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지티엑스(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반면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비는 심의를 통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 됐던 지티엑스 플러스 용역비 12억 원이 모두 삭감됐다. 도는 지티엑스 최적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는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됐다. 반면 예술인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 5000만 원은 미반영됐다. 대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2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을 시범사업비로 편성한 상태다. 한편 ‘쪽지 예산’ 논란을 빚은 버스 유류비 지원비 209억 원은 추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40분 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향해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관련 예산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모든 예산은 다 합의한 사항이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도와 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 확대 방안도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던 인사 청문 확대 협의가 이뤄지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오던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도내 산하기관장의 인사 청문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날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당초 이미 내정된 기관장 8명(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17일 도의회에 요청할 예정이었다. 민선 7기의 인사 청문 협약에 따라 도의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7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이미 산하기관장 임명이 너무 늦은 데다, 도의회 여야가 인사 청문 확대 방안을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여야가 지난 15일 추경 논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하자 인사 청문 확대 방안 합의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장 원내대변인과 태 의원 등 총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모금이나 후원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장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있는 객관적 의미를 표현하고 했다면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사회 일반적으로 인식돼있는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굳이 그 표현을 찾아서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민주당은 장경태를 즉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시키고 출당시켜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기도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수능 안전 대책 회의에서 수능 종료 후 인파 밀집 등 안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들어갔다. 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등 도내 밀집 예상 지역 37곳을 대상으로 도와 31개 시·군 인원 890명을 동원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사고 우려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수능 당일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해 화재를 비롯한 유사시 즉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총 20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해 1300석 이상 영화관과 시군별 5곳 내외 노래연습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합동 점검으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 지역 내 출입 여부와 주류 판매 및 제공 문제, 접객 행위 알선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계도 ▲청소년 음주·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경기도가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도시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감에서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율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 유영일(국힘‧안양5)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사건을 접하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다”며 “경기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작년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발생건수는 898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하루 평균 2.5건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중화장실 관리는 편의성 및 청결성에서 안전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관리방안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경기도내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흘렀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관련법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이후 도는 ‘갑질’ 관련 조례를 마련했지만, 신속 조사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괴롭힘’ 조례는 부재인 상황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안 제·개정 등에 나섰지만 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전 직원 7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전체 28.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에는 고용형태·성별·직위·직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언어적·업무적 괴롭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과 계약직의 집단 괴롭힘 경험은 17.3%와 10.9%로 각각 조사됐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1회라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도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도 산하 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청 공무원들의 성 비위, 마약 밀반입 사건 등 기강 해이에 대해 “도청의 책임자인 저의 잘못”이라며 자책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도청에서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성 비위나 마약 밀반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도청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인사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다른 직원들의 명예나 하는 일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사로서 도민들과 직원들께 사과드린다”며 “1만 6000명이 넘는 경기도 공무원 중 대부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폄훼되거나 사기를 떨어트리는 있어선 안 된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에 대한 예방과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피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압박에 대응할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시점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불가피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말 '예산 국회' 상황과 맞물려 여러가지 대야 협상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4∼15일 초선·재선·중진 등 선수(選數)별 연쇄 간담회를 가진 결과 여당 내부에는 현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외견상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이라는 비판적 인식 속에서, 함부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우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대형 참사 앞에서 책임을 피해 다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 초선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아예 국조를 안 받을 순 없지 않으냐"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엔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야당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 더해 의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벽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에 여야는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을 강조하며 긍정평가를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성과 없는 빈손 외교”라며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력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중간 소통의 물꼬를 텄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양국 간 고위급 대화체 제안에 시 주석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 구축도 제안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한 긴밀한 소통에 양국 정상은 적극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에서 역대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하며 대한민국만의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