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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김희겸 수원시장 예비후보 "노동자들 권익·안전 지켜지는 수원 만들 것"

김희겸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노총 수원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제132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및 위안 음악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노동절 기념대회는 노동자종합복지관 개관 15주년을 기념 및 노동절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간부들과 모범 노동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이어지면서 누구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도 많았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 사회를 일으키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려온 노동자들의 132번째 노동절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4-26 17:19
사회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시대착오적 ‘5지선다형 수능’ 폐지 요구

“30년간 수명을 다한 5지선다형 수능을 폐지해야 합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사고, 특목고 유지와 지속적 정시 확대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수시와 정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수능 개편에 집중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수능은 킬러문항과 같은 초고난이도 문항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며 문항 오류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사교육을 통한 점수 올리기 경쟁을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 세대 전에 만들어진 수능은 획일화, 서열화의 낡은 패러다임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라며 “5지선다형 수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지선다형 수능 폐지와 모든 학생의 개별적 학습 이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원화된 수능’을 제안했다. 이원화된 수능의 ‘수능Ⅰ’는 자격고사 시험 형태로 학생의 기본학력을 평가하고, ‘수능Ⅱ’는 학생 선택형 서·논술시험 형태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6 17:18
사회 '女신도 5명 감금·성착취'안산 구마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십수년간 어린 여신도들을 감금·추행하고 촬영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아온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 (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 구마교회 목사 A씨(54)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55)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 B씨에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는 물론 경제수탈, 장기간 노동학대, 사회와 격리시켜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 피해자들은 그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B씨는 A씨가 몸이 불편해 교회를 대신 운영하면서 헌금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C씨는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손과 발에 멍이들고 심지어 기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 김한별 기자
- 2022-04-26 17:16
사회 조두순 호송차 훼손한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타 발로 차며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7시께 광명시의 한 도로 앞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수차례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는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탄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6 17:15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플랫폼 노동자 외면 않겠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2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및 위안 음악회’에 참석,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이 예비후보는 “어떤 자리에 서 있더라도 우리가 모두 일을 하는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기에 노동의 가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롭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기존 제도의 사각권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직 미흡하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치,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플랫폼 노동자 세무 상담 등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다”고 게시했다. 이어 “사람의 존엄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을 때 시작된다”며“사람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4-26 17:08
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자유학년제는 ‘자유방치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26일, 남양주를 방문해 남양주학부모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학력저하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해 사교육에 의지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며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경기 교육의 학점은 D”라고 비판하며 “적어도 경기도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기본 학습역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중1부터 자유학년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초등학교의 연장선인 7학년의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더 심도 있는 공부의 시작인데 공부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면서 “체험학습위주라고 하지만 그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원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제한하는 것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 예비후보도 이에 동의하며 “자유학기제가 자유방치제가 됐다”며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기초 학력을 키우고,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사회의 윤리, 외국어 역량, 문화예술 역량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역량을 키우
- 이도환 기자
- 2022-04-26 17:06
사회 박효진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수 ‘부모찬스’ 전면 전수조사 촉구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에게 교수 ‘부모찬스’ 관련 전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는 퇴임 전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면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예비후보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석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당선자가 내정한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찬스로 부정입학, 병역면제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밤을 새우며 3학년 1학기를 보내는 고등학생들에게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먼지까지 탈탈 털었던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였던 것을 돌아보면 부정 의혹에 대한 윤 당선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국공사립대학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대한민국 교수들이 교육불평등의 대명사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6 14:38
사회 죄 있어도 법이 못잡게 해…검찰이 짚은 중재안 4대 쟁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법사위 소위 심사에 맞춰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설명회에 나선 정진우 1차장검사와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역시 구체적 사례를 들며 중재안의 문제점을 쟁점별로 설명했다. ◇ 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 축소…"일체 추가 수사 제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의 보완 수사는 금지된다. 중재안은 이를 '별건 수사 금지'라고 적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단일성' 문구를 삭제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현재도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보완 수사가 인정되고, 무분별한 별건 수사는 금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현
- 연합뉴스
- 2022-04-26 14:24
사회 경기남부청, 수원시청 압수수색…도시계획위원 뇌물수수 첩보

수원시 도시계획 분야 위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26일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50분부터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수원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과 관련해 위원 일부가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의 보도된 내용과 압수수색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중”이라며 “자세히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만큼, 현재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 임석규 수습기자
- 2022-04-26 14:23
사회 송주명 “경기 학생 학력 최고 수준 향상시킬 것”

“고품격 창의지성 미래형 공부를 통해 경기 학생들의 학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차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지성교육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혁명시대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생각과 재능을 키우는 창의지성교육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과 전망, 우리 교육의 과제와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과 미래교육전환을 위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 구축,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원격교육 활성화 등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노력도 전달했다. 송 예비후보는 “기술로 인한 부작용도 방지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괴롭힘이나 온라인 범죄와 같은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노출돼 있고 그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안전과 회복 ▲디지털 참여 ▲디지털 감성 지능 ▲창의성과 혁신 등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인공지능시대 창의지성교육 추진’, ‘창의지성…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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