강행하는 것을 ‘정쟁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여야 간 예산 협의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데드라인(deadline) → 마감, 기한, 한계선   (원문)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진상 구속’, ‘10·29 국정조사’ 등 여야대치 심화로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쳐 쓴 문장)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진상 구속’, ‘10·29 국정조사’ 등 여야대치 심화로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