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처리가 불발됐던 경기도‧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변수가 없다면 추경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도의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를 70억 원 증액, 총규모 31조 9834억 원으로 조정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은 모두 삭감됐다. 이 밖에 세출예산안 자체 사업 주요 조정 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7억 원 등을 감액했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했다. 특별회계는 원안을 유지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감액해 총규모를 6조 561억 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1회 추경은 5조 103억 원을 증액한 24조 2062억 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총 1건, 41억 원을 증액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더불어민주당이 3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을 1%대로 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 서민들의 대출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채권 매입 등으로 민생회복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당 추산으로 1조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개헌 마련은 아무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 발표를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추진 중인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등 발판 역할이 되고 있다. 16일 도와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에 화성시에 소재한 ‘(주)티에프이’가 선정돼 증시 사장에 필요한 비용 중 2000만 원을 지원받아 17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번인보드, 체인지 오버 키트(COK) 등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생산·공급하고 있다. 도와 경과원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지원 사업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이나 상장추진비용을 지원, 우량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 상장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장 절차와 요건 검증, 상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일대일 ‘증시 상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장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 정비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 상장에 필요한 기반활동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사업 첫 해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50개의 도내 중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7일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강훼용 with 케이파츠 페스티벌’에 참여, ‘케이파츠’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강훼용 with 케이파츠 페스티벌’은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공동 브랜드인 ‘케이파츠’를 널리 알리고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특히 ‘강훼용’ 프로젝트로 유명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 ‘훼사원’과 함께 다양한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업체가 후원·홍보에 참여한 가운데, 서킷 주행, 카밋(Car-meet), 자동차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곳에 홍보 부스를 개설, ‘케이파츠’의 장점을 소개하고, 케이파츠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들의 우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케이파츠’는 도민의 부품 수리 비용 절감과 부품시장 내 공정한 경쟁,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확충 등을 위해 개발된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공동 브랜드다.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품질 및 안정성을 갖추고도 OEM 부품 대비 35~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국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쌀‧콩 등 수입 양곡을 공매 받은 업체와 공매 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내용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도 120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도에 따르면 이날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해당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내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을 적발했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에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 시민들께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제일 뿌듯하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원. 그는 김포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가장 큰 보람을 주민들의 미소로 꼽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김 의원은 김포시 기초의원에 도전하며 정치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9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주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11대로 다시 돌아왔다. 김 의원의 철학은 ‘지역의원의 역할’에 시선을 두고 있다. 정치인이자 당원으로서 당의 철학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김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 이곳저곳 뛰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김포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경기도와 김포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활용계획과 생활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김포시가 홀대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근로자 확보 ▲김포 골드라인 개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수원3)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과 직원은 동등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임원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질문했다. 이와 관련,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으며,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서실 직원도 출퇴근 여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일정은 관용차 운행 일지 등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임원인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근과 활동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사장에 대한 취업규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면 조속한 취업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기도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11월 14일자 1면)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업체의 용역 적용 방식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도 자치행정국 소속 4급, 6급 등 직원 5명에게 징계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현장에 투입된 이번 징계 대상 직원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개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며 총괄 운영해왔다. 인사위원회는 공익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 결정이 된 직원 중 일부는 지난 8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행정은 용인하겠지만 일하지 않고 접시에 먼지를 끼게 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일하다 접시를 깨더라도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적극행정과…